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수사·기소 분리해야"...檢 내부 "사건 개입 우려" 반발

2020.02.12 방영 조회수 596
정보 더보기
[앵커] 취임 4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한 가운데 내부에선 청와대 관련 사건 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어제 박 기자가 기자간담회에 직접 다녀왔죠. 추 장관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이런 뜻을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다고요? [기자] 추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를 판단하는 주체를 분리해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건데요. 공식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면,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죠. 기소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순간에 오류와 독단이 생기겠죠.]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를 법령 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대검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건 아니고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최근 불거진 '공소장 비공개'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기자]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을 통한 유죄 추정 원칙 더 많이 지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법무부는 공판에서 소송절차를 낭독하기 전 공소 부분을 원문으로 전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독일 사례를 새롭게 근거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원래 근거로 제시했던 미국은 공소장을 전부

뉴스N이슈 20200212 1

  • 추미애 03:49
    추미애 "檢 수사·기소 분리해야"...檢 내부 "사건 개입 우려" 반발
    조회수 596
    본문 링크 이동
  • 1 맞아 엉망인 딸 얼굴 공개한 부모… 01:49
    맞아 엉망인 딸 얼굴 공개한 부모…"가해자 구속 수사하라"
    조회수 21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16:25
    [영상] "검사 윤석열이라면 이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야6당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촉구하며 한 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정부, 의대증원 '대학자율 조정' 건의 수용… 02:12
    정부, 의대증원 '대학자율 조정' 건의 수용…"50~100% 범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소녀상 테러' 일본인 재판 12년 헛바퀴…일본 정부도 묵묵부답 01:41
    '소녀상 테러' 일본인 재판 12년 헛바퀴…일본 정부도 묵묵부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 같은 차종으로 재연해 보니 02:17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 같은 차종으로 재연해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유치원' 갔다가 한쪽 눈 잃은 반려견…항의하자 돌아온 말은 01:47
    '유치원' 갔다가 한쪽 눈 잃은 반려견…항의하자 돌아온 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4월 19일 '뉴스 9' 예고 01:05
    4월 19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학생들에게 먹인 '마약 음료'…원료 공급책, 1년 만에 덜미 01:54
    학생들에게 먹인 '마약 음료'…원료 공급책, 1년 만에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공수처, 이영진 불기소 결정…골프접대·금품수수 '무혐의' 01:46
    공수처, 이영진 불기소 결정…골프접대·금품수수 '무혐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MBC 01:12
    MBC "이스라엘, 미국 본토 공격"...'대형 오보' [지금이뉴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1 [메디컬 인사이트 28회] 안과 전문의가 전하는 '갑상선 안병증' 증상과 치료법 27:30
    [메디컬 인사이트 28회] 안과 전문의가 전하는 '갑상선 안병증' 증상과 치료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대학 옆구리 찔러 우회한 정부…'원점 재검토' 결심 더 굳힌 의료계 02:13
    대학 옆구리 찔러 우회한 정부…'원점 재검토' 결심 더 굳힌 의료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이슈5] 10:50
    [이슈5] "지원금 받더니 계약 파기"…저온창고 사기 피해 잇따라 外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4 02:01
    "미복귀 계속되면 증원 규모 더 줄일 거냐"…싸늘한 의료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정부 '증원 조정' 손짓에도 의료계 '냉담'... 01:39
    정부 '증원 조정' 손짓에도 의료계 '냉담'..."흥정 못 받아들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한 발 물러선 정부 02:21
    한 발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 50~100% 내 자율 모집 허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검사실 술자리 회유' 논란에 입 연 김성태 02:13
    '검사실 술자리 회유' 논란에 입 연 김성태 "상식적이지 않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단독] 02:09
    [단독] "원하지 않는 만남 종용"…'명품' 건넨 목사, 스토킹 혐의 수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생활날씨] 주말 전국 비…제주 시간당 20~40mm 강한 비 01:29
    [생활날씨] 주말 전국 비…제주 시간당 20~40mm 강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남해안서 마비성 패류독소 확대…조개류 등 섭취 조심해야 00:39
    남해안서 마비성 패류독소 확대…조개류 등 섭취 조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부산 한 학교서 '백일해' 집단발생…보건당국, 방역 나서 00:41
    부산 한 학교서 '백일해' 집단발생…보건당국, 방역 나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황사 점차 해소...내일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02:09
    황사 점차 해소...내일 전국 비로 더위 누그러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나흘째 황사 기승...내일 비 오며 누그러져 01:21
    나흘째 황사 기승...내일 비 오며 누그러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8뉴스 예고]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회동 제안 등 01:11
    [8뉴스 예고]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회동 제안 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사진구성] 황선홍호, 오늘 밤 중국과 격돌…8강 조기 확정 도전 外 00:41
    [사진구성] 황선홍호, 오늘 밤 중국과 격돌…8강 조기 확정 도전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02:12
    코로나19 위기 '관심' 하향 ...법적 의무 해제하고 지원은 축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00:28
    [영상]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완전한 일상 회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사이드 안 채운 트럭에…인천 공사장서 1명 사망 00:36
    사이드 안 채운 트럭에…인천 공사장서 1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해경 입건 00:30
    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해경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제주 폐업 모텔서 70대 고독사…2년 만에 시신 발견 00:35
    제주 폐업 모텔서 70대 고독사…2년 만에 시신 발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