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위 2%' 종부세 확정…양도세 비과세도 상향조정

2021.06.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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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희 황예린 기자가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총의 결정 사항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 부동산특위가 올린 두 가지 안에 대해 각각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서만 물리는 방안과 역시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종합하면 모두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해 주는 방안인데요. 투표 결과는 모두 과반 찬성이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찬성률, 반대율이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구체적인 찬성률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표율만 82.25%라고 공개한 상황입니다. 앞서 송영길 대표는 부동산특위를 앞세워 세금 완화를 밀어붙였는데 여기에 강성 의원들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투표가 송 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이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는 건 주저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의총에서도 그럼 반대 의견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의총이 3시간 가까이 길게 이어진 것도 찬반이 팽팽해서였는데요.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4.7재보선에 민주당을 참패시킨 부동산 민심은 집값을 잡으라는 건데 왜 갑자기 집 소유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느냐, 이건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을 줄이는 문제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의총 결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예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618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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