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하위 88% '1인 25만원씩' 지원금 지급 합의

2021.07.23 방영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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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코로나19 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야가 오늘(23일)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죠. 최수연 기자, 재난지원금 대상과 액수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기자] 오늘 여야의 협상이 길어진 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여야는 소득 하위 약 88%까지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당초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했던 소득 하위 80% 지급보다는 지원 대상을 늘리되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상자를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여기서 지급 기준을 높이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받을 대상이 약 2,030만 가구가 된다는 게 여야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지원금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기자] 아직은 예결위에서 막판 조율 중이어서 본회의 통과는 내일 새벽쯤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무사히 통과가 된다면 이르면 8월 말 정도부터는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확대하고요.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들도 더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65만 개의 업체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주려던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이 3조 9000억 원 정도였는데 1조 4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의 전체 액수도 정부가 제안한 33조 원보다 늘어난 34조 9000억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또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건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저녁 6시 반부터 다시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일 큰 쟁점은 현재 공석인 법사위원장인데요. 여야가 서로 가져가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여야가 번갈아서 맡는 중재안을 제안을 했는데 여야가 모두 이걸 받아들일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저녁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수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72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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