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으로...'옥상옥' 기능 축소

2021.07.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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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국회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는 데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되 이른바 '상왕'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릴레이 회동 끝에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두 갖고 있던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11대 7로 나눈 겁니다. 특히 서로 차지하려던 법사위원장 자리도 접점을 찾았습니다. 남은 전반기는 민주당이 계속하되, 후반기인 내년 6월부터는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대신 법사위의 이른바 '상왕' '옥상옥' 기능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국한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하여 정상적인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여야 사이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로 올리기 전에 문지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체계·자구 심사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나 문구가 적정한지 따지는 절차이지만, 법안의 내용을 손질하거나 법안 처리를 좌지우지해 정쟁의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 180석에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주 비판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해 12월) :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윤호중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해 12월) :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가 손을 맞잡으면서 21대 국회 원 구성은 협상 1년 2개월 만에 정상화 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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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외면한 IOC, 우크라이나 항의에 크림반도 표기는 수정 00:41
    독도 외면한 IOC, 우크라이나 항의에 크림반도 표기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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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02:25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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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02:40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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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 500세대 02:23
    '에어컨 고장' 500세대 "호텔로 피난"...폭염 속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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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01:38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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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락 위기' 김학범호, 내일 루마니아와 2차전... 00:15
    '탈락 위기' 김학범호, 내일 루마니아와 2차전..."실망시키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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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7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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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7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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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02:14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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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02:15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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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 03:14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생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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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지급 기준선은? 01:06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지급 기준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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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01:14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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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곳곳에서 봉쇄령 항의 대규모 시위...수십 명 체포 01:17
    호주 곳곳에서 봉쇄령 항의 대규모 시위...수십 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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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최악의 폭동' 진정…피해 복구·변이 확산 '막막' 03:15
    남아공 '최악의 폭동' 진정…피해 복구·변이 확산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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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코로나 發 생계난으로 수십 년 만에 반정부 시위 03:43
    쿠바, 코로나 發 생계난으로 수십 년 만에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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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코로나 위기에 중국산 '물 백신' 논란까지…서구권 백신 수급 고심 02:48
    태국, 코로나 위기에 중국산 '물 백신' 논란까지…서구권 백신 수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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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급확산 '비상'…마스크 착용 지침 '제각각' 03:04
    美 델타 변이 급확산 '비상'…마스크 착용 지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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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직후 '4차 대유행' 직면 03:08
    네덜란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직후 '4차 대유행'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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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와 공존' 택한 싱가포르…방역 완화 후 집단 감염 03:03
    '코로나와 공존' 택한 싱가포르…방역 완화 후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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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24일 글로벌 리포트 19:59
    2021년 7월 2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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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8호 태풍 '네파탁' 북상 중...폭염 변수되나 01:56
    [자막뉴스] 8호 태풍 '네파탁' 북상 중...폭염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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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스가, 프랑스 마크롱 등 7개국 정상급과 회담 00:30
    日 스가, 프랑스 마크롱 등 7개국 정상급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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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01:43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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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02:33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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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01:17
    [날씨] 오늘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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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01:39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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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4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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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01:15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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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넘친 막내들 00:47
    자신감 넘친 막내들 "노력한 만큼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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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8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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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396명 확진...어제보다 87명 적어 00:51
    오후 9시까지 1,396명 확진...어제보다 87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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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01:43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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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01:39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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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나흘째 백 명대 확진...비수도권 상황 갈수록 '심각' 01:59
    부산 나흘째 백 명대 확진...비수도권 상황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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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02:15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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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02:21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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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02:15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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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02:54
    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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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27
    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서두르겠다...8월 1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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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방부 장관 경질 압박...靑 02:46
    野, 국방부 장관 경질 압박...靑 "장병 치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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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02:33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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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02:26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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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 13명 확진...대회 중지 00:47
    제천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 13명 확진...대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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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8조 원...'사회적 책임' 강조 목소리 01:59
    4대 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8조 원...'사회적 책임' 강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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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02:42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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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01:39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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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 500세대 02:24
    '에어컨 고장' 500세대 "호텔로 피난"...폭염 속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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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6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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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 03:17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생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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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떨쳐요" 백신 접종센터에서 열린 음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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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리'를 입은 명곡들의 향연...주크박스 뮤지컬 02:48
    '스토리'를 입은 명곡들의 향연...주크박스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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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나타난 코엑스 고래...확장하는 한국의 상상력 01:52
    뉴욕에 나타난 코엑스 고래...확장하는 한국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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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 ...대선주자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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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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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02:19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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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01:01
    전여옥, '전두환 발언' 尹 엄호 "망언한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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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사과 의향 묻자 "호남인들 화나게 하려 한 것도 아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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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與, 尹 '전두환 발언' 맹폭… 01:01
    與, 尹 '전두환 발언' 맹폭…"살인마 찬양, 법복입은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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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에 호남 부글부글… 01:01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에 호남 부글부글…"사죄·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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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2:18
    [자막뉴스] "경악스럽다"...국민의힘조차 한숨 쉰 윤석열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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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01:47
    [영상] 대만 F-16V, 미라지-2000이 구식?…코웃음 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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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비디오머그] 윤석열 03:41
    [비디오머그] 윤석열 "전두환이 정치 잘 했다"…전체 발언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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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與 호남지지율' 급락 비상…송영길 01:56
    '與 호남지지율' 급락 비상…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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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썰기] 주호영, 윤석열 캠프 합류 하루 만에…'2030 비하' 논란 10:54
    [뉴스썰기] 주호영, 윤석열 캠프 합류 하루 만에…'2030 비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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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초과이익 환수 조항 쟁점화… 02:30
    초과이익 환수 조항 쟁점화…"배임" vs "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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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웅 녹취 속 '윤석열'... 02:35
    김웅 녹취 속 '윤석열'..."주범" vs "악의적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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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발언' 사과 없이 "경선 끝나면 광주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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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 웅 02:09
    김 웅 "'저희'는 검찰 아냐"…"주범" vs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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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北 'SLBM 발사' 확인...무력시위 와중에도 수위 조절 01:51
    北 'SLBM 발사' 확인...무력시위 와중에도 수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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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국감 2차전…'환수 조항' 놓고 격돌 02:07
    이재명 국감 2차전…'환수 조항' 놓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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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36
    "총 설계했다고 전범인가"...경기도 국감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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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홈런' 소년장사 최정, 이승엽 넘어 500홈런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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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TK에서 벌어진 '전직 대통령' 공방 03:17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TK에서 벌어진 '전직 대통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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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닮은 윤석열" 맹폭...당내 비판에도 尹 "과도한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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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감 마무리 이재명 00:56
    국감 마무리 이재명 "기대 이상 결과...지사직 사퇴 심사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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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北 SLBM 확인...무력시위 수위는 조절 01:50
    北 SLBM 확인...무력시위 수위는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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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나이트포커스] 김웅 02:44
    [나이트포커스] 김웅 "제가 가면 윤석열이..." 발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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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14:37
    [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전두환 정치는 잘했다" 발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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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01:26
    [영상]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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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김총리 00:45
    김총리 "부동산 고점 찍었단 분석 나와…원칙 끈질기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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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北미사일 발사에도…한미, 종전선언 협의 잰걸음 02:10
    北미사일 발사에도…한미, 종전선언 협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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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나이트포커스] 고성으로 끝난 '이재명 국감' 2차전 22:35
    [나이트포커스] 고성으로 끝난 '이재명 국감'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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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北 01:53
    北 "신형 SLBM 시험 성공"…잠수함서 직접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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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이익 환수 조항 쟁점화…"배임" vs "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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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등장하자...경기도 국정감사 현장 02:38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등장하자...경기도 국정감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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