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vs 선별'…당정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재연

2021.06.2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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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vs 선별'…당정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재연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여당과 정부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대 35조 원 짜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이 밝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33조 원에서 35조 원 규모입니다. 전국민에게 위로금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당론을 고수하면서 급속도로 불어난 나랏빚은 2조 원 가량만 갚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온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대략 33조에서 35조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일부 국가채무 상환도 이뤄질 것이며…" 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 때를 빼면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란 정부 입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조금 수습을 해야 하는 단계가 아니냐 인플레 걱정 때문에 재정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확장적으로 방만하게 간다 이게 맞는지…"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다만 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원금을 주고 고소득층은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자는 것이 정부안인데, 여당도 "정부안이 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선별 지원으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빼면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이 8월,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이 사실상 굳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62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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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북핵대표 유선협의…"北대화복귀 위해 中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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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쿠팡 탈퇴했습니다"…로켓 속도로 번지는 '불매운동'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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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들어서"…의붓딸 폭행치사 40대 계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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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윤석열 X파일 파쇄하겠다…오해 낳고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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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경찰, 성추행 가해자 '협박 문자' 사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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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마친 BMW 주행 중 바퀴 빠져 아찔…"정비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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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문제 비판에 "65개국이 우리편"…中, '일대일로' 세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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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착취물만 7천개…경찰, 최찬욱 신상 공개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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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중대본 "지난주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1천400명 넘어…1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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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4대 코인 거래소 예치금 60조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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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정원에 숲 향기"…유통가 체험형 공간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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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계획서 분석하니…젊을수록 '갭투자'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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