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군 성폭력매뉴얼 있어도 작동 안해…사후대책도 부실"

2021.06.22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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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군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공군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와 절차를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공군 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해 제도 운용 현황과 인사 담당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공군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었지만 평소 이 규정과 매뉴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뉴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매뉴얼에 대한 공군 관계자들의 이해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여가부는 진단했다. 공군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와 국방부에 보고할 의무 규정은 만들어 놓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해 사건의 조치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는 사후보고 체계도 갖추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도 단순 교육이나 워크숍 등으로 때우는 등 사후 대책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여가부 점검단은 "이 때문에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 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해 피해자 지원에 한계를 드러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한 후 이를 조치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도 없었다는 것이다.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있지만 위원회는 운영된 적이 없다.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외부위원은 징계를 의결할 권한이 없어 내부 위원의 의견만으로 징계 수준이 결정됐다. 공군 중사 성추행 혐의 장모 중사 (서울=연합뉴스) 군검찰은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에 대해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사진은 장 중사가 지난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는 모습. 2021.6.2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여가부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재발 방지대책을 오는 9월까지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이 모 부사관 사건 자체에 대한 자료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공군 내 성폭력 문제를 촉발한 사건을 여가부가 직접 살피지 않은 채 제도 운용 상황만 점검한 것은 '겉핥기'식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이 중사 관련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공군의 전반적인 성희롱·성폭력 방지 제도 등에 대해 점검했다"고 말했다. 공군에서는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부사관)가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모 중사 외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군검찰은 이 세 명을 구속했으며, 장 중사에 대해서는 21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 군사법원, '여(女)중사 2차 가해' 상사·준위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왼쪽)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발부됐다. 사진은 같은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상사·준위 모습. 2021.6.22.[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ohy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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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집트 틱톡 女스타에 또 족쇄…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10년 01:28
    이집트 틱톡 女스타에 또 족쇄…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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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원 받았다(종합) 01:20
    '구속 두 달째' 이상직, 국회의원 수당 2천여만원 받았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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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4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 감염 2명 포함(종합) 01:37
    울산서 4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 감염 2명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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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빈과일보 영문판·온라인TV뉴스 속속 운영 중단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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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추정 사례 2명 늘어…누적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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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접종 2만231명↑ 총 1천503만9천998명…인구대비 29.3%(종합)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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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잇따라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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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서 5년간 창고 화재 361건…소방본부 특별점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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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공습 비난…"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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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변이 감염자 261명↑ 누적 2천225명…델타 변이 총 190명(종합)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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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참사 감리·철거업체 선정 '청탁' 정황 확인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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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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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하 접종 예약기간 분산…화이자 접종 12~15세로 확대 검토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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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화나게 하지 말고 백신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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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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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美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꿈보다 해몽"(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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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응"→"공작 말라"…윤석열, X파일 강경모드 급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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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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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1:37
    당국 "백신접종 완료하면 델타변이 감염·중증진행 상당히 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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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7명 신규 확진…고교생 포함 8개 시·군서 산발 감염(종합)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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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누더기털 무게만 3kg…2시간 넘게 털옷 깎아내자 '대박'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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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02:25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내가 가진 것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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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02:01
    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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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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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쿠팡화재 조사 속도…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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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01:12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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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5
    與 "尹, 신상털이 수사하다 자기의혹엔 과민…비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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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01:12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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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엄호' 김재원, 이준석에 연일 견제구 …긴장감 도는 국힘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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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가족에서 교회로 확산…대전·세종서 54명 연쇄 확진(종합2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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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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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제2도시 군경-시민방위군 총격전…대도시서 첫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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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중립성 안 지켜져 안타깝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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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괴문서로 공작 말고 공개하라"…윤석열, X파일 논란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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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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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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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공수처에 고발…"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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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광명항 근처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고립된 일가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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