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보복범죄 추가 검토중"

2021.06.21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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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추모 발길 2021년 6월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에서 이 중사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부사관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군검찰이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를 기소할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 수사심위위원회가 장 중사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전달한 것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이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전달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의견으로 풀이된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부 대변인은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요청에 대해 "전 실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단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아직 공수처에서 회신이 안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실장 이외에 (추가로 공수처에 통보한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 대변인은 이 중사 사건의 수사 주체에 대해 "일부는 검찰단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15비,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2차 가해 의혹 등으로 군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제15비행단이 이 중사 사건의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자 국방부는 "압수수색 이후 이 중사 변사사건 수사는 (제15비행단이 아니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초 사망사건이 일어난 15비에서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관련 사건이 검찰단으로 관할 변경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건 처리주체는 검찰단"이라고 설명했다.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2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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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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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01:56
    '파란색 점퍼' 입고 나선 文…유승민 "의대증원 1주일내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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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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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01:56
    녹색정의당 '고양', 새로운미래 '대전'…소수정당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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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01:43
    발언 거칠어진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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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01:59
    이재명, 용산에서 출정식 "딱 151석만 얻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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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막 오른 '선거열전'…野 02:43
    막 오른 '선거열전'…野 "정권폭주 제동" ↔ 與 "이·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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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0:45
    "선거범죄 철저 단속…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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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한총리 00:37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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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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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02:2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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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 02:23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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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동훈 02:22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재명 막말' 연일 비판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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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한 이종섭… 01:45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한 이종섭…"다음 주도 공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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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02:12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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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급조 의혹' 공관장 회의 개최‥'묵묵부답' 이종섭 대사 02:25
    '급조 의혹' 공관장 회의 개최‥'묵묵부답' 이종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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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표심 잡아라…거대 양당 '주거 대책' 공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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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제3지대도 일제히 02:27
    제3지대도 일제히 "정권 심판" 가세‥개혁신당에선 "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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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민주당 02:44
    민주당 "정권심판" 용산에서 출정식‥정세균·임종석 유세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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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운지] 여야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이·조 심판" vs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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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12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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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동훈 02:42
    한동훈 "이·조 심판이 민생‥한강벨트 규제 풀고 생필품 부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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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02:36
    이재명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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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재명 "야권 170석 전망은 음모…과반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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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 딥페이크 영상 기승…'선관위 추적팀' 눈에 불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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