민주당, 종부세 완화 정책의총…부동산 세제 결론낼까

2021.06.18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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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18일) 오후 2시부터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안을 제시했는데 최종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핵심 안건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입니다. 앞서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좁히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 상위 2%는 11억 원 수준입니다. 송영길 당 대표는 특위안에 힘을 싣고 있지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이른바 '부자 감세'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격한 찬반 논쟁 끝에 특위안 채택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과 진성준 의원이 각각 찬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인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표결 진행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 표결에서 특위가 내놓은 안이 부결되면 납부유예 도입 등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 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 종부세는 기존처럼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양도소득세 완화 안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당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61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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