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사면설 '솔솔'...8월 초 결정되나

2021.07.24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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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절 특사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고는 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최근 전국 교정시설에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부터 완화된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에 따라, 형기의 50% 이상 복역한 사람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이달 말 복역률 60%를 채웁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이라 평일인 13일 가석방이 이뤄질 예정인데, 통상 일주일 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8월 초 심사위에서 최종 명단이 확정됩니다. 재계를 중심으론 가석방보다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 기업 총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면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습니다. 가석방은 형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 부회장은 법무부 장관 승인이 없으면 5년 동안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외국에 나갈 때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제약을 받습니다. 특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형식적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을 선정해 건의하는 절차를 밟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합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면과 가석방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고, 최근엔 학계와 시민단체 등 지식인 781명이 반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특별사면에 대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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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 vs '80%'...당정 줄다리기 끝 재난지원금 88%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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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외면한 IOC, 우크라이나 항의에 크림반도 표기는 수정 00:41
    독도 외면한 IOC, 우크라이나 항의에 크림반도 표기는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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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02:25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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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02:40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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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 500세대 02:23
    '에어컨 고장' 500세대 "호텔로 피난"...폭염 속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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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01:38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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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락 위기' 김학범호, 내일 루마니아와 2차전... 00:15
    '탈락 위기' 김학범호, 내일 루마니아와 2차전..."실망시키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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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7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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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7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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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02:14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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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02:15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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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 03:14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생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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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지급 기준선은? 01:06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 원...지급 기준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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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01:14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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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곳곳에서 봉쇄령 항의 대규모 시위...수십 명 체포 01:17
    호주 곳곳에서 봉쇄령 항의 대규모 시위...수십 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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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최악의 폭동' 진정…피해 복구·변이 확산 '막막' 03:15
    남아공 '최악의 폭동' 진정…피해 복구·변이 확산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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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바, 코로나 發 생계난으로 수십 년 만에 반정부 시위 03:43
    쿠바, 코로나 發 생계난으로 수십 년 만에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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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코로나 위기에 중국산 '물 백신' 논란까지…서구권 백신 수급 고심 02:48
    태국, 코로나 위기에 중국산 '물 백신' 논란까지…서구권 백신 수급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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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급확산 '비상'…마스크 착용 지침 '제각각' 03:04
    美 델타 변이 급확산 '비상'…마스크 착용 지침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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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직후 '4차 대유행' 직면 03:08
    네덜란드,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 직후 '4차 대유행'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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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와 공존' 택한 싱가포르…방역 완화 후 집단 감염 03:03
    '코로나와 공존' 택한 싱가포르…방역 완화 후 집단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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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24일 글로벌 리포트 19:59
    2021년 7월 2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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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8호 태풍 '네파탁' 북상 중...폭염 변수되나 01:56
    [자막뉴스] 8호 태풍 '네파탁' 북상 중...폭염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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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스가, 프랑스 마크롱 등 7개국 정상급과 회담 00:30
    日 스가, 프랑스 마크롱 등 7개국 정상급과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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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01:43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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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02:33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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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01:17
    [날씨] 오늘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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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01:39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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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4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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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01:15
    [날씨] 오늘 올들어 가장 더워...휴일도 가마솥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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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감 넘친 막내들 00:47
    자신감 넘친 막내들 "노력한 만큼 결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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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8
    신규 확진 1,629명...비수도권 규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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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396명 확진...어제보다 87명 적어 00:51
    오후 9시까지 1,396명 확진...어제보다 87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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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01:43
    천 명 아래지만 어린이집·유치원 곳곳 확산...인천 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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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01:39
    대전 하루 평균 확진자 70명...4단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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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나흘째 백 명대 확진...비수도권 상황 갈수록 '심각' 01:59
    부산 나흘째 백 명대 확진...비수도권 상황 갈수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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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02:15
    강원·제주서 집단감염...양양군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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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02:21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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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02:15
    7말8초 다가온 서울 '한산'...고속도로 통행량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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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02:54
    재난지원금 '여진'...'기본소득'으로 전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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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27
    홍남기 "소상공인 지원 서두르겠다...8월 17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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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방부 장관 경질 압박...靑 02:46
    野, 국방부 장관 경질 압박...靑 "장병 치료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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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02:33
    이재명-이낙연, '문심·호남' 두고 충돌...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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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02:26
    국민의힘 8월 초 '윤석열 영입' 재시동...최재형, 다음 주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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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 13명 확진...대회 중지 00:47
    제천 유소년축구대회 참가팀 13명 확진...대회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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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8조 원...'사회적 책임' 강조 목소리 01:59
    4대 금융그룹 상반기 순이익 8조 원...'사회적 책임' 강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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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02:42
    [날씨] 최고 더위 덮친 주말 서울 36.5℃...8호 태풍은 내주 '도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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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01:39
    어디가 시원할까...코로나 속 가지각색 여름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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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고장' 500세대 02:24
    '에어컨 고장' 500세대 "호텔로 피난"...폭염 속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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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02:36
    세계 곳곳 물난리...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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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 03:17
    육상 풍력발전이 환경을 망친다?..."생태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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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불안감 떨쳐요" 백신 접종센터에서 열린 음악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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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리'를 입은 명곡들의 향연...주크박스 뮤지컬 02:48
    '스토리'를 입은 명곡들의 향연...주크박스 뮤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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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에 나타난 코엑스 고래...확장하는 한국의 상상력 01:52
    뉴욕에 나타난 코엑스 고래...확장하는 한국의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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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 ...대선주자 공방 이어져 36:01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지급 ...대선주자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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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01:17
    [날씨] 올여름 최고 더위...내일도 찜통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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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02:19
    내일 비수도권 대책 발표...일괄 3단계 격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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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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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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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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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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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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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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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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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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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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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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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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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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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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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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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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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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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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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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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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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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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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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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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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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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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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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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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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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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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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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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