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심의

2021.06.25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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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 정의구현'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심의위는 25일 오후 4차 회의를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심의안건으로 올린 노 준위와 노 상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초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과거 이 중사를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단은 노 준위와 노 상사에게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과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구속된 이들에 대한 구속기한(열흘)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족 측은 애초 직무유기·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검찰단이 수사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이날 노 준위와 노 상사 등 피의자들과 함께 김정환 변호사 등 유족 측의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 경과 보고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심의위는 조사본부가 이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부실 수사를 일부 확인했음에도 아직 한 명도 입건하지 않은 경위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중사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기소됐다. hyunmin6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62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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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얀센 백신 10만명분 첫 국가출하승인…美제공 물량과 별도 01:41
    얀센 백신 10만명분 첫 국가출하승인…美제공 물량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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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명분 투약량' 마약 소지 20대 남녀 구속송치 02:04
    '1만명분 투약량' 마약 소지 20대 남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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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발생…경기 학원 3곳서 53명 확진(종합) 01:38
    홍대모임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발생…경기 학원 3곳서 53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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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대형마트발·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강원 35명 확진(종합) 01:38
    춘천 대형마트발·외국인 노동자 집단감염…강원 35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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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살장 탈출해 2박3일 도망다닌 미국 소 살려준다 01:22
    도살장 탈출해 2박3일 도망다닌 미국 소 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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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빌라 폭발은 인화성물질 유증기 때문…숨진 2명 부부 추정 00:36
    부산 빌라 폭발은 인화성물질 유증기 때문…숨진 2명 부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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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명품 파카 '캐나다구스' 모피 사용 중단…거위 털은 계속 생산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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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최후의 1인은?…7월 컷오프→9월 선출, 민주당 대선레이스 시작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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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서 학생 총 6명 확진…과외로 전파 추정(종합) 01:38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서 학생 총 6명 확진…과외로 전파 추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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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확진자 증가로 36개 초·중·고교 등교 제한 기준 강화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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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서울 242명 확진…1주 전보다 59명↑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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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어학원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확산에 교육당국 '촉각' 01:38
    경기 어학원 원어민 강사발 집단감염 확산에 교육당국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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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542명, 어제보다 31명↑…내일 600명대 중후반 예상 01:38
    오후 6시까지 542명, 어제보다 31명↑…내일 600명대 중후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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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지도부 '조국 일러스트'에 "패륜언론·찌라시" 원색비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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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2:57
    추미애 "윤석열, 출세욕에 검찰 권력을 제물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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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02:29
    셀트리온 "렉키로나 델타변이 방어능력, 동물실험서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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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 사망자 4명으로 늘어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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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미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실종자 159명으로 늘어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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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582명, 어제보다 32명↑…내일 600명대 후반 예상(종합)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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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보건장관, 이번엔 측근과 사무실서 키스 사진 유출로 곤경 01:21
    영국 보건장관, 이번엔 측근과 사무실서 키스 사진 유출로 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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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01:37
    3시간 만에 먼지 농도 100배 증가…올봄 최악 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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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 곳곳 불법 카메라...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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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상금으로 보스턴에 도전장"..대구마라톤대회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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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지켰습니다" 의·정 갈등 속 이뤄진 농촌 진료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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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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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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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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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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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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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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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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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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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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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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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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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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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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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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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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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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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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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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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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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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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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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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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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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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