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네거티브의 유혹, 毒될라…이제는 '정책배틀'의 시간

2021.07.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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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 네거티브의 유혹, 毒될라…이제는 '정책배틀'의 시간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궁극적으로는 '경선 흥행'에 대한 고심 끝에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경선 초기, '흥행'을 이끌 국정 운영 철학을 둘러싼 백가쟁명은 온데간데 없고, 네거티브 공방전만 난무하는 상황인데요. 논쟁의 무게중심을 '정책'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이번 주 여의도 풍향계,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 대선주자 네 명이 한 컷에 담긴 이 사진. 지난주 온라인뿐만 아니라 여의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사진 밑에 적힌 '군필원팀' 문구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이재명 예비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 후보가 이에 소년공 시절 다친 '굽은 팔' 사진을 공개하며 정면 대응하자 여론은 오히려 이 후보 옹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네거티브 공세'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생산한 진영을 향한 화살이 돼 돌아온 격입니다. 이재명-이낙연 후보 사이에선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입장을 둘러싼 공세와 '이낙연 비방 단톡방 운영'·'댓글조작'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가 현재 진행형인데, 소위 '팩트'에 기반한 공세라면 상대 진영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지만, 단순히 상대를 깎아 내리기 위한 막무가내식 비방전은 결국은 '독'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크고, 여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같은 우려에 급기야 당 지도부가 나섰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목표라고 한다면 금도 있는 논쟁,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질의와 상호 간의 공방이 벌어지도록…" 대선 레이스는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 이 같은 명제에는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대권 주자들이 동의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리가 멉니다. 결코 나눠가질 수 없는 대권, 그 앞에서는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난타전이 펼쳐지기 일쑤입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달아오르면서 1·2위 후보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치닫는 것도 대선 속성상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네거티브 전략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경선 레이스의 무게중심이 '정책배틀'로 옮아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가 던진 '기본소득' 화두가 그 터닝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서 재정효율을 2배로 만드는 일석이조의 복합정책입니다." 같은 여권 내 주자 간, 또 여야 간 '갑론을박'을 촉발한 이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2023년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임기 마지막해인 2026년까지 그 액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국민에겐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1년에 약 5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재정구조 개혁과 탄소세·토지세 확대 등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곧바로 반론이 튀어나왔습니다. 우선 같은 여권 내 주자들은 '당 정체성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기본소득을 '가짜 푼돈'이라고 지칭하는 등 맹공을 퍼부으며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들어가는 예산 대비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총 200조원의 예산을 지방을 살리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쟁으로, 여의도에서는 모처럼 후보들의 신상이나 가정사가 아닌 정책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를 계기로 후보들 간 '정책 논쟁'이 불타오를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전에 가려졌던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죠. 민주당 본경선이 무르익어 가고 있음에도, '정책'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기호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외에도, '전환적 공정성장'을 키워드로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구현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공약 등을 내세웠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와 2개의 특별자치시도로 개편하는 국가 재구조화 등을 공약했고, 정세균 후보는 주택 280만호를 공급하는 '공급폭탄'과 선가격안정, 후세제개편 원칙 아래 주거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주택 소유 현황별 '맞춤형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무주택자에겐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 청년을 비롯한 무주택자에게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김포공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거기에 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박 후보는 또, 남녀평등복무제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주 '1호 공약'을 발표한 추미애 후보는 '지대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이 외에도 보편적 복지 확대와 복지부총리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주자들은 특히 부동산 공약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현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 일각에선 공약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야권 주자들도 속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경선 버스'가 정식으로 시동조차 걸지 않은 상황이라, 여권에 비해서는 그 속도가 더딥니다. 특히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깊이 있는 정책을 길어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 두 주자는 우선은 민생 행보와 국민의힘 내부 인사와의 접촉면 확대 등 '비정책적 부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책 로드맵의 밑바탕도 서서히 닦아 나가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치 구력으로는 이들과 비교도 안 되는 여야 주자들과 일전을, 또 혹독한 '국민 검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약과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권의 '경선 버스'보다 훨씬 이른 시점 출발해, 본궤도에 진입한 여권의 '경선 열차' 초기 네거티브 공방 내홍을 넘어, 정책을 놓고 '진검승부'를 벌여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줄줄이 열릴 TV토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할 텐데요. 저희 연합뉴스TV가 이번 주 수요일 생중계하는 본경선 첫 토론회를 통해 직접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1072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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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기준 최다 신규확진…비수도권 40% 육박 01:53
    주말 기준 최다 신규확진…비수도권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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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 00:37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폐쇄명령시 광화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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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근로자 60% 코로나19 끝나도 재택근무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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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타깃' 이재명 04:40
    '집중타깃' 이재명 "흑색선전 안돼"…이-윤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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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인파' 중국 동부 상륙…상하이 항공편 운영 전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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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 태풍 '네파탁' 모레 日수도권 상륙 전망 00:35
    8호 태풍 '네파탁' 모레 日수도권 상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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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축하인사 00:31
    문대통령,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축하인사 "기쁨 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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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문대통령 07:07
    [현장연결] 문대통령 "비수도권, 내일부터 3단계로 일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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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찜통더위' 지속…밤에는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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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대통령 01:37
    문대통령 "비수도권 확산 우려…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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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李·李 '지역주의' 난타전…이준석·윤석열 만찬회동 16:35
    [뉴스1번지] 李·李 '지역주의' 난타전…이준석·윤석열 만찬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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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중대본 07:51
    [현장연결] 중대본 "비수도권 3단계 격상, 준비절차 고려해 2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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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가마솥더위 이어져…밤새 곳곳 열대야 01:22
    [날씨] 가마솥더위 이어져…밤새 곳곳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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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와이드] 문대통령 14:25
    [일요와이드] 문대통령 "중대 기로…비수도권 3단계로 일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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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이준석·윤석열 만찬 회동…국민의힘 입당 논의 주목 03:28
    [현장연결] 이준석·윤석열 만찬 회동…국민의힘 입당 논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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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오후 6시까지 1,082명 확진…어제보다 152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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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최다 1,487명 확진…비수도권 4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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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서 확진자 1명 추가…총 272명 00:21
    청해부대서 확진자 1명 추가…총 2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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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 다시 비대면으로…방역수칙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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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50대 백신 접종…40대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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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하계 휴정…코로나19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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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델타 확산에 확진자 11만명…마스크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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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1년여 만에 나이트클럽 열었더니…집단감염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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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중부권에 새로운 수도권 육성"…1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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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법사위 내준 것 제일 아쉬워…개혁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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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휴가철 치안 취약지역·피서지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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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108명의 죽음 "헤어지자고 했을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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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수업 집중 안 했다고" 6살 원생 무차별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제보이거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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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공정성·존중 유지되면 남북정상회담 논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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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여친과 말다툼 해 " 술집서 흉기 난동…10대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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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의원 아들, 화천대유서 6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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