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번' 대책 쏟아내던 정부...침묵하는 이유는?

2021.07.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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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지금까지 26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죠. 하지만 2·4 대책 이후론 부동산 시장 불안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대책이 사라진 배경은 무엇인지, 조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 출범 뒤 한 달 만인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베일을 벗습니다. [고형권 /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2017년 6월) :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강화하고….] 그리고 올해 2월까지, 정부는 무려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엔 각각 6차례, 2019년에는 7차례나 새로운 대책을 선보였습니다. 대부분은 대출과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었습니다. 이랬던 정부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분위기지만, 정부는 반년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구두경고만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1일) :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정부의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대책을 난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을 소진해버렸다는 점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써본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쓰지 않는 방법도 다 써봤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을 내놓더라도 정책의 신뢰도가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책에도 부동산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점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 규제를 백지화하자,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전세 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전셋값도 떨어졌습니다. 시장에 반하는 규제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시장경제를 추구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그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겁니다. 공급은 늘리고 수요를 분할하는 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침묵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늦었지만 무의미한 규제를 없애고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등 시장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5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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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듣는다 20:18
    '대선 출마 선언'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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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영흥도 해상 모터보트 전복...탑승자 7명 전원 구조 00:44
    인천 영흥도 해상 모터보트 전복...탑승자 7명 전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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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무더위 이어져...밤사이 열대야 01:14
    [날씨] 내일도 무더위 이어져...밤사이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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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7명 신규 확진...주말 기준 최다·비수도권 비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4
    1,487명 신규 확진...주말 기준 최다·비수도권 비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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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이준석·윤석열, 만찬 회동...입당 논의 주목 05:15
    [현장영상] 이준석·윤석열, 만찬 회동...입당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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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부산 집단 '돌파 감염' 발생 02:19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부산 집단 '돌파 감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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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교회' 또 대면 예배 강행... 02:18
    '전광훈 교회' 또 대면 예배 강행..."막으면 광화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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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추지 않는 '폭염 경보'...코로나19 우려에도 실내로 02:22
    멈추지 않는 '폭염 경보'...코로나19 우려에도 실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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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케아 고양점 화재경보기 오작동...3천여 명 대피 소동 00:37
    이케아 고양점 화재경보기 오작동...3천여 명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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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도 안 따라주는 올림픽...태풍·무더위와 싸우는 선수들 02:10
    날씨도 안 따라주는 올림픽...태풍·무더위와 싸우는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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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증평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노부부 숨져 00:19
    충북 증평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노부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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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15억 집 소유자는 국민지원금 못 받아 02:43
    공시가격 15억 집 소유자는 국민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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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사전 예약률 84%...내일 55살∼59살부터 접종 시작 02:18
    50대 사전 예약률 84%...내일 55살∼59살부터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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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클럽 다시 연 프랑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속출 02:01
    나이트클럽 다시 연 프랑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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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대선 출마 선언 01:12
    원희룡 대선 출마 선언 "文 정부의 모든 것 되돌려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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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밤낮없는 무더위...제주도 내일 밤까지 비 01:11
    [날씨] 내일도 밤낮없는 무더위...제주도 내일 밤까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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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4명, 심장마비로 쓰러진 40대 가장 생명 구해 00:46
    군인 4명, 심장마비로 쓰러진 40대 가장 생명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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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0
    문 대통령 "양궁 여자 단체 금메달, 기분 좋은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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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아티아에서 버스 넘어져 10명 사망·45명 부상 00:31
    크로아티아에서 버스 넘어져 10명 사망·4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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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04:15
    [현장영상] 윤석열 "어떤 길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시간 다가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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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화요일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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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계곡 등 유명 피서지 발길 크게 줄어 01:55
    해수욕장·계곡 등 유명 피서지 발길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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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열대야...내일 밤까지 제주 비 01:16
    [날씨] 밤사이 열대야...내일 밤까지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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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캠프에 신지호·이학재·이두아 등 전직 의원 합류 00:40
    윤석열 캠프에 신지호·이학재·이두아 등 전직 의원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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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윤석열 전격 회동...입당 여부 결론 못내 00:48
    이준석·윤석열 전격 회동...입당 여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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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7
    문 대통령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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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부산 집단 '돌파 감염' 발생 02:13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부산 집단 '돌파 감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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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건은 백신... 01:49
    관건은 백신..."50% 접종 완료 때까지 방역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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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백제 발언' 놓고 02:45
    '이재명 백제 발언' 놓고 "지역주의 조장"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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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에서 높은 파도에 중학생 1명 사망·1명 실종 01:47
    해운대에서 높은 파도에 중학생 1명 사망·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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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밤낮 없는 무더위...내일 밤까지 제주도 비 01:11
    [날씨] 내일도 밤낮 없는 무더위...내일 밤까지 제주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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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87명 신규 확진...주말 기준 최다·비수도권 비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02:04
    1,487명 신규 확진...주말 기준 최다·비수도권 비율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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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7
    문 대통령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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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부산 집단 '돌파 감염' 발생 02:11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부산 집단 '돌파 감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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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화요일부터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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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사전 예약률 84%...내일 55살∼59살부터 접종 시작 02:19
    50대 사전 예약률 84%...내일 55살∼59살부터 접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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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건은 백신... 01:49
    관건은 백신..."50% 접종 완료 때까지 방역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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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겨진 문 뒤에서 우르르...유흥업소 '몰래 영업' 여전 02:12
    숨겨진 문 뒤에서 우르르...유흥업소 '몰래 영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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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34진 격리된 간부 추가 확진...총 272명 감염 00:28
    청해부대 34진 격리된 간부 추가 확진...총 272명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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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매체, 청해부대 감염 언급... 00:32
    北 매체, 청해부대 감염 언급..."부실 대응·방심으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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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원들 00:32
    청해부대원들 "지옥 같은 곳 아냐...아픈 전우 서로 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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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확진자 11만 명...마스크 논란 재점화 02:17
    美, 확진자 11만 명...마스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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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클럽 다시 연 프랑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속출 02:01
    나이트클럽 다시 연 프랑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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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중국산 '물 백신' 논란...부스터 샷·교차 접종 도입 02:43
    태국, 중국산 '물 백신' 논란...부스터 샷·교차 접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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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부, 코로나19 부스터샷 필요성 공감 분위기 확산 00:39
    미국 정부, 코로나19 부스터샷 필요성 공감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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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코로나 신규확진 1,763명...일요일 기준 최다 00:19
    도쿄 코로나 신규확진 1,763명...일요일 기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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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남부 코로나 확산에 한국기업 조업 중단 속출 00:30
    베트남 남부 코로나 확산에 한국기업 조업 중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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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고비 넘긴 타이완...내주부터 2주간 방역 수위 낮춰 00:28
    코로나 고비 넘긴 타이완...내주부터 2주간 방역 수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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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욕장·계곡 등 유명 피서지 발길 크게 줄어 01:53
    해수욕장·계곡 등 유명 피서지 발길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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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안 해수욕장 20만 명 방문...강원 주말·휴일 54명 확진 00:32
    동해안 해수욕장 20만 명 방문...강원 주말·휴일 54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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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추지 않는 '폭염 경보'...코로나19 우려에도 실내로 02:22
    멈추지 않는 '폭염 경보'...코로나19 우려에도 실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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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 서울 36℃...태풍 '네파탁', 일본으로 00:38
    [날씨] 내일도 찜통, 서울 36℃...태풍 '네파탁',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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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김포 아파트 정전...430여 가구 찜통 속 '불편' 00:29
    경기 김포 아파트 정전...430여 가구 찜통 속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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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백제 발언' 놓고 02:44
    '이재명 백제 발언' 놓고 "지역주의 조장"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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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이재명 '백제 발언' 일제히 맹공 00:49
    야권, 이재명 '백제 발언' 일제히 맹공 "천박한 역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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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윤석열 회동 '입당' 결론 못 내...원희룡 출마 선언 02:46
    이준석·윤석열 회동 '입당' 결론 못 내...원희룡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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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15억 집 소유자는 국민지원금 못 받아 02:44
    공시가격 15억 집 소유자는 국민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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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고공행진 계속...전셋값은 석달 연속 오름폭 커져 00:29
    서울 집값 고공행진 계속...전셋값은 석달 연속 오름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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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전국 땅값 1.05% 상승...세종 상승률 1.79% 00:23
    2분기 전국 땅값 1.05% 상승...세종 상승률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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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에서 높은 파도에 중학생 1명 사망·1명 실종 01:47
    해운대에서 높은 파도에 중학생 1명 사망·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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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은 하지만"...여름 성수기 대작 영화들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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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9
    "춤은 관객과의 대화"...352년만의 첫 동양인 '파리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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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총력 대응...여야 대권 주자 공방 가열 30:54
    코로나19 확산 총력 대응...여야 대권 주자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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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열대야, 낮에는 무더위...내일 밤까지 제주도 비 01:16
    [날씨] 밤사이 열대야, 낮에는 무더위...내일 밤까지 제주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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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승범 02:18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한은 전세 대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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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통가, MZ세대 채용 활발…직무설명은 '라방'으로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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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쿠팡플레이, SNL '우회 방영'…손 놓은 규제 당국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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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K-반도체' 연대·협력 강화…공급망 재편 대응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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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후 9시까지 2,659명 확진…내일 3천명 안팎 전망 00:32
    오후 9시까지 2,659명 확진…내일 3천명 안팎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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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고용브리핑365] 4차산업혁명위원회 역할은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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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상속세 내려고…이서현,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01:38
    상속세 내려고…이서현, 2조원대 삼성전자 주식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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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55
    "선호하는 사람 많겠다"더니…'文 방문' 임대주택, 9개월째 빈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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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도 못 낸다" 좀비기업 급증...한국경제 뇌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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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작년 사망자 '역대 최대'…암 '원인 1위'·알코올 사망 '증가세' 01:46
    작년 사망자 '역대 최대'…암 '원인 1위'·알코올 사망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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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택시·대리운전 업계 02:02
    택시·대리운전 업계 "면피용 상생안…카카오 철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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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해도 남아있다‥"공장초기화 3~4번 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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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외국인 투자 특공인데…당첨자 96%가 '내국인' 04:29
    외국인 투자 특공인데…당첨자 96%가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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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달째 무단 점거·파업 갈등… 02:06
    한달째 무단 점거·파업 갈등…"정부 개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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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업체' 또 인수…카카오에 맞선 지역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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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휴대전화 반입 금지하는 쿠팡… 01:51
    휴대전화 반입 금지하는 쿠팡…"기본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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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독] 600채 전세금 떼먹고도 또 샀다…'빌라왕' 법인으로 꼼수 04:09
    [단독] 600채 전세금 떼먹고도 또 샀다…'빌라왕' 법인으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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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또 통제 시스템"…쿠팡 부당 계약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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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런 근무가 나올 줄이야‥지침도 없는 '쿠팡식 심야노동' 02:55
    이런 근무가 나올 줄이야‥지침도 없는 '쿠팡식 심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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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은 기회이자 도전"…연합뉴스TV 특집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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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고승범 02:10
    고승범 "전세 대출 금리·조건 유리"…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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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6시까지 2,038명 확진…어제보다 4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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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말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백신패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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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고승범 02:25
    고승범 "전세대출 금리 등 조건 유리해 종합 검토"...한은 전세 대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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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오후 6시까지 2,038명 확진…어제보다 427명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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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토리×비디오머그] 실업률 0%라는 진도에서 벌어지는 일 06:34
    [뉴스토리×비디오머그] 실업률 0%라는 진도에서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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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동량 늘어 전국 확산 우려 01:54
    월요일 기준 최다 확진…이동량 늘어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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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회용 컵 받자"...스타벅스 이벤트에 앱 접속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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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비즈&]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인기로 로봇청소기 매출 4배 증가 外 02:09
    [비즈&] 삼성 '비스포크 제트봇 AI' 인기로 로봇청소기 매출 4배 증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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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홍남기 00:44
    홍남기 "한국형 탄소중립 N·E·X·T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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