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엇갈린 일제 전쟁범죄 배상 판결...왜?

2021.06.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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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위안부나 강제동원 등 일제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잇따라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제법이나 과거 한일 협정 등의 효력을 두고 판사마다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인데요. 법관의 독립된 권한이지만, 분쟁을 조정해야 할 법원이 되레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석 달 만에 2차 소송에서 정반대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4월 배상 소송 각하 판결 직후)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어쨌거나 저는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갑니다.] 승소가 확정된 1차 소송 판결도 배상금 강제집행 절차는 시작됐지만, 소송 비용은 일본에 강제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결정에 막혔습니다. 지난 7일 각하된 일본 기업 상대 강제동원 배상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같은 법원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가장 크게 엇갈린 쟁점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 '국가면제' 적용 여부입니다.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선 국가면제를 면죄부로 쓰기에 일제 전쟁범죄의 반인권성이 너무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일본 쪽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엄연히 주류 국제법 이론인 만큼 따라야 한다며,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각하 근거로 삼았습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 등 과거 한일 정부가 맺어놓은 약속에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강제동원 배상 각하 판결에선 청구권 협정의 구속력을 인정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역시 여러 피해자가 일본 정부 기금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효력이 있다고 본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국회 비준도 없는 정부 간 합의가 개인의 배상 청구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법관들은 하나같이 외교관계 파장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최근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일본 정부에 재산목록을 내라고 결정한 재판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그건 행정부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7일 강제동원 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당장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다른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판결문을 변론에 참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상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관의 판단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오락가락 판결로 얼마 남지 않은 생존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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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설왕설래...전언 정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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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 분석 주력...해체계획서 일부 엉터리 확인 02:03
    압수물 분석 주력...해체계획서 일부 엉터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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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선호 59일 만에 장례... 02:37
    故 이선호 59일 만에 장례..."세상에 많은 숙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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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4시간 만에 극적 구조 00:23
    군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4시간 만에 극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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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넉달 만에 늑장 결의안...유엔, 미얀마로의 무기 수출 금지 결의 02:13
    쿠데타 넉달 만에 늑장 결의안...유엔, 미얀마로의 무기 수출 금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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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햇볕에 피서객 '북적'...부산 해운대 4만 명 몰려 02:01
    뜨거운 햇볕에 피서객 '북적'...부산 해운대 4만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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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원회의, 경제난 타개에 집중...이인영 01:49
    北 전원회의, 경제난 타개에 집중...이인영 "대북 식량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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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령도에서 배 훔쳐 월북 시도한 40대 남성 붙잡아 조사 00:25
    백령도에서 배 훔쳐 월북 시도한 40대 남성 붙잡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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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 동안 불볕더위...짙은 안개·자외선 주의 01:14
    [날씨] 휴일 낮 동안 불볕더위...짙은 안개·자외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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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맞은 남아공 재확산 위기…백신 부족·접종도 지연 03:34
    겨울철 맞은 남아공 재확산 위기…백신 부족·접종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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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껫은 관광 재개하는데…태국 전역 재확산·백신 물량 부족에 '비상' 02:50
    푸껫은 관광 재개하는데…태국 전역 재확산·백신 물량 부족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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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화이자 대량 확보에 백신접종 '순풍'…한인사회 03:09
    터키, 화이자 대량 확보에 백신접종 '순풍'…한인사회 "화이자 맞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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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에미리트, 백신 접종률 높은데 감염 확산 여전 03:08
    아랍에미리트, 백신 접종률 높은데 감염 확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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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에 나선 독일… 03:41
    일상회복에 나선 독일…"백신 접종으로 가을 4차 유행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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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백신 접종률 '껑충'…입국 규제 완화 검토 02:51
    캐나다, 백신 접종률 '껑충'…입국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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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4
    "김치 좋아요"…영국 요리학교에서 열린 한식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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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6월 19일 글로벌 리포트 20:30
    2021년 6월 19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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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즈맨] 욱일기에 독도까지, 올림픽으로 돈 먹고 정치하려는 일본 10:19
    [와이즈맨] 욱일기에 독도까지, 올림픽으로 돈 먹고 정치하려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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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웅산 수치, 가택 연금 속 생일...미얀마서 '꽃 시위' 00:39
    아웅산 수치, 가택 연금 속 생일...미얀마서 '꽃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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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대원들 먼저 탈출시키다..." 실종 소방 구조대장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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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물류센터' 화재 55시간 만에 불길 잡아...완진은 아직 01:30
    '쿠팡 물류센터' 화재 55시간 만에 불길 잡아...완진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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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482명...내일 '완화된 거리두기' 발표 02:23
    신규 확진 482명...내일 '완화된 거리두기'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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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100명 대...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02:05
    비수도권 확진자 100명 대...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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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2학기 전면 등교 이행 방안 발표 01:53
    내일 2학기 전면 등교 이행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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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가 집단감염 비상...2학기 전면등교 앞두고 '뇌관' 02:23
    학원가 집단감염 비상...2학기 전면등교 앞두고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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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 백신 접종 연령 상향' 검토...이상반응 만여 건 증가 02:31
    'AZ 백신 접종 연령 상향' 검토...이상반응 만여 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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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운 햇볕에 피서객 '북적'...부산 해운대 4만 명 몰려 01:58
    뜨거운 햇볕에 피서객 '북적'...부산 해운대 4만 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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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설왕설래...전언 정치의 한계 02:11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설왕설래...전언 정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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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문제 내일 결정... 01:43
    민주당, 경선 문제 내일 결정..."원칙대로" vs "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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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신은 무죄라지만...대권 주자의 'MZ 문화' 벼락치기 02:19
    변신은 무죄라지만...대권 주자의 'MZ 문화' 벼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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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의 '직설적 영리함'...진보처럼 보이는 정통 보수 03:07
    이준석의 '직설적 영리함'...진보처럼 보이는 정통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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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전원회의, 경제난 타개에 집중...이인영 01:52
    北 전원회의, 경제난 타개에 집중...이인영 "대북 식량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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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 02:04
    성 김 대북특별대표 방한..."한일과 생산적 만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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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서 일부 엉터리...측정자가 '홍길동'? 02:05
    '광주 붕괴 사고' 해체계획서 일부 엉터리...측정자가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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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사고에 눈물짓는 잠원동 붕괴사고 유족... 02:53
    광주 사고에 눈물짓는 잠원동 붕괴사고 유족..."저희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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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선호 씨 59일 만에 장례... 02:37
    故 이선호 씨 59일 만에 장례..."세상에 많은 숙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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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금융사기범, 이렇게 피해자 속인다! 01:56
    전화금융사기범, 이렇게 피해자 속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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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02:45
    [팩트와이] "터키 성고문 기사에 내 사진이"...어떻게 도용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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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물 쓰레기 부담에...날짜 더 긴 '소비기한'으로 변경 추진 02:52
    음식물 쓰레기 부담에...날짜 더 긴 '소비기한'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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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네이버, 코스피 3위 싸움 치열 01:49
    카카오-네이버, 코스피 3위 싸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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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한국적 미학의 거장들 02:04
    돌아온 한국적 미학의 거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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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릴러로 돌아온 이야기꾼 정유정...서늘한 공포 02:40
    스릴러로 돌아온 이야기꾼 정유정...서늘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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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함 속 비장함 vs 위트 섞은 진지함"...두 드라큘라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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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삿포로 시내에 곰 나타나...8시간 소동에 4명 부상 01:37
    日 삿포로 시내에 곰 나타나...8시간 소동에 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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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데타 넉달 만에 늑장 결의안...유엔, 미얀마로의 무기 수출 금지 결의 02:10
    쿠데타 넉달 만에 늑장 결의안...유엔, 미얀마로의 무기 수출 금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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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연기' 내홍...野 윤석열 '입당' 논란 32:48
    與 '경선 연기' 내홍...野 윤석열 '입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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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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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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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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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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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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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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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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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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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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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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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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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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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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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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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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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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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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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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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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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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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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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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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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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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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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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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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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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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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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