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당·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불협화음

2021.06.23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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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두수 /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차 재난지원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결과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여당과 정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사실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원이냐, 여기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조금 더 많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골고루 모든 국민에게 줄 수 있느냐 다른데요. 선거에서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전 국민 지급이 맞겠죠.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정부로부터 현금성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부에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저는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건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편성될 추경예산이 30조가 넘는데 그러면 2020년에 연달아 편성됐던 추경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더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동안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 물론 소급 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 원 가까운 지원도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동안의 피해에 비하면 조금 약소한 금액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전 국민 지급이 된다면 정말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받아야 될 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인 분들이 그 돈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세금 많이 낸 분들에게 돈 똑같이 줘야 된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에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소득분위에서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위기에서 좀 비껴나 있는 국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세금 낸 보람 느끼게 하는 것은 다음 번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서 안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세제 감면이나 다른 혜택으로 돌려드리면 돼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한계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 구하자고 추경 편성하는 건데 여기에 전 국민을 다 끼워넣는 건 추경 편성의 명분을 저는 상실하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 일에서만큼은 정부 여당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 선거를 의식하는 여당보다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재정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부, 기재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홍 부총리도 전 국민 지급 반대 의사를 밝힌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절충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정 간에 이를 테면 선별 대 보편의 갈등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두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아마 의견수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 보편지급이 맞고 또는 선별지급이 틀리다, 이런 것 자체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라면 재난을 당한 사람을 조금 두텁게 보장하자는 정신을 살리면서 또 이러한 지금까지의... 보편 지급은 한 번 있었고 또 나머지는 선별지급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번에는 보편지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식도 있고요. 그동안 30%라든지 분류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또 이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했느냐, 이런 세밀한 더 검토가 필요하고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당정청이라든지 여야도 토론을 동시에 해가면서 수정해서 좀 더 어떤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의견에 접근할 일이지 딱 잘라서 보편이다, 선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건강한 토론 결과가 나오기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623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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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인사위 시작...'역대 최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심의 02:34
    檢 인사위 시작...'역대 최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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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00:23
    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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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건된 피의자 13명...부실수사 의혹 군사경찰은 한 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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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 02:19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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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경북대병원,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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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급식·인건비 등 빼돌려 쓴 지역아동센터장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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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기사에 조국 부녀 일러스트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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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파일 논란'에 장모 선고까지...정치선언 늦춘 윤석열 04:25
    'X파일 논란'에 장모 선고까지...정치선언 늦춘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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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대선 국면마다 판치는 'X파일'의 역사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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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4살 미접종자 화이자 사전예약 시작... 02:38
    60∼74살 미접종자 화이자 사전예약 시작..."하반기부터 대규모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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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인사위 소집...'역대 최대규모' 중간간부 인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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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새우튀김 환불 사건에 쓰러진 점주...배달 앱 책임은?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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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악의적 '음식평가'에 점주 사망...배달 앱 제도 개선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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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iH, 희망의 집수리사업...도배·장판 등 집수리 지원 00:17
    [인천] iH, 희망의 집수리사업...도배·장판 등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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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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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산, 기업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위한 콘퍼런스 열려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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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아파트에서 행인 옆으로 청소기 낙하...내사 착수 00:18
    여의도 아파트에서 행인 옆으로 청소기 낙하...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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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X파일 동상이몽...검증의 시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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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141톤 관람차를 혼자 힘으로 움직인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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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尹 'X-파일' 논란에 강경 대응...秋, 대권 도전 공식화 23:22
    [뉴스큐] 尹 'X-파일' 논란에 강경 대응...秋, 대권 도전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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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현충원 공사 도중 25톤 크레인 쓰러져...2명 경상 00:20
    서울 현충원 공사 도중 25톤 크레인 쓰러져...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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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아이 알몸 사진·영상 제작 유포...'최찬욱' 신상 공개 01:53
    남자아이 알몸 사진·영상 제작 유포...'최찬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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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델타 변이 암초에 부딪힌 영국...'재유행 공포' 현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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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00:36
    군인권센터 "국방부 장관, 성추행 은폐 시도 보고받고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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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감소 18개월째 이어져...홍남기 02:20
    인구 감소 18개월째 이어져...홍남기 "특단대응 없으면 '인구지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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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만 특별 대우?...D-30 여전한 논란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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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45㎞' 40살 외야수 김강민의 깜짝 투수 데뷔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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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곳곳 소나기...대기 불안정 00:45
    [날씨] 내일 내륙 곳곳 소나기...대기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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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부녀' 조선일보 삽화에 00:35
    與, '조국 부녀' 조선일보 삽화에 "분노...금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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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델타변이 세계 확산 속 '델타 플러스'까지 01:19
    [YTN 실시간뉴스] 델타변이 세계 확산 속 '델타 플러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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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600명대 확산...델타 변이 감염 속출 01:59
    다시 600명대 확산...델타 변이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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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교회발 감염은 알파 변이바이러스"...거리두기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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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성인 '다기관 염증증후군'...코로나19 감염 수주 뒤 발생 02:26
    국내 첫 성인 '다기관 염증증후군'...코로나19 감염 수주 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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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 미국 써브웨이 성분 논란 00:36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 미국 써브웨이 성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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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파일에 장모 선고까지...늦어지는 윤석열 출마 선언 02:18
    X파일에 장모 선고까지...늦어지는 윤석열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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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연기 문제 시한폭탄...송영길, '모레 원칙대로 결정' 고수 02:30
    경선 연기 문제 시한폭탄...송영길, '모레 원칙대로 결정'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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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쉰다"...대체휴일제 광복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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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인식한 군사경찰...부실수사 확인에도 입건은 0명 01:54
    '협박성 문자'를 사과로 인식한 군사경찰...부실수사 확인에도 입건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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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감소 18개월째 이어져...홍남기 02:20
    인구 감소 18개월째 이어져...홍남기 "특단대응 없으면 '인구지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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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전국 물류창고 화재 7천 2백여 건...대책은? 02:47
    5년간 전국 물류창고 화재 7천 2백여 건...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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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종률 60% 넘어도 확진자 계속...중국산 백신에 대한 의구심 커져 02:18
    접종률 60% 넘어도 확진자 계속...중국산 백신에 대한 의구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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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 가득한 집에 남매만 덩그러니...부모 방임 혐의로 입건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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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희 컬렉션 전시할 미술관 어디에?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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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같은 게 막 쏟아졌어"...초여름 우박에 멍든 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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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파일에 장모 선고까지...늦어지는 윤석열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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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윤석열 X파일...송영길"홍준표 알 것" 홍준표"윤석열 불법사찰 운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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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있저]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기사'에 '조국 부녀' 삽화..."폐간" 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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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홍준표 알 것"...홍준표 "공직자는 늘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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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08:52
    [뉴있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믿을 건 백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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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정치평론가 너무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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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 화폐 채굴 장비 '탈중국' 시작... 01:49
    가상 화폐 채굴 장비 '탈중국' 시작..."초강수 단속에 해외로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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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의회, '오세훈 공약' 예산 줄삭감..."중복 사업" VS "발목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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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코로나19·재난 극복' 기원하는 민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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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성추행 은폐 시도 보고받고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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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리겠다" 문자를 사과로 판단...부실수사에도 입건은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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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레 들끓는 집에 남매만 덩그러니...부모 방임 혐의로 입건 02:00
    벌레 들끓는 집에 남매만 덩그러니...부모 방임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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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안 들어서"...중학생 딸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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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아이 알몸 사진·영상 제작 유포...'최찬욱' 신상 공개 01:55
    남자아이 알몸 사진·영상 제작 유포...'최찬욱'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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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성인 '다기관 염증증후군'...코로나19 감염 수주 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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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600명대 확산...델타 변이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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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 모바일앱 통한 잔여백신 접종 힘들 듯..."AZ 잔여량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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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력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발견...美 델타 변이 급증 02:24
    전파력 더 강한 '델타 플러스' 발견...美 델타 변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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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 쉰다"...대체휴일제 광복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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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파일에 장모 선고까지...늦어지는 윤석열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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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출마 선언..."X-파일 상관없이 진실의 시간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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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철 00:54
    장성철 "X파일 파쇄...정부 기관 작성은 문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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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 02:19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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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김동연과 전화 통화...야당 가지 않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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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선 연기 문제 시한폭탄...송영길, '모레 원칙대로 결정' 고수 02:28
    경선 연기 문제 시한폭탄...송영길, '모레 원칙대로 결정'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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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기사에 조국 부녀 일러스트 00:49
    조선일보, '성매매 유인' 기사에 조국 부녀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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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국 부녀' 조선일보 삽화에 00:30
    與, '조국 부녀' 조선일보 삽화에 "분노...금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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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집 주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메뉴는?"...KBS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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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판 깔아 세 층 나눈 지하 2층...스프링클러 모두 있었나? 01:55
    철판 깔아 세 층 나눈 지하 2층...스프링클러 모두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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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항만 노동자 추락..."열악한 작업 환경에 안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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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아파트에서 행인 옆으로 청소기 낙하...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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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20:53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X파일 파쇄"...작성자는 미궁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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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수술실 CCTV 설치법' 결론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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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해지자" 여대 동기에 주소 알려줬는데...전화해보니 낯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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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장관 "BTS가 신청하면 당연히 입영 연기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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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검사, 벌금 6백만 원 약식명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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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반응 기대" 한미, 대화 재개 모색...전망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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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AZ 대신 화이자 예약 시작...항의받던 병원들 "한숨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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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 이름은 이예람"‥사진까지 공개하며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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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어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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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연통TV] 인류 무형문화유산 남북한 씨름, 공통점과 차이점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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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 이름은 이예람"‥이 중사 부모 "특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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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에 쪼개진 與 주자들…"악취난다" vs "의심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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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이낙연 측 "당무위 열라"...장제원, 尹캠프 총괄실장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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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북 07:59
    북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정부, 대응·전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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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北 03:19
    北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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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북한 02:29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첫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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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북 03:08
    북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아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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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국회의사당 분원' 국회법 통과…이르면 2024년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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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與, 언론법 강행 처리 시사…野 01:40
    與, 언론법 강행 처리 시사…野 "모든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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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미 국방부 00:41
    한미 국방부 "北미사일 논의…방위태세 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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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北 01:41
    北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첫 시험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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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미사일 발사…유엔총회선 "미, 적대정책 거두면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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