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완화에도...반응은 '싸늘'

2021.06.22 방영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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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은 물론이고 기대할 효과가 크지 않은데, 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지 이 내용 취재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세제 완화에 대한 당론을 얼마 전에 정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보고 갈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8일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확정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하면 대략 11억 원 정도 됩니다. 시가로는 그러니까 16억 원이 조금 안 되고요. 이렇게 올리기로 했고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가 아무래도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종부세는 2005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안정 조치의 하나로 과세 대상과 세율을 확대하는 대책이 나왔었는데요. 여당이 지금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당의 방안은 아무래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절대 금액에서 퍼센트로 바꾼 거죠, 종부세를 보면. 당내에서 보면 이게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기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 서울 아파트 값이 참여정부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보도를 얼마 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4년 동안에 87%가 올랐거든요. 여기에 또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급증했습니다. 올해 서울로 따지면 공동주택 네 채 가운데 한 채가 종부세 대상인데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보유세 성격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커졌거든요. 거기다 조세저항이라는 게 워낙 크지 않습니까?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왔는데요. 서울에서 지고 대선을 이기는 건 어렵지 않겠냐라고 해서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발표가 나온 뒤에 시장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양쪽에서 다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전문가 진영 전부 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종부세 특징을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부동산 가격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상자가 한 0.5% 정도였고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3.7%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많지 않은 건데 더불어민주당 설명을 보면 부과 대상자가 올해 18만 3000명에서 9만 4000명으로 감소를 한다고 해요. 한 절반 정도가 준다는 건데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효과도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겠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화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앵커] 그리고 상위 2% 부과라는 방침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측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기자]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비판의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조세 법정주의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형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면 살인죄라는 게 있습니다, 형법에. 그런데 이 살인죄는 어떤 무기를 써서 사람을 살해했느냐. 또는 꼬집어서 죽었냐, 다리를 걸어 죽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법안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형법 250조에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형법에 그 내용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소득자가 누구인지, 높은 세금의 세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모호해지니까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세법은 아주 명확하게 세율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부과 대상을 비율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상위 2%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종부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세 개념인데 이게 부유세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문제도 생깁니다. 이 조세법정주의는 헌법에 기반이 돼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죠. 정부가 정한 게 아닙니다. 법률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2%로 하면 매년 공시지가에 따라서 종부세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실제로는 법률이 아닌 정부가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매년 부과 대상을 새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들어가죠. 또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측면에서 난색을 보이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김진표 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시행령을 통해서 부과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앵커] 세금을 내는 건데 상위 2%, 이걸 매년 정해야 되니까 행정 낭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집값이 떨어져도 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이것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건 실거래가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상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런데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유 기간이 3년이 넘으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요. 80%까지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조정을 하면 사실상의 세제 혜택을 먼저 주고 일정 부분을 다시 환수하는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기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기는 어렵다는 뜻이 되겠죠.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양도세를 완화해 주겠다는 건 다주택자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들어간 것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완화를 한 거거든요. 따라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했으면 비과세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비과세 구간에서 사람들이 주택을 사들이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똘똘한 한 채, 그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여당 의원 총회 내용도 보자면 지금 임대사업자제도, 이러니까 이게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 주는 거고 그동안은 이게 다주택자 보호다, 집값 올리는 주범이다, 그래서 폐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기자]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됐던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건설임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매입임대를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너무 불거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한 달 만에 바뀐 겁니다. 상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배경을 보면 정부가 권유한 대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말이 바뀐다는 비판이 컸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권 초반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했다가 8개월 뒤에는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고요. 4년 만에 매입임대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혼선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정책에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배경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에 지금까지는 많이 초점을 뒀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요. 따라서 그 수요 억제를 위해서 세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같은 세금들이 다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양도하기도 어렵고 갖고 있기도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안정을 노린다면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622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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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연속 300명대 기록...어제 신규 확진 395명 01:49
    이틀 연속 300명대 기록...어제 신규 확진 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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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까지 2차 접종 집중...'AZ 부족' 60~74세 추가 예약 02:57
    7월까지 2차 접종 집중...'AZ 부족' 60~74세 추가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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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정세균·이광재, 정책연대 00:42
    이낙연·정세균·이광재, 정책연대 "이건 진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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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김-이인영 회동, 한미 고위급 대북정책 협의...워킹그룹은 폐지 수순 03:38
    성김-이인영 회동, 한미 고위급 대북정책 협의...워킹그룹은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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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00:49
    軍 "공군 공보 관계자 사건 개입 시도한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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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1,765조 원... 01:55
    가계부채 1,765조 원..."가계 채무상환 부담 가중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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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 2명 검찰 송치...질문에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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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앤이슈] 與, 의총서 경선 연기 논의...宋 결단 내릴까? 43:01
    [뉴스앤이슈] 與, 의총서 경선 연기 논의...宋 결단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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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윤석열 X-파일 01:30
    [영상] 진실은 저 너머에 있다...윤석열 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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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44
    이재명 "경선연기 통 큰 양보 유익하지만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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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잔여백신 '광클' 대신 '매크로'...처벌 가능성은? 02:44
    [앵커리포트] 잔여백신 '광클' 대신 '매크로'...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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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양도세 완화에도...반응은 '싸늘' 08:35
    종부세·양도세 완화에도...반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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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밤사이 국지성 호우 01:32
    [날씨] 더위 속 요란한 소나기...밤사이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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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2
    [자막뉴스] "같이 다 죽자" 라이터 들고 맥주병 깨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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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연기 vs 불가'...당헌 88조 둘러싼 '아전인수' 01:31
    [앵커리포트] '연기 vs 불가'...당헌 88조 둘러싼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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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연기' 두고 격론...'윤석열 X파일' 파장 계속 04:49
    與, '경선 연기' 두고 격론...'윤석열 X파일' 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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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접종 주력...'AZ 부족' 60~74세 사전 예약 02:54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접종 주력...'AZ 부족' 60~74세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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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02:49
    김여정 "꿈보다 해몽"...文 대통령, 잠시 뒤 성 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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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두테르테 00:28
    필리핀 두테르테 "백신 안 맞으면 감옥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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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 '발목잡기' 논란 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02:06
    남북관계 '발목잡기' 논란 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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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통령에서 썸머퀸으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컴백 쇼케이스 [몽땅TV] 03:53
    軍통령에서 썸머퀸으로 돌아온 브레이브걸스 컴백 쇼케이스 [몽땅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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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요란한 소나기...밤사이 충북·남부 국지성 호우 02:04
    [날씨] 전국 요란한 소나기...밤사이 충북·남부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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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다음 달부턴 회식도 정상화?...2030세대는 벌써 두렵다 02:09
    [앵커리포트] 다음 달부턴 회식도 정상화?...2030세대는 벌써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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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에 소송 등 반발 잇따라 02:34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에 소송 등 반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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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1,765조 원... 02:01
    가계부채 1,765조 원..."가계 채무상환 부담 가중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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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X파일... 11:07
    윤석열 X파일..."공작의 냄새" vs "뒤집어씌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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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재건축 완화·지하철 국고보조 등 국민의힘에 건의 00:21
    [서울] 오세훈, 재건축 완화·지하철 국고보조 등 국민의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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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6월 23일 수요일, 잦은 해무, 안전사고 유의 02:28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6월 23일 수요일, 잦은 해무, 안전사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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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요맨] 외국인이 극혐하는 한국 음식은 과연...? 06:12
    [저기요맨] 외국인이 극혐하는 한국 음식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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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교체' 바람 딛고 돌풍 이끈다...71년생 박용진 17:49
    '세대교체' 바람 딛고 돌풍 이끈다...71년생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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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특수 카메라 설치' 이 차량이 지나가면... 01:57
    [자막뉴스] '특수 카메라 설치' 이 차량이 지나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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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하루 한 명 꼴' 참변 01:38
    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하루 한 명 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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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연기' 두고 격론...'윤석열 X파일' 파장 계속 05:21
    與, '경선 연기' 두고 격론...'윤석열 X파일' 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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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석열 X파일이 뭐길래...정치권 달구는 문건 논란 08:50
    [뉴스큐] 윤석열 X파일이 뭐길래...정치권 달구는 문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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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남동구-현대차, 소래포구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00:11
    [인천] 인천 남동구-현대차, 소래포구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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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우협회·한우자조금, 군 장병 영양 급식 지원 00:07
    [기업] 한우협회·한우자조금, 군 장병 영양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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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08
    [기업] "신발 관리 경험해보세요"...삼성전자, 슈드레서 체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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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로봇개'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완료 00:06
    [기업] 현대차그룹, '로봇개'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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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출시... 00:07
    [기업] LG전자,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출시..."폐질환 자동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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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박남춘 시장, 송도 대형 사업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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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묵묵부답...보복범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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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03:13
    김여정 "꿈보다 해몽"...文 대통령, 성 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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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34
    [뉴스큐] "여성들 사랑하고 도와줘야"...北 김정은의 말로 본 지금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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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2차 접종 박차...'AZ 부족' 60~74세 사전 예약 03:27
    상반기 2차 접종 박차...'AZ 부족' 60~74세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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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與, '경선 일정' 놓고 충돌...尹 "정치공작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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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군에서 나온 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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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최재형 등판설에 00:36
    김부겸, 최재형 등판설에 "중립성 안 지켜져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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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도구로 개 불법 도살...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01:52
    전기도구로 개 불법 도살...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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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오거돈 법정에서 '치매' 주장...형량 줄이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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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난지원금, 70%만?...민주당 02:13
    코로나 재난지원금, 70%만?...민주당 "여전히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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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02:19
    청와대 "민주당 2% 종부세, 불확실성"...야당도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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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가상 화폐 뿌리 뽑는다...채굴 중단에 거래 차단 '초강수' 02:01
    中, 가상 화폐 뿌리 뽑는다...채굴 중단에 거래 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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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02:03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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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점차 전국으로 확대 00:45
    [날씨] 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점차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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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윤석열 측 01:14
    [YTN 실시간뉴스] 윤석열 측 "X파일 내용과 근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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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연기 문제' 난타전...송영길 대표 오늘 결론 낼 듯 03:08
    '경선 연기 문제' 난타전...송영길 대표 오늘 결론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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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파일 공개될까...윤석열 02:23
    X파일 공개될까...윤석열 "정치공작 말라" 첫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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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이틀째 3백 명대... 02:25
    신규확진 이틀째 3백 명대..."감소 원인은 고령층 예방접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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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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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비행 택시,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02:11
    [구루마블] 비행 택시,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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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건축사 추가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02:13
    감리 건축사 추가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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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 유포' 혐의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02:07
    '신상 유포' 혐의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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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예약취소에도 위약금 내라"...렌터카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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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완료, 숙제 다한 느낌"...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접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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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전면등교 앞둔 강원...학교 내 집단 감염에 고민 01:59
    7월 전면등교 앞둔 강원...학교 내 집단 감염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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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교회 관련 무더기 확진...거리두기 하향 연기 검토 01:29
    대전 교회 관련 무더기 확진...거리두기 하향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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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 02:19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꿈보다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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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00:10
    [속보] "민주당 지도부, 경선 연기 여부 오는 2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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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 지속...한은, 기준금리 인상 검토 02:11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 지속...한은, 기준금리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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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 1대 전복...한때 퇴근길 정체 00:24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 1대 전복...한때 퇴근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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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닷새 만에 완진...축구장 15개 규모 건물 전소 00:19
    쿠팡 화재 닷새 만에 완진...축구장 15개 규모 건물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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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충북·남부 국지성 호우 01:01
    [날씨] 밤사이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충북·남부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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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숭례문'...오늘부터 후문 개방 00:49
    [뉴있저]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숭례문'...오늘부터 후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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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취소·무관중 없다" 日 도쿄 올림픽 '정면돌파'...현지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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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일정 확정 또 불발... 02:22
    민주당, 경선일정 확정 또 불발..."2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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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발끈한 '가족·측근 수사' 향배도 주목 02:38
    尹 발끈한 '가족·측근 수사' 향배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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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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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델타 변이' 지금 잡아야 한다 02:48
    [뉴있저] 코로나19 '델타 변이' 지금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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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X파일' 커지는 파문...윤석열 11:36
    [뉴있저] '윤석열 X파일' 커지는 파문...윤석열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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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일정' 확정 불발... 00:25
    민주당, '경선 일정' 확정 불발..."2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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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02:14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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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하는데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02:4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하는데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샴페인 빨리 터뜨리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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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02:22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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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비행단 검사 등 10명 이상,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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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전직 검찰총장·감사원장 대선 출마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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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성 김, '남북협력·북미대화 공감대'...北 호응할까?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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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밉보인 홍콩 빈과일보, 뉴스 서비스 속속 중단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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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권유 아닌 명령!...각국 초강수 접종 대책 봇물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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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최대 143만원' 연말까지 연장...인기 차종은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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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경선일정 확정 또 불발..."25일 최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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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재난지원금, 70%만?...민주당 "여전히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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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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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비행단 검사 등 10명 이상,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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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새 만에 완진...'스프링클러 결함·대피 지연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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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건축사 추가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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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도구로 개 불법 도살...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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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05일 된 딸 쿠션 위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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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02:19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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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 02:17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꿈보다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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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성 김, '남북협력·북미대화 공감대'...北 호응할까? 02:51
    文-성 김, '남북협력·북미대화 공감대'...北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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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02:20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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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경선 연기 결론 또 못내 10:53
    [나이트포커스] 與, 경선 연기 결론 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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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X파일 실체 공개될까? 01:18
    [영상] X파일 실체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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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28:59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정보 준 사람, 여야에 속한 인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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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靑, 96년생 청년비서관 임명...국민의힘 보좌관들 02:30
    [나이트포커스] 靑, 96년생 청년비서관 임명...국민의힘 보좌관들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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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묵묵부답...보복범죄 혐의 적용 01:57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묵묵부답...보복범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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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폭행 무마 의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00:41
    '이용구 폭행 무마 의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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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접점 못 찾아 00:33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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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예약취소에도 위약금 내라"...렌터카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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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욱일기' 그려진 상품 판매 논란... 00:21
    쿠팡, '욱일기' 그려진 상품 판매 논란..."즉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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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 우박 쏟아져..."대기 불안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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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목잡기' 논란 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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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00:41
    방역당국 "매크로 예약, 접종방해 여부 등 따져 사안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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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예방 접종 완료자에 방역 지침 완화...휴가 뒤 격리 면제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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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가상 화폐 뿌리 뽑는다...채굴 중단에 거래 차단 '초강수' 02:03
    中, 가상 화폐 뿌리 뽑는다...채굴 중단에 거래 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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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외국인이 살기에 비싼 도시 11위...1위는 아시가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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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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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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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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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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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값 잡아라" 수입산 물밀듯…검역 현장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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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부산 90대 환자 사망, 의사 집단행동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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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이마트, 31년 만에 처음 내린 결정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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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中 '알리·테무' 파상공세...긴장감 도는 유통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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