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2021.06.2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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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정빛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이날 "20비행단 군검찰에 피의자가 있다"며 "혐의나 인원수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에는 20비행단 군검사 1명이 포함됐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성추행 사건 초기 20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관측된다. 초동수사 관련자의 피의자 전환이 확인된 건 검찰단이 지난 1일 사실상 '원점 수사'에 착수한 이후 3주만에 처음이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인 지난 4월 7일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5월 31일까지 약 두 달 간 한 차례도 가해자인 같은 비행단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을 기준으로는 9일 만이자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진 당일로, 언론보도로 파문이 예상되자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뭉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다만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중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수사 관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단은 이와 별개로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한 정황이 포착된 제15특수임무비행단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3차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전속한 부대로, 유족측은 15비행단 간부 등이 "네가 왜 왔는지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단은 유족측이 1년여전 이 중사가 또 다른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피의자로 특정한 윤 모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도 이날 심의위에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단은 2차 가해 등의 혐의로 20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에 대한 구속기한(열흘)이 만료됨에 따라 한 차례 연장했다고 이날 전했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는 오는 25일 열리는 4차 심의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yunmin623@yna.co.kr,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2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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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추정 사례 2명 늘어…누적 31명 01:37
    백신 접종후 확진 '돌파감염' 추정 사례 2명 늘어…누적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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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1차접종 2만231명↑ 총 1천503만9천998명…인구대비 29.3%(종합) 01:37
    백신 1차접종 2만231명↑ 총 1천503만9천998명…인구대비 29.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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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잇따라 01:37
    코로나19 감염 불씨 여전…가족·지인모임 소규모 감염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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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대미·대남외교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 여전 02:05
    김여정, 대미·대남외교에서 '김정은의 입' 역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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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서 5년간 창고 화재 361건…소방본부 특별점검 02:21
    충북서 5년간 창고 화재 361건…소방본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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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공습 비난… 02:03
    북한,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공습 비난…"중동 평화의 암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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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변이 감염자 261명↑ 누적 2천225명…델타 변이 총 190명(종합) 01:37
    주요 변이 감염자 261명↑ 누적 2천225명…델타 변이 총 190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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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참사 감리·철거업체 선정 '청탁' 정황 확인 01:12
    광주 붕괴참사 감리·철거업체 선정 '청탁'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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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美 프로풋볼 역사상 첫 현역선수 커밍아웃… 02:12
    [영상] 美 프로풋볼 역사상 첫 현역선수 커밍아웃…"난 게이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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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01:12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2차례 수의계약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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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결혼한 사실도 잊은채…알츠하이머 남편, 아내와 두번째 결혼식 02:18
    [영상] 결혼한 사실도 잊은채…알츠하이머 남편, 아내와 두번째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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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이하 접종 예약기간 분산…화이자 접종 12~15세로 확대 검토 01:37
    40대 이하 접종 예약기간 분산…화이자 접종 12~15세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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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01:38
    [영상]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화나게 하지 말고 백신 맞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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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 02:21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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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01:48
    김여정, 美대화요구 일축…'흥미로운 신호'에 "꿈보다 해몽"(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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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무대응"→"공작 말라"…윤석열, X파일 강경모드 급선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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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02:01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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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1:37
    당국 "백신접종 완료하면 델타변이 감염·중증진행 상당히 억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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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17명 신규 확진…고교생 포함 8개 시·군서 산발 감염(종합) 01:37
    경남 17명 신규 확진…고교생 포함 8개 시·군서 산발 감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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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누더기털 무게만 3kg…2시간 넘게 털옷 깎아내자 '대박' 02:35
    [영상] 누더기털 무게만 3kg…2시간 넘게 털옷 깎아내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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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01:28
    [영상] '틱톡 댄스' 이집트 여성, 징역 10년 선고…이번엔 무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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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02:25
    '윤석열 X파일' 무차별 확산…장성철 "내가 가진 것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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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02:01
    군검찰, '부실수사' 공군검사 첫 피의자 전환…'원점수사' 3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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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01:12
    '17명 사상 붕괴 참사' 철거 감독 소홀 감리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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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쿠팡화재 조사 속도…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 02:21
    [영상] 쿠팡화재 조사 속도…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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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01:12
    광주시, 철거공사 안전사고 관련 법령 개정 국토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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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5
    與 "尹, 신상털이 수사하다 자기의혹엔 과민…비겁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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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태즈메이니아 악마?…멸종 막으려다 펭귄 3천쌍 잡아먹혀 02:20
    [영상] 태즈메이니아 악마?…멸종 막으려다 펭귄 3천쌍 잡아먹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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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01:12
    공무원 유착의혹 '철거참사' 감리자, 작년 잇단 수의계약 실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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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엄호' 김재원, 이준석에 연일 견제구 …긴장감 도는 국힘 02:25
    '尹 엄호' 김재원, 이준석에 연일 견제구 …긴장감 도는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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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입국자 가족에서 교회로 확산…대전·세종서 54명 연쇄 확진(종합2보) 01:37
    해외입국자 가족에서 교회로 확산…대전·세종서 54명 연쇄 확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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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 01:30
    가수 겸 배우 이지훈, 14세 연하 일본인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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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01:41
    쿠팡 화재 엿새 만에 완전진화…뼈대만 남고 모두 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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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제2도시 군경-시민방위군 총격전…대도시서 첫 충돌 01:34
    미얀마 제2도시 군경-시민방위군 총격전…대도시서 첫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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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서 6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감염 2명 포함(종합2보) 01:37
    울산서 6명 신규 확진…차 부품업체 연쇄감염 2명 포함(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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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02:25
    김총리, 최재형 거취논란에 "중립성 안 지켜져 안타깝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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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쿠팡화재 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종합) 02:21
    경찰, 쿠팡화재 발화시점 파악 집중…대피지연 의혹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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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25
    [영상] "괴문서로 공작 말고 공개하라"…윤석열, X파일 논란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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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02:01
    서욱 "민관군 합동위원회 25일 발족…9월엔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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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01:59
    日자위대 영어·불어 홍보영상서 '독도=영토 분쟁'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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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패 보름 만에 열린 공식 토론회‥ 02:31
    참패 보름 만에 열린 공식 토론회‥"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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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돌비뉴스] 박지원 01:24
    [돌비뉴스] 박지원 "그건 정치가 아니죠"…국회의장 '명심팔이 경쟁'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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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돌비뉴스] 03:22
    [돌비뉴스] "뻑하면 대통령 격노했다고" 성토 터져 나온 국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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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 02:55
    영수회담 의제 조율 불발‥"자유로운 회담"-"구체적 의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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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02:26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운동권 '셀프 특혜' 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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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42:33
    [YTN24] 영수회담 2차 실무 회동 예정...민생지원금 등 의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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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재명-조국, 비공개 만찬 회동...정국 논의 전망 00:42
    이재명-조국, 비공개 만찬 회동...정국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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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02:09
    원내대표 '친명' 박찬대 단독 출마…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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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조국, 총선 뒤 첫 만남… 01:41
    이재명-조국, 총선 뒤 첫 만남…"정국 상황 교감 위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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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02:10
    영수회담 방식·날짜 못 정해…2차 실무회동도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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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채상병 특검법'에 01:58
    '채상병 특검법'에 "국민적 평가 필요"…국민의힘, 민심과 먼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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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국민의힘, 총선 패인 분석 02:35
    영수회담 의제 조율 난항…국민의힘, 총선 패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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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철규 02:52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 고심"...나경원 "연대는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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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29
    "영남 자민련", "경포당"...與 토론회, 쓴소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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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02:21
    러시아 위성기술 이전 덜 끝났나...北, 기념일 그냥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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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연합, 새진보·진보당 당선인 4명 제명…원대복귀 수순 00:35
    민주연합, 새진보·진보당 당선인 4명 제명…원대복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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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빈손…의제 입장차 못 좁혀 00:32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빈손…의제 입장차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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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통령실 00:39
    대통령실 "민간주도 성장 흐름…올 성장률 2.2%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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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두 차례 사전협의 '빈손' 02:53
    '영수회담' 의제·일정 합의 불발...두 차례 사전협의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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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진석 00:34
    정진석 "정책 중심…국민 삶 위한 선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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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02:18
    SSG 최정, 통산 468호 홈런...이승엽 넘어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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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차 실무회동서도 의제 조율 난항… 02:15
    2차 실무회동서도 의제 조율 난항…"일정 논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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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민주당,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브리핑 00:46
    [현장연결] 민주당,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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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대통령실,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브리핑 01:22
    [현장연결] 대통령실, 영수회담 2차 준비회동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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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티조 Clip] 김재섭 01:34
    [티조 Clip] 김재섭 "당선 비결? 당 반대로만 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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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대통령실 '25만 원 지원금'에 00:41
    대통령실 '25만 원 지원금'에 "내수 잘못 자극, 물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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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의제·일정 못 정해 01:55
    영수회담 2차 실무협상‥의제·일정 못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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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국정원, 해외여행시 다중시설 겨냥 테러 주의 당부 00:38
    국정원, 해외여행시 다중시설 겨냥 테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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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다음달 1일 열려 00:26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다음달 1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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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국민의힘, 총선 패인 분석 04:34
    빈손으로 끝난 2차 실무회동…국민의힘, 총선 패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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