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당 2% 종부세, 불확실성"...야당도 일제히 비판

2021.06.2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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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내 진통 끝에 매듭지은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2%처럼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면서, 당론 확정 뒤에도 '종부세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청와대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방식은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겁니다. (다만)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매번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호승 실장은 앞으로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분위로 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상위) 2%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에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고요.]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집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 가르는 꼴이라며, 이제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 편 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한 만큼, 이번 달 입법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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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하루 한 명 꼴' 참변 01:38
    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하루 한 명 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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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선 연기' 두고 격론...'윤석열 X파일' 파장 계속 05:21
    與, '경선 연기' 두고 격론...'윤석열 X파일' 파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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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석열 X파일이 뭐길래...정치권 달구는 문건 논란 08:50
    [뉴스큐] 윤석열 X파일이 뭐길래...정치권 달구는 문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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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남동구-현대차, 소래포구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00:11
    [인천] 인천 남동구-현대차, 소래포구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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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한우협회·한우자조금, 군 장병 영양 급식 지원 00:07
    [기업] 한우협회·한우자조금, 군 장병 영양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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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00:08
    [기업] "신발 관리 경험해보세요"...삼성전자, 슈드레서 체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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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로봇개'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완료 00:06
    [기업] 현대차그룹, '로봇개'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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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출시... 00:07
    [기업] LG전자,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 출시..."폐질환 자동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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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박남춘 시장, 송도 대형 사업현장 점검 00:17
    [인천] 박남춘 시장, 송도 대형 사업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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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묵묵부답...보복범죄 혐의 적용 01:59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묵묵부답...보복범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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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03:13
    김여정 "꿈보다 해몽"...文 대통령, 성 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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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02:34
    [뉴스큐] "여성들 사랑하고 도와줘야"...北 김정은의 말로 본 지금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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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2차 접종 박차...'AZ 부족' 60~74세 사전 예약 03:27
    상반기 2차 접종 박차...'AZ 부족' 60~74세 사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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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與, '경선 일정' 놓고 충돌...尹 07:57
    [뉴스큐] 與, '경선 일정' 놓고 충돌...尹 "정치공작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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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민주당 전면전?...긴장감 흐른 의원총회 02:01
    [영상] 민주당 전면전?...긴장감 흐른 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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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군에서 나온 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00:09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 군에서 나온 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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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최재형 등판설에 00:36
    김부겸, 최재형 등판설에 "중립성 안 지켜져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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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도구로 개 불법 도살...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01:52
    전기도구로 개 불법 도살...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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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오거돈 법정에서 '치매' 주장...형량 줄이려는 꼼수? 08:13
    [뉴스큐] 오거돈 법정에서 '치매' 주장...형량 줄이려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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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난지원금, 70%만?...민주당 02:13
    코로나 재난지원금, 70%만?...민주당 "여전히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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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02:19
    청와대 "민주당 2% 종부세, 불확실성"...야당도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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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가상 화폐 뿌리 뽑는다...채굴 중단에 거래 차단 '초강수' 02:01
    中, 가상 화폐 뿌리 뽑는다...채굴 중단에 거래 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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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02:03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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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점차 전국으로 확대 00:45
    [날씨] 내륙 곳곳 요란한 소나기...점차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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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윤석열 측 01:14
    [YTN 실시간뉴스] 윤석열 측 "X파일 내용과 근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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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연기 문제' 난타전...송영길 대표 오늘 결론 낼 듯 03:08
    '경선 연기 문제' 난타전...송영길 대표 오늘 결론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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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파일 공개될까...윤석열 02:23
    X파일 공개될까...윤석열 "정치공작 말라" 첫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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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이틀째 3백 명대... 02:25
    신규확진 이틀째 3백 명대..."감소 원인은 고령층 예방접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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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대응 모의훈련 00:14
    [인천] 부평구,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 대응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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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비행 택시,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02:11
    [구루마블] 비행 택시,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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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건축사 추가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02:13
    감리 건축사 추가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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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 유포' 혐의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02:07
    '신상 유포' 혐의 15비행단 관련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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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당일 예약취소에도 위약금 내라"...렌터카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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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백신 완료, 숙제 다한 느낌"...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접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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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전면등교 앞둔 강원...학교 내 집단 감염에 고민 01:59
    7월 전면등교 앞둔 강원...학교 내 집단 감염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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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교회 관련 무더기 확진...거리두기 하향 연기 검토 01:29
    대전 교회 관련 무더기 확진...거리두기 하향 연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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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 02:19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꿈보다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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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00:10
    [속보] "민주당 지도부, 경선 연기 여부 오는 2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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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 지속...한은, 기준금리 인상 검토 02:11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 지속...한은, 기준금리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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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 1대 전복...한때 퇴근길 정체 00:24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 1대 전복...한때 퇴근길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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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닷새 만에 완진...축구장 15개 규모 건물 전소 00:19
    쿠팡 화재 닷새 만에 완진...축구장 15개 규모 건물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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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충북·남부 국지성 호우 01:01
    [날씨] 밤사이 돌풍·벼락 동반 소나기...충북·남부 국지성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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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숭례문'...오늘부터 후문 개방 00:49
    [뉴있저]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숭례문'...오늘부터 후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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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6:04
    [뉴있저] "취소·무관중 없다" 日 도쿄 올림픽 '정면돌파'...현지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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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일정 확정 또 불발... 02:22
    민주당, 경선일정 확정 또 불발..."2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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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발끈한 '가족·측근 수사' 향배도 주목 02:38
    尹 발끈한 '가족·측근 수사' 향배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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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9:31
    [뉴있저] "저는 포기했는데, 어떻게"...이준석 대표 '특혜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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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19 '델타 변이' 지금 잡아야 한다 02:48
    [뉴있저] 코로나19 '델타 변이' 지금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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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X파일' 커지는 파문...윤석열 11:36
    [뉴있저] '윤석열 X파일' 커지는 파문...윤석열 "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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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일정' 확정 불발... 00:25
    민주당, '경선 일정' 확정 불발..."25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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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사단장 임기 두 달 남았는데...서류 또 미제출? 국민의힘 조사 흐지부지? 02:42
    [뉴있저] 조사단장 임기 두 달 남았는데...서류 또 미제출? 국민의힘 조사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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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02:14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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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하는데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02:4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변이 바이러스는 확산하는데 7월부터 거리두기 완화? "샴페인 빨리 터뜨리지 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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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02:22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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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비행단 검사 등 10명 이상,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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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00:42
    김부겸 "전직 검찰총장·감사원장 대선 출마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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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성 김, '남북협력·북미대화 공감대'...北 호응할까? 02:47
    文-성 김, '남북협력·북미대화 공감대'...北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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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에 밉보인 홍콩 빈과일보, 뉴스 서비스 속속 중단 02:18
    중국에 밉보인 홍콩 빈과일보, 뉴스 서비스 속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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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권유 아닌 명령!...각국 초강수 접종 대책 봇물 02:42
    이젠 권유 아닌 명령!...각국 초강수 접종 대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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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02:00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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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세 최대 143만원' 연말까지 연장...인기 차종은 장담 못해 02:14
    '절세 최대 143만원' 연말까지 연장...인기 차종은 장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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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일정 확정 또 불발... 02:13
    민주당, 경선일정 확정 또 불발..."25일 최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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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파일 공개될까...윤석열 02:25
    X파일 공개될까...윤석열 "정치공작 말라" 첫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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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발끈한 '가족·측근 수사' 향배도 주목 02:50
    尹 발끈한 '가족·측근 수사' 향배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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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02:23
    청와대 "민주당 2% 종부세, 불확실성"...야당도 일제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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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출당 조치 00:33
    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출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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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난지원금, 70%만?...민주당 02:15
    코로나 재난지원금, 70%만?...민주당 "여전히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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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00:36
    대체공휴일 확대법, 소위 통과...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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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비행단 검사 등 10명 이상, 피의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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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닷새 만에 완진...'스프링클러 결함·대피 지연 의혹' 수사 본격화 02:13
    닷새 만에 완진...'스프링클러 결함·대피 지연 의혹'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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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 건축사 추가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02:12
    감리 건축사 추가 구속...감리 선정 부정 청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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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도구로 개 불법 도살...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01:54
    전기도구로 개 불법 도살...동물학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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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05일 된 딸 쿠션 위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부 구속 00:30
    생후 105일 된 딸 쿠션 위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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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하루 한 명 꼴' 참변 01:39
    공사 현장서 노동자 잇단 추락사...'하루 한 명 꼴'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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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02:04
    한전, 인력 철수한 개성공단에 반 년간 전력 공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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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02:19
    '밀접 접촉자'도 그냥 통과...올림픽 앞둔 日 공항 검역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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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 02:17
    김여정, 美 '흥미로운 신호' 일축..."꿈보다 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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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성 김, '남북협력·북미대화 공감대'...北 호응할까? 02:51
    文-성 김, '남북협력·북미대화 공감대'...北 호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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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02:20
    알파형보다 센 델타 변이 확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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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경선 연기 결론 또 못내 10:53
    [나이트포커스] 與, 경선 연기 결론 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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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X파일 실체 공개될까? 01:18
    [영상] X파일 실체 공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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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28:59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정보 준 사람, 여야에 속한 인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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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靑, 96년생 청년비서관 임명...국민의힘 보좌관들 02:30
    [나이트포커스] 靑, 96년생 청년비서관 임명...국민의힘 보좌관들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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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묵묵부답...보복범죄 혐의 적용 01:57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들 묵묵부답...보복범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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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폭행 무마 의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00:41
    '이용구 폭행 무마 의혹' 형사과장·팀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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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접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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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예약취소에도 위약금 내라"...렌터카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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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욱일기' 그려진 상품 판매 논란..."즉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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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에 우박 쏟아져..."대기 불안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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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발목잡기' 논란 한미 워킹그룹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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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매크로 예약, 접종방해 여부 등 따져 사안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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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예방 접종 완료자에 방역 지침 완화...휴가 뒤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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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가상 화폐 뿌리 뽑는다...채굴 중단에 거래 차단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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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외국인이 살기에 비싼 도시 11위...1위는 아시가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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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명 앞에서 "부끄러운 X!" 욕설하자 "박수 한 번!"…몸싸움까지 번진 유세 현장에 이재명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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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우크라 "북한, 러에 포탄 지원…한국은 패트리엇 제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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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이재명 임종석 '포옹'…문명 갈등 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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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성장하는 차세대 영자들...한국 수영 미래도 '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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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총선] 한동훈이 외친 3년은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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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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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대사, 귀국 일주일 만에 합동회의...다음 주도 방산 회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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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구성] 막 오른 선거전…한동훈 "범죄자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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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한동훈 "범죄자 지배 막아달라"...이재명 "나라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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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선거전…"이·조 심판" vs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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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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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 23:00
    [총선, 이안에 있다]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시작..."뒤집기,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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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티조 Clip] 한동훈 10:05
    [티조 Clip] 한동훈 "정치 X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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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여의도1번지]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여야 13일간 열전 돌입 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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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4·10 총선, 달라지는 점은?…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연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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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자막뉴스] '대통령 동창' 주중 대사…'부하직원 갑질' 문제 터졌다 01:34
    [자막뉴스] '대통령 동창' 주중 대사…'부하직원 갑질' 문제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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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선 일타강사] 투표용지 쌓으면 에베레스트…나무 23만 그루 소비 03:23
    [총선 일타강사] 투표용지 쌓으면 에베레스트…나무 23만 그루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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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02:29
    승부 향배 가를 '사전투표'...지지층 참여 제고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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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4:24
    與 "이·조 심판해야" vs 野 "정권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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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힘-개혁신당 일부 지역구 단일화 '솔솔'…화성을 이준석-한정민 가능할까? 12:13
    국민의힘-개혁신당 일부 지역구 단일화 '솔솔'…화성을 이준석-한정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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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5:54
    "잊히고 싶다"던 문재인, '파란 점퍼' 입고 총선 등판…"민주연합·조국혁신당 둘 다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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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01:50
    이재명 "배현진 난리뽕짝" 언급에 배현진 "이재명은 헬기뽕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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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공약 발표…국민의힘 05:13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공약 발표…국민의힘 "미래세대 고통 줄, 기본 없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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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간의 열전 돌입…국민의힘 "이·조 범죄세력 심판" vs 민주당 "국민이 정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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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핫라인] 韓 02:11
    [핫라인] 韓 "생활인 대변하는 정당"…민생·경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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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 이전' 한동훈 공약에 야당도 "반대 안해"…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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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총선전략시리즈⑤] 새로운미래 오영환 "세종에서 큰 기대"‥이낙연 "심판자 사법리스크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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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뉴스] 한동훈 "이·조 심판" vs 이재명 "정권 심판"...공식 선거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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