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중·하사 피해 집중…"권력형 성범죄"

2021.06.2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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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군 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80건 넘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임관 5년 미만의 중사 또는 하사였고 가해자들은 직속 상관이 다수였습니다. 이 내용은, 김학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년 동안 군사경찰이 입건한 강제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건은 모두 771건입니다. 동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333건, 민간인 대상 범죄가 351건, 군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87건입니다. 한 달에 7건꼴로 발생한 겁니다. 이 87건을 자세히 따져봤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은 중사와 하사가 58.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어서 군무원(13.8%), 대위(12.6%), 중위·소위(9.2%) 순이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중 하사와 군무원들의 근속 기간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었습니다. 상사와 원사 계급에서 피해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해자 남성은 선임 부사관이 50.6%로 가장 많았고, 영관급 이상 장교(23%)가 그다음이었습니다. 직속 상관 등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 피해자가 어떤 자신의 장기 선발이나 진급 심사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문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3월 2일 강제추행 사건 뒤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A 중사도 임관 5년 차였습니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A 중사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2년 선임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전군을 상대로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유명무실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도 재확립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서현중) ▶ "공군 경찰단장, '성추행 피해 사망' 빼라" 김학휘 기자(hwi@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62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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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브RE핑] '이재명의 국회' 만드나? 국회의장 후보들의 불꽃 튀는 '명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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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5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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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02:39
    美, 러가 北미사일 사용하자 우크라에 장거리 ATACMS미사일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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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02:01
    대통령실·민주당, 오늘 두번째 실무 회동…'25만 원 지급' 타협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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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02:22
    '찐윤'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도로 친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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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02:11
    영수회담 다음 주는 가능할까‥오늘 2차 실무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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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56
    "이시원 통화, 대통령 알았나?"‥야권 연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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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2
    "비 많이 온다" 하소연에도‥"수색 정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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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01:29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놓고 치열...'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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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주호영 총리설에 野 01:12
    주호영 총리설에 野 "유연하고 유능"...당사자는 "금시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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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 00:35
    주한 니카라과대사관 재정난으로 폐쇄…"외교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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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 01:50
    [미리보는오늘] 與, 오늘 '총선 패인' 분석 토론회..."선거 과정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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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02:23
    '영수회담' 오늘 2차 실무회동...이재명 "채상병 특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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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00:29
    SSG 최정,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통산 '홈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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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4
    "사단장이 수색 정상적으로"…"명령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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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 02:04
    '전 국민 25만 원' 타협 기류…"야, 백화점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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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최정 468호 홈런, 이승엽 넘어 홈런왕으로!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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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감사원 00:46
    감사원 "건보공단, 연평균 약 8,000억원 충당부채 과소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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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윤대통령 02:31
    윤대통령 "제 부족함 깊이 성찰"…고언 쏟아낸 낙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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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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