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윤석열 장모 의혹’ 새로운 정황 3가지, ‘대선 지뢰’ 터지나

2021.06.20 방영 조회수 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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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6월말~7월초 ‘대선 출마’ 선언 예정 장모 최씨 ‘비리 의혹’ 사건들 잇따라 기소 7월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1심 판결 윤석열 본인 ‘2개 의혹’도 공수처 수사 착수 [논썰] ‘윤석열 장모 의혹’ 새로운 정황 3가지, ‘대선 지뢰’ 터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26일 ‘고향 친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꽤 논란을 빚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정 의원이 이 말을 전하자, 여권에서 비판이 빗발쳤죠.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행태다, 라고 생각한다.”(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 6월3일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장모가)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게다가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다고 보면 더욱 문제가 크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정말 10원 한장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다.”(박주민 민주당 의원, 6월3일 원내 정책조정회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를 시작하고 첫 발언이 검찰 수사 부정이냐. 윤 전 총장이 얼마나 자의적 편견과 예단으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해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정진석 의원은 6월10일 돌연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 한장’ 발언은 와전된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윤 전 총장에게 큰 부담을 주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 장모 10원 한장도’ 윤석열 발언 파문 ‘고향 친구’가 호기롭게 말을 전했다가 부랴부랴 해명과 사과를 한 건데요. 그래야 할 정도로 이 발언이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패기’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운 끝에 ‘반문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로까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감싸는 발언을 했다고 하니, ‘윤석열도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논썰] ‘윤석열 장모 의혹’ 새로운 정황 3가지, ‘대선 지뢰’ 터지나.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출신을 이른바 ‘대변인’으로 임명해서 언론과의 접촉 통로를 단일화합니다. 자칫 정진석 의원 경우처럼 자신의 발언이 여과 없이 전달돼 부정적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의 ‘10원 한장’ 구설은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한 윤 전 총장에게 장모 사건이 만만찮은 검증 과제로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윤 전 총장은 평생을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단죄해온 뼛속까지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처가 부정축재와 비리 의혹’은 ‘강골 검사’가 정작 자기 가족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서는 눈 감아온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의혹에 대해 역대급 수사력을 투입해 가혹할 정도로 파헤치는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유죄를 받을 경우, 윤 전 총장의 ‘내 식구 감싸기’ 의혹이 커지면서 그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쳐온 ‘강직함’의 이미지 또한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는 ‘먼지떨이’ 수사를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장모 의혹 사건’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지뢰처럼 매설돼 있는 장모 사건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지난해 11월 기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23억여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라는 가볍지 않은 범죄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31일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전한 윤 전 총장의 “10원 한장”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바로 이 검찰의 구형을 들어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결과마저 부정한 채 장모를 일방적으로 비호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인 7월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 2015년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장모 최씨는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씨의 동업자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최씨만 빠진 겁니다. 이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2억원을 내고 5억원을 가져가기로 약속이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은 돈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동업자에게서 받은 이른바 ‘책임면제 각서’를 제시해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최씨만 빼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수사지휘를 한 검찰 또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수사로 드러난 ‘장모 의혹 입증 정황’ 3가지 그러다가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고발을 했고, 재수사가 이뤄진 겁니다. 이 재수사에서 이전 경찰 수사에선 나오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첫째, 장모 최씨가 소유한 건물 대출의 채무자가 요양병원 법인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게 장모와 의료재단이 정말로 관계가 없고 단순한 금전 대여 관계라면 왜 내 건물을 담보로 잡혀서 승은의료재단 이름으로 대출을 해 줬겠어요. 그 액수가 무려 17억원. 강력한 정황이 하나 나왔고요.”(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6월10일 ‘김종대의 뉴스업’) 둘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언니의 남편, 윤 전 총장 동서가 이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지냈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셋째, 장모 최씨가 제시한 ‘책임면제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던 동업자가 ‘그 각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필적 감정한 결과 실제 필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74)의 가족 관계.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윤 총장 장모 쪽에서는 그걸 누가 썼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동업자는 당시 내 도장은 의료재단에 막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몰래 찍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한 거죠.”(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자 어떻습니까. 첫 수사에선 안 나왔던 새로운 정황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드러난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의 검찰 재수사 지휘를 배제하도록 한 뒤 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 끝에 새로운 정황을 찾아내 기소와 구형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검찰이 1차 수사보다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법원은 이 수사 결과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요양급여 부정 수급에 더해 장모 최씨가 기소된 또 하나의 사건은 이른바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가 지난해 3월 최씨와 동업자 안아무개씨, 최씨의 지인 김아무개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죠. 앞에서 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보다 8개월 앞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공매받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입증하기 위해 340억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등 위조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 역시 애초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뤄졌지만, 당시엔 최씨는 기소되지 않고 동업자만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검사 사위를 둔 최씨는 빠지고 동업자만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만, 검찰이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도 2016년, 2017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윤 전 총장이 부활을 했던 시기잖아요.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특검 들어가면서.”(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김아무개씨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지인이기도 한데요.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콘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신안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겁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건희씨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의혹’ 2건 수사 착수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밖에 윤 전 총장 본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공수처는 6월 들어 두 사건을 각각 7호와 8호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를 두고 여권에선 ‘환영한다’는 반응과 ‘면죄부용 수사 아니냐’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가령, 추미애 전 장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됐다.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6월10일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반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로 권력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 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다. 공수처는 왜 윤 변호사에게 대권 출마 멍석을 깔아주나.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쪽과 국민의힘은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야당 인사 탄압하는 야수처(야당수사처)의 흑심을 드러내었다. 우리 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뤄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욱 검찰총장이 지난 6월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한겨레TV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입건한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주자’ 윤석열의 사실상 첫 검증대 자, 보셨다시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처가 식구와 본인이 동시에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 정치 선언과 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는 대상이 된 건데요. 실은 이 사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대선 주자 윤석열’에 대한 검증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출신이죠, 윤 총장 쪽 이동훈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이) 6월 말,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6월16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전 총장이 3월4일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현안에 대해 고민해 온 결과물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윤 전 총장이 장모 재판의 후폭풍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 참여 선언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리 정치 참여 선언을 해야 설령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재판 결과에 정치적 해석의 그림자를 드리워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본인의 의혹 사건은 어떤 사법적 결말을 맺게 될까요? 윤 전 총장은 자신과 가족의 문제에 대한 첫 검증의 시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PD azuri@hani.co.kr 조연출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33살 한겨레 프로젝트▶‘주식 후원’으로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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