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상가 하태경…'이해충돌 의심' 여당 사례, 야당에도 적용해보니

2021.06.24 방영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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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한 의원들, 12명 중엔 자신의 땅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의정 활동을 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의원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수도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지방에)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다핵 개발 프로젝트로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의 배우자가 세종시에 5억 원이 넘는 상가를 갖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입니다. 하지만 의원실 측은 배우자가 대전에서 직장생활 중이라며 문제가 될 것 없는 투자라고 주장합니다.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는 노후 대비용으로 지난 2015년에 분양받은 상가라며, 지금은 비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려받은 땅이 지역구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해석이 더 복잡하기도 합니다. 부산에 있는 원예연구단지 부지입니다. 7년간 비워져 있는데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이 너무 더뎠다고 주장합니다. [인근 주민 : 여기 군사보호법이 다 걸려 있어요. 이게 풀린 게 얼마 정도 됐는가 하면, 한 6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아예)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곳이 지난 1월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건 국유재산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건 이곳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그런데 개발이 확정된 부지에서 약 200m 거리에 김 의원 가족 땅이 있습니다. 500m 정도 떨어진 곳에도 또 다른 땅과 건물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 의원이 내걸었던 공약은 대저신도시 개발. 그런데 이 신도시 예정지도 이 땅에서 차로 3분이면 닿습니다. 김 의원 측은 땅은 한참 전에 증여 받은 것이고, 개발 공약은 지역 숙원 사업을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 : 저희가 출마하기 이전부터 그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공약사항에 모두가 (해당 지역 개발 공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결국 하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는 입장. 다만 전문가들은 부동산이 공직자 검증의 주요 잣대가 되는 시대를 맞아 이렇게 조언합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의원 활동을 하는 지역구에 또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뭔가 개발 특수가 있다면 제일 깔끔한 것은 (그 땅을) 파는 거죠.] (화면출처 : 유튜브 '하태경TV') (VJ : 최준호 / 영상디자인 : 조성혜 / 인턴기자 : 김초원) ◆ 관련 리포트 농지에 시멘트 덮은 국민의힘 이주환, "물류창고 세워볼까" 백종헌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89/NB12013789.html 하혜빈 기자 , 유규열, 유형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62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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