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도 차별 있나요"…대체공휴일법, 영세 기업엔 '그림의 떡'

2021.06.2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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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지만, 웃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지게 된건데, 윤서하 기자가 영세 사업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수선업체. 전체 직원이 네 명 뿐인 이곳 노동자들에겐, 하반기 달력은 여전히 우울합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체공휴일법안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전기화 / 재단사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혜택이 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안 돼요. 박탈감 많이 느끼죠"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공휴일이 생겨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360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2%에 달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표정도 어둡긴 마찬가집니다. 이들에게는 공휴일 유급휴가가 올해는 적용되지 않고 내년이 돼서야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효신 / 노무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정 부분 적용 받을 수 있게 휴일 규정을. 일정 부분 적용받는 걸로 조금 개정이..."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들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62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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