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다 쓰자" vs "빚 갚자"…추경 줄다리기

2021.06.18 방영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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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활용한 2차 추경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많이 걷힌 세금 일부로 나랏빚도 갚을 예정인데 빚 갚는 게 먼저다, 돈 풀어서 경제 빨리 회복하는 게 먼저다,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업 경기가 살아나 법인세가 늘고 부동산, 주식 거래세가 많이 걷혀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 원 안팎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중 40%를 법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 보내고 남은 20조 원 정도를 추경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돈 일부를 나랏빚 갚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빚을 더 내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나랏빚도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갚을 것인지를 두고 당국이 고민 중인데,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소비 촉진 대책까지 나랏빚 갚기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돈을 더 풀자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크게 늘어난 나랏빚을 생각하면 추가 세수로 일부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과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작년에 필요 이상으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 겁니다. 불필요하게 늘린 부채 발행을 감소시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반은 적어도 부채상환에 써야 되고….] 빚을 갚기보다는 돈을 풀어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란 지적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국내 소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2~3년 뒤라고 하면 국가채무를 갚아 나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는 전 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 선별 지원에 집중하자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줄다리기는 이달 말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618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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