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2021.06.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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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정 모 씨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과 성 소수자를 존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관에 따라 군대 체계를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 즉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비폭력주의 신념과 신앙에 따라 현역 입대를 거부한 겁니다.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입영 기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따른 겁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교리상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고, 이번에는 더 나아가 '현역 입대' 거부에 대해서도 첫 무죄 판단을 내놨습니다. [임재성 / 피고인 측 변호인 : 비로소 오늘로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게 아닐까….] 종교적 신념에 이어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YTN 강희경 (kanghk@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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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오세훈 02:04
    [서울] 오세훈 "계층 간 사다리 복원"...추경예산 통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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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경선 연기여부 결정 D-1...폭풍 전야 與 09:37
    [뉴스큐] 경선 연기여부 결정 D-1...폭풍 전야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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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돌아온 홍준표...그 날이 온다, 윤석열 02:05
    [영상] 돌아온 홍준표...그 날이 온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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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든, 총기 범죄 예방책 발표...'무관용 원칙' 강조 02:10
    美 바이든, 총기 범죄 예방책 발표...'무관용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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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은경 00:23
    정은경 "국내서 델타 변이 190건 확인...유입의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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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6월 25일 금요일, 흐린 하늘 더 나은 조과 기대 02:19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6월 25일 금요일, 흐린 하늘 더 나은 조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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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마포 음식점 45명 확진... 02:56
    강남·마포 음식점 45명 확진..."술 팔며 클럽처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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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큐] 尹, 29일 대선 출마 선언..."걸어갈 길 말씀드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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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02:05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타다 측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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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선언...홍준표는 국민의힘 복당 05:11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선언...홍준표는 국민의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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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윤봉길 기념관'에서 본격 정치 선언...그간 윤석열이 등장했던 장소들은? 03:31
    [뉴스큐] '윤봉길 기념관'에서 본격 정치 선언...그간 윤석열이 등장했던 장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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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02:16
    대법, '개인적 신념'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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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연남동서 폭발물 의심 신고...알고 보니 '모조품' 00:30
    서울 연남동서 폭발물 의심 신고...알고 보니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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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최찬욱 10:52
    [뉴스큐] 최찬욱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줘 감사"...형량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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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0:24
    당국 "변이 대응 위해 '부스터샷'도 고려...교차접종도 도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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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룡 김동연 00:27
    잠룡 김동연 "진영 나눠 싸우기 그만...국민 통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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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6
    "대학생도 2학기엔 학교 간다"...대학 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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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바다사자가 육지에 나타난 이유는? 01:35
    [구루마블] 바다사자가 육지에 나타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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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 남부 7개 도시 '미래형 스마트벨트 협의체' 구성 00:32
    [경기] 경기 남부 7개 도시 '미래형 스마트벨트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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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00:15
    [인천]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박남춘 시장이 결단하라" 공공의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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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디·공인구·페널티킥...김학범호 '실전 모드' 한창 01:55
    잔디·공인구·페널티킥...김학범호 '실전 모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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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신사적' 퇴장 한화 외국인 코치...'소통의 벽' 절감 02:17
    '비신사적' 퇴장 한화 외국인 코치...'소통의 벽'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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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동구, 비대면 진로 체험 영상콘텐츠 제작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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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지킨 UN군 용사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02:08
    대한민국 지킨 UN군 용사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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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20대 주부, 친구 개 핏불 4마리에 물려 사망 00:34
    美 20대 주부, 친구 개 핏불 4마리에 물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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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델타 변이도 난리인데 '델타 플러스'가 온다 05:55
    [뉴스큐] 델타 변이도 난리인데 '델타 플러스'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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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첫 전기차 나왔다...지역 경제 '청신호' 02:09
    '전북 군산형 일자리' 첫 전기차 나왔다...지역 경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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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과일보 마지막 발행 '눈물의 작별'...새벽어둠 밝힌 독자 구매 행렬 02:38
    빈과일보 마지막 발행 '눈물의 작별'...새벽어둠 밝힌 독자 구매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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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문 대통령 삽화도 사건 기사들에 잘못 사용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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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새 엠블럼 단 '2022년형 K5' 출시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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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농장 기상재해정보로 농작물 피해 예방 02:02
    [녹색] 농장 기상재해정보로 농작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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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 미추홀구 의회, 국외연수 예산 1억254만 원 전액 삭감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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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하늘의 로또' 찾는 모로코 사막의 운석 사냥꾼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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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국내 '델타 변이' 190건... 01:27
    [YTN 실시간뉴스] 국내 '델타 변이' 190건..."유입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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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선언...홍준표는 국민의힘 복당 04:51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선언...홍준표는 국민의힘 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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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에 휩싸인 제주 낚싯배...인근 어선이 모두 구조 01:48
    불길에 휩싸인 제주 낚싯배...인근 어선이 모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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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난데없이 도로에 뛰쳐나온 말...사고 없이 주인 품에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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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도 마트도 "깎아줍니다"...대한민국 동행세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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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하락 경고했지만...매매도 전세도 '고공행진' 02:23
    집값 하락 경고했지만...매매도 전세도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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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매수·위장전입 교사 등 부정청약 299건 수사의뢰 02:13
    청약통장 매수·위장전입 교사 등 부정청약 29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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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9일 대권 선언·홍준표 복당...야권 구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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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층 접종 대비..."mRNA 백신 심근염 위험경고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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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X-파일 출처 공방...본질은 검증 국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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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이유는?..."이재용 일가 자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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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시점"→"연내" ...기준금리 인상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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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변이, 국내 유입 초기 단계..."부스터샷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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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지 못한 용사 12만 명...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종료 02:14
    돌아오지 못한 용사 12만 명...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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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내륙 곳곳 소나기...낮 동안 후텁지근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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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고 술 마시고...사실상 클럽" 강남·마포 음식점 감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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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늘면서 방역 수칙 준수 느슨"...종합병원·마을서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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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연기 없이 내일 매듭...강력 반발 예상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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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윤석열 저격수' 홍준표 복당...김종인은 최재형에 러브콜?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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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이거실화냐] "악마로 보였어요" 20대 입주민 갑질에 경비 노동자 8명 관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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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K-혁신?...성공의 열쇠는 '튼튼한 중소기업'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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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믿을만한 조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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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델타 변이' 감염자 별도 격리..."입국 통제도 내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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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전과' 재벌 3세의 올림픽 출전...태극마크의 자격을 묻다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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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이유는?..."이재용 일가 자금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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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시점"→"연내"...기준금리 인상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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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변이, 국내 유입 초기 단계... 02:09
    델타 변이, 국내 유입 초기 단계..."부스터샷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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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층 접종 대비... 02:06
    젊은 층 접종 대비..."mRNA 백신 심근염 위험경고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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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도 2학기엔 학교 간다"...대면수업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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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29일 대권 선언·홍준표 복당...야권 구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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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X-파일 출처 공방...본질은 검증 국면 돌입 02:10
    윤석열 X-파일 출처 공방...본질은 검증 국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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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X파일 논란 윤석열 자신 있으면 무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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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접촉 금지' 내려진 양향자...뒤늦게 수사 의뢰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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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연기 없이 내일 매듭...강력 반발 예상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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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대신 휴대전화 번호로 불리고...화장실 오래 쓰니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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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손정민 유족, 친구 A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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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 전과' 재벌 3세의 올림픽 출전...태극마크의 자격을 묻다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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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손해보다 공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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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 때리고 니킥"...40대 前 초등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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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길에 휩싸인 제주 낚싯배...인근 어선이 모두 구조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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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물단지 알펜시아 빚 1조 남기고 민간 매각...낙찰금액 7,100억 원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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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29일 출마 선언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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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이재명-윤석열, 여론조사 엎치락뒤치락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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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포커스] 與 '경선 일정' 곧 결론...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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