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군사경찰단 '성추행 피해 보고 누락' 수사전환(종합2보)

2021.06.23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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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 군사경찰단이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국방부 검찰단에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날 제3차 회의에서 그간 국방부 감사관실이 조사해온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실시한 현장감사 과정에서 공군 군사경찰단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보고 당일(5월 23일)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관실이 수사 의뢰를 결정한 건, 관련 의혹이 감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군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관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경찰단장과 부하 직원들 간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이를 명확히 규명하는데는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군사경찰단장과) 4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며 "그 부분은 수사시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단은 윤 준위도 곧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전날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됐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차 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sh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2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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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으로 남아야"…최재형 등판설에 靑 '불편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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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자위대 외국어영상 '독도=영토분쟁' 표기에 01:59
    정부, 日자위대 외국어영상 '독도=영토분쟁' 표기에 "항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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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 폐간 선언… 01:22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 폐간 선언…"26일 마지막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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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서로 보란 듯?…미국 구축함 뜨고 중국 하이난함 훈련 공개 02:10
    [영상] 서로 보란 듯?…미국 구축함 뜨고 중국 하이난함 훈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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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트럼프 4일 접대에 4억원 쓴 아베…저녁식사에 2천만원 01:17
    [영상] 트럼프 4일 접대에 4억원 쓴 아베…저녁식사에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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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 폐간 선언… 01:22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 폐간 선언…"26일 마지막 발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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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26세 최찬욱, 5년 동안 미성년자 성착취물 6천개 제작·유포 01:41
    [영상] 26세 최찬욱, 5년 동안 미성년자 성착취물 6천개 제작·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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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아파트 단지 공중서 떨어진 청소기, 지나던 여성 옆에 '와장창' 00:59
    [영상] 아파트 단지 공중서 떨어진 청소기, 지나던 여성 옆에 '와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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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에 회부 01:36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정식 재판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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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日 자위대 독도 도발에 01:59
    북한, 日 자위대 독도 도발에 "영토 야망이 도를 넘어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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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체육회, 독도서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02:08
    경북체육회, 독도서 도쿄올림픽 조직위 독도 영유권 침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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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90년 경력' 98세 할머니 쿵푸 실력…中외교부 대변인도 극찬 01:38
    [영상] '90년 경력' 98세 할머니 쿵푸 실력…中외교부 대변인도 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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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1:05
    與 "X파일, 野내부서 정리했을 것"…"정치공작" 尹에 되치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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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과일보 결국 폐간…홍콩에서 비판 목소리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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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일본 여자축구 대표 출신 요코야마 02:02
    [영상] 일본 여자축구 대표 출신 요코야마 "난 트렌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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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01:05
    이준석 "尹 X파일 공식대응 안해…입당시 비단주머니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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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구축함 또 대만해협 통과…중국 '긴장' 감시 강화(종합2보) 02:10
    미 구축함 또 대만해협 통과…중국 '긴장' 감시 강화(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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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격' 류호정, 이번엔 멜빵바지… 00:55
    '파격' 류호정, 이번엔 멜빵바지…"노동자 작업복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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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01:24
    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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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 폐간 선언… 01:22
    홍콩 반중신문 빈과일보 폐간 선언…"내일 마지막 발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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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렁이는 野차기구도…유승민 뜨고 최재형까지 합류?(종합) 02:17
    출렁이는 野차기구도…유승민 뜨고 최재형까지 합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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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해체 재하도급에 면허까지 빌려…붕괴현장 석면관리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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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최재형에 "이회창 영웅시했나…비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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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영길, X파일 출처 野 지목…구태의연 선동정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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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생각안해"…2차 추경 막판 조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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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장관, 공군 보고누락 '수사필요' 보고받고 열흘간 미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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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공군 군사경찰단 '성추행 피해 보고 누락' 수사전환(종합2보)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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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2:06
    野 "대체공휴일도 뿌려대나"…與 "민생경제 활성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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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집값 올린 당사자" vs 이낙연 "사실 밝히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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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장동 계획 때부터 "수익 배분 비정상적"…묵살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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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대장동 특혜' '고발 사주' 의혹...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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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文 영국과 백신 스와프…내일 유엔총회 연설 01:53
    文 영국과 백신 스와프…내일 유엔총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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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행정부 "핵잠수함 보유 지원, 韓 등으로 확대할 생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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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 "北, 핵 프로그램에 전력"...추가 도발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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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당 호남 투표 시작...대장동 의혹 '내·외전' 격화 03:13
    민주당 호남 투표 시작...대장동 의혹 '내·외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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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北, 핵프로그램 전력' IAEA 평가에 靑 00:41
    '北, 핵프로그램 전력' IAEA 평가에 靑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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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25일부터 英서 mRNA백신 순차도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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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으로부터 100만 도즈 온다…"백신 교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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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장동 찾은 홍준표 01:58
    대장동 찾은 홍준표 "이재명, 관련됐으면 감옥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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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백신 외교'…영국서 50만명분 순차 도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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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영 02:03
    한·영 "백신 교환"‥25일부터 100만 회분 순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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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호남 경선‥명·낙 '대장동'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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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호남 대첩' 개막...대세 굳히기 vs 안방 뒤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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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뒤 北 행보는…최고인민회의ㆍ당 창건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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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양구 육군 부대서 4명 확진…軍 누적 1,700여 명 00:23
    양구 육군 부대서 4명 확진…軍 누적 1,7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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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번지] 누가 추석 민심 잡을까…추석 이후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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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韓英 백신 교환 공식화... 01:52
    韓英 백신 교환 공식화..."25일부터 50만 명 분 도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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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단독] 日 00:33
    [단독] 日 "北 탄도탄 변칙 궤도 때문에 낙하지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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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25일부터 영국서 mRNA백신 100만 도즈 도입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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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윤석열 엎치락뒤치락...여론조사 '혼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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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당 호남 투표 개시...대장동 의혹 '내·외전' 격화 03:03
    민주당 호남 투표 개시...대장동 의혹 '내·외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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