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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5년간 구직급여 3회 이상 받으면 감액…입법 예고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 ▶ 5년간 구직급여 3회 이상 받으면 감액…입법 예고 구직급여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의 빈틈을 노려, 급여를 타내기 위해서 고의로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급여가 감액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최대 4주로 늘어나는데요.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보이거나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원할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확정됩니다. ▶ 18:3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오늘 상무와 평가전 (서울 고척스카이돔)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야구 대표팀이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오늘(2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상무 야구단과 첫 평가전을 갖는데요. 오늘(23일) 평가전을 시작으로 내일(24일)은 LG트윈스, 모레(25일) 키움 히어로즈와 차례대로 맞붙게 되는데요. 대표팀은 3차례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린 후 오는 26일 일본 도쿄로 출국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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