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으로...'옥상옥' 기능 축소

2021.07.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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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되 이른바 '상왕'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릴레이 회동 끝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갖고 있던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1대 7로 나눈 겁니다. 특히 서로 차지하려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남은 전반기는 민주당이 계속하되, 후반기인 내년 6월부터는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대신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옥상옥'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국한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문지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문구가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이지만, 법안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해 정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180석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주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해 12월) :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윤호중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2월) :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은 협상 1년 2개월 만에 정상화 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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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외면한 IOC, 우크라이나 항의에 크림반도 표기는 수정 00:41
    독도 외면한 IOC, 우크라이나 항의에 크림반도 표기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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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02:25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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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02:40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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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 500세대 02:23
    '에어컨 고장' 500세대 "호텔로 피난"...폭염 속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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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01:38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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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락 위기' 김학범호, 내일 루마니아와 2차전... 00:15
    '탈락 위기' 김학범호, 내일 루마니아와 2차전..."실망시키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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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7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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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7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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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02:14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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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02:15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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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 03:14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생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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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지급 기준선은? 01:06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지급 기준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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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01:14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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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곳곳에서 봉쇄령 항의 대규모 시위...수십 명 체포 01:17
    호주 곳곳에서 봉쇄령 항의 대규모 시위...수십 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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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최악의 폭동' 진정…피해 복구·변이 확산 '막막' 03:15
    남아공 '최악의 폭동' 진정…피해 복구·변이 확산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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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코로나 發 생계난으로 수십 년 만에 반정부 시위 03:43
    쿠바, 코로나 發 생계난으로 수십 년 만에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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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코로나 위기에 중국산 '물 백신' 논란까지…서구권 백신 수급 고심 02:48
    태국, 코로나 위기에 중국산 '물 백신' 논란까지…서구권 백신 수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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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급확산 '비상'…마스크 착용 지침 '제각각' 03:04
    美 델타 변이 급확산 '비상'…마스크 착용 지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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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직후 '4차 대유행' 직면 03:08
    네덜란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직후 '4차 대유행'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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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와 공존' 택한 싱가포르…방역 완화 후 집단 감염 03:03
    '코로나와 공존' 택한 싱가포르…방역 완화 후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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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24일 글로벌 리포트 19:59
    2021년 7월 2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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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8호 태풍 '네파탁' 북상 중...폭염 변수되나 01:56
    [자막뉴스] 8호 태풍 '네파탁' 북상 중...폭염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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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스가, 프랑스 마크롱 등 7개국 정상급과 회담 00:30
    日 스가, 프랑스 마크롱 등 7개국 정상급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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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01:43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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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02:33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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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01:17
    [날씨] 오늘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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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01:39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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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4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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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01:15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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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넘친 막내들 00:47
    자신감 넘친 막내들 "노력한 만큼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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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8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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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396명 확진...어제보다 87명 적어 00:51
    오후 9시까지 1,396명 확진...어제보다 87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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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01:43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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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01:39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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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나흘째 백 명대 확진...비수도권 상황 갈수록 '심각' 01:59
    부산 나흘째 백 명대 확진...비수도권 상황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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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02:15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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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02:21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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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02:15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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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02:54
    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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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27
    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서두르겠다...8월 1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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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방부 장관 경질 압박...靑 02:46
    野, 국방부 장관 경질 압박...靑 "장병 치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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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02:33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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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02:26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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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 13명 확진...대회 중지 00:47
    제천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 13명 확진...대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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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8조 원...'사회적 책임' 강조 목소리 01:59
    4대 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8조 원...'사회적 책임' 강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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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02:42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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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01:39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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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 500세대 02:24
    '에어컨 고장' 500세대 "호텔로 피난"...폭염 속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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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6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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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 03:17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생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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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불안감 떨쳐요" 백신 접종센터에서 열린 음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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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리'를 입은 명곡들의 향연...주크박스 뮤지컬 02:48
    '스토리'를 입은 명곡들의 향연...주크박스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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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나타난 코엑스 고래...확장하는 한국의 상상력 01:52
    뉴욕에 나타난 코엑스 고래...확장하는 한국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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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 ...대선주자 공방 이어져 36:01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 ...대선주자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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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01:17
    [날씨]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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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02:19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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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황선홍호' U-23 대표팀, 아시안컵 대비 첫 훈련 돌입 00:36
    '황선홍호' U-23 대표팀, 아시안컵 대비 첫 훈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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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50억 수령' 추석 전에 알고도…이재명-곽상도 맞고발 01:57
    '50억 수령' 추석 전에 알고도…이재명-곽상도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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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이준석 00:37
    이준석 "아들 50억에 젊은 세대 분노...곽상도 의원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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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4:13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 vs "與, 특검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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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곽상도 이전에 또 있었다... 03:25
    곽상도 이전에 또 있었다..."2008년부터 고액 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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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준석 00:39
    이준석 "곽상도 거취 밝혀야"...의원직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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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관왕 김우진 00:25
    3관왕 김우진 "세 종목 금메달 행복...끝난 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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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연이은 유화 담화 뒤 응답 없는 北...최고인민회의 대남 메시지 주목 02:11
    연이은 유화 담화 뒤 응답 없는 北...최고인민회의 대남 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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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2번 남았는데...윤석열, 토론만 하면 '자질 논란' 02:12
    12번 남았는데...윤석열, 토론만 하면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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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야, 오늘 언론중재법 재논의...본회의 상정 주목 00:25
    여야, 오늘 언론중재법 재논의...본회의 상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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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국힘에 "도적떼·부패주역·도둑의힘" 맹비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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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석열 00:41
    윤석열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몸통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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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대세론' 계속? 11:48
    [나이트포커스] '이재명 대세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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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나이트포커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짜 몸통은 누구? 29:16
    [나이트포커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짜 몸통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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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영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진짜 몸통은 누구? 00:42
    [영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진짜 몸통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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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이은 유화 담화 뒤 응답 없는 北...언제쯤 대화 나설까 02:11
    연이은 유화 담화 뒤 응답 없는 北...언제쯤 대화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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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한국, IAEA 이사회 의장국 선출… 00:39
    한국, IAEA 이사회 의장국 선출…"비확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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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2번 남았는데...윤석열, 토론만 하면 '자질 논란' 02:19
    12번 남았는데...윤석열, 토론만 하면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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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장동에도 대세론 탄 이재명...끈 놓지 않는 이낙연 02:30
    대장동에도 대세론 탄 이재명...끈 놓지 않는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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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與 02:21
    與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대장동 의혹 총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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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33
    "소통 용의" 담화에도 北, 49일째 통신선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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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준석 00:34
    이준석 "'50억 퇴직금' 청년층 분노…곽상도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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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협상 계속 02:03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내일 협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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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앵커의 시선]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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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대유, 곽상도 '쪼개기 후원' 의혹...당 지도부, '50억' 사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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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정상회담' 언급에 靑 반색…"한미연합훈련은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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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후보들 '작계 5015' 공방…洪, '朴 탄핵' 말바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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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산재' 때문?…산재 신청 기록은 없어 02:28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산재' 때문?…산재 신청 기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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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낙연, '중도 사퇴' 질문에 01:49
    이낙연, '중도 사퇴' 질문에 "미안하지 않느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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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특검은 꼼수"…학계선 "독립적 특검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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