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백지화에 수백 억 환수"...정부 vs 지자체 공방 가열

2021.07.26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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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몇 년 전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내놓은 지원금 수백억 원을 최근 회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책 변화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인데, 영덕군은 이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설 무산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소송에 나선 건 경북 영덕군. 갈등 원인은 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영덕에 '천지 원전' 건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주민 사이에 찬반 갈등이 빚어졌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 지원을 약속하며 주민을 설득했습니다. [정홍원 / 당시 국무총리 (지난 2014년 11월) : 한수원하고 주민들 간의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도록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혜택받고 축복받는 지역이 되도록….] 결국, 원전건설은 추진됐고 당시 정부는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명목으로 38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 변화로 신규 원전 건설은 모두 백지화됐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난 뒤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에 이자를 보태 회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전 건설 계획이 취소됐으니 지원금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영덕군과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랐을 뿐인데, 이자까지 보태서 돌려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지원금을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희진 / 경북 영덕군수 : 정부가 지키지 않는 약속에 대한 책임을 묻고, 영덕 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 지원 사업 가산금 380억 원의 회수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산업부는 원전 지원금은 계획대로 회수하고, 대신 영덕 원전 건설 취소 보완대책으로 확정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수급 논란 속에 탈원전 정책이 가져온 정부와 지자체 사이 갈등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향후 법정 공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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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이번엔 '백제 발언' 두고 지역주의 공방 19:41
    [뉴스큐] 민주당, 이번엔 '백제 발언' 두고 지역주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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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측, 이낙연 부인 '그림 판매' 의혹 제기 00:31
    윤석열 측, 이낙연 부인 '그림 판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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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2
    정부 "모더나사가 '생산 문제' 있다고 통보...사실관계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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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적통에 맏며느리에...아이고! 민주당네 사람들~ 02:06
    [영상] 적통에 맏며느리에...아이고! 민주당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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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석열, 오세훈 예방... 02:00
    [현장영상] 윤석열, 오세훈 예방..."서울시 계획 청취...캠프 반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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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폭염일수 평년 수준 추월...열기에 마스크, 온열 질환 급증 02:06
    서울 폭염일수 평년 수준 추월...열기에 마스크, 온열 질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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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촌동 아파트 10층 화재...주민 2명 병원 이송 00:22
    이촌동 아파트 10층 화재...주민 2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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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50
    윤석열 "드루킹 사건 방치? 터무니 없는 얘기"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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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특수 옛말...유통가, '집콕' 응원 상품엔 기대 02:03
    올림픽 특수 옛말...유통가, '집콕' 응원 상품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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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 계속...제주, 태풍 '인파' 간접 영향 00:55
    [날씨] 내일도 푹푹 찌는 더위 계속...제주, 태풍 '인파' 간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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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모래 폭풍으로 고속도로 20중 추돌...최소 7명 사망 00:29
    美 모래 폭풍으로 고속도로 20중 추돌...최소 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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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55∼59세 백신 접종 시작...모더나 01:08
    [YTN 실시간뉴스] 55∼59세 백신 접종 시작...모더나 "생산 관련 문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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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후반 접종 시작... 02:35
    50대 후반 접종 시작..."모더나, 생산 관련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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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 발병 사망 첫 공식인정...사망자 20대 남성 00:29
    화이자 접종 후 심근염 발병 사망 첫 공식인정...사망자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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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30만 8천 원 00:54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30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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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7
    與 "상호비방 자제" 경고에도 지역주의 또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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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전 지사 재수감... 02:22
    김경수 전 지사 재수감..."짐은 지지만 진실 바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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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조희연 내일 소환 조사...공수처 첫 공개 소환 02:10
    공수처, 조희연 내일 소환 조사...공수처 첫 공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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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2:24
    여야 "군 지휘부 무능" 질타...국정조사 놓고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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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30만 8천 원 02:39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30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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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관위 00:53
    민주당 선관위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 즉각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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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맞은 20대 병사, 첫 심근염 사망 사례... 02:09
    화이자 맞은 20대 병사, 첫 심근염 사망 사례..."인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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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40%는 비수도권...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02:29
    신규 확진자 40%는 비수도권...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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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02:13
    文 대통령 "이젠 정부의 시간...적기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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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고교 동창 01:04
    조국 딸 고교 동창 "조민, 2009년 학술회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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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렁한 거리에 노점상 '울상'... 01:59
    썰렁한 거리에 노점상 '울상'..."손님 발길 끊겨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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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적이고 잔인'...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 2명 신상 공개 01:41
    '계획적이고 잔인'...제주 중학생 살인 피의자 2명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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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더워...강한 자외선 차단에 유의 01:04
    [날씨] 내일도 오늘만큼 더워...강한 자외선 차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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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 전 '전설'을 다시 쓴다!...야구 대표팀 일본 입성 02:32
    13년 전 '전설'을 다시 쓴다!...야구 대표팀 일본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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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318명 '일요일 최다'... 02:28
    신규 확진 1,318명 '일요일 최다'..."델타변이 우세종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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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공...자연유산으로는 두 번째 00:37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성공...자연유산으로는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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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비수도권 확진 첫 40%대... 06:12
    [뉴있저] 비수도권 확진 첫 40%대..."델타 변이 50%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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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재명 '백제' 발언, 실제 들어보니... 01:17
    [뉴있저] 이재명 '백제' 발언, 실제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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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윤석열 8월 초 입당"...캠프 조기 합류에 당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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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조민 친구 09:53
    [뉴있저] 조민 친구 "조민, 세미나 참석 맞다...조국 가족에 사죄" 뒤집힌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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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주호영도 해산물 선물?... 02:57
    [뉴있저] 국민의힘 주호영도 해산물 선물?..."청탁금지법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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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02:14
    文 대통령 "이젠 정부의 시간...적기에 신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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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03:43
    [뉴있저] "태권도가 왜 이래"?...언론은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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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절차 돌입...유족, 철거 대안요구 01:56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절차 돌입...유족, 철거 대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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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02:28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장애인 방송 감사"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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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5
    "함께 이겨내요"...선별진료소 의료진에 무료 커피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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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상사 수감시설서 사망...軍 수형시설 전수조사 02:27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상사 수감시설서 사망...軍 수형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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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1조5천억 덜 걷어 '반도체 기업·취약계층' 지원 02:16
    세금 1조5천억 덜 걷어 '반도체 기업·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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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수상하면 휴대전화 흔드세요"...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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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에 문 연 병원...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01:50
    고속도로에 문 연 병원...경기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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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KTX 역세권에 첨단산업자족시도시 조성...2025년 준공 01:58
    울산KTX 역세권에 첨단산업자족시도시 조성...2025년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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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5도 01:17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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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 1,318명 '일요일 최다'... 02:30
    신규 확진 1,318명 '일요일 최다'..."델타변이 우세종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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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40%는 비수도권...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02:28
    신규 확진자 40%는 비수도권...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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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자 맞은 20대 병사, 첫 심근염 사망 사례... 02:09
    화이자 맞은 20대 병사, 첫 심근염 사망 사례..."인과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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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30만 8천 원 02:42
    국민지원금 건보료 기준...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30만 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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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전 지사 재수감... 02:20
    김경수 전 지사 재수감..."짐은 지지만 진실 바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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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2:26
    윤석열 "드루킹 특검 재개"...野 내부조차 '尹 원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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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7
    "윤석열 8월 초 입당"...캠프 조기 합류에 당내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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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34
    與 "상호비방 자제" 경고에도 지역주의 또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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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상사 수감시설서 사망...軍 수형시설 전수조사 02:23
    '공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 상사 수감시설서 사망...軍 수형시설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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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02:25
    여야 "군 지휘부 무능" 질타...국정조사 놓고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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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선 넘은' MBC 올림픽 중계...국경 넘은 '나라 망신' 01:59
    [앵커리포트] '선 넘은' MBC 올림픽 중계...국경 넘은 '나라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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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친윤' vs '반윤'...권력 투쟁 시동? 00:47
    [영상] '친윤' vs '반윤'...권력 투쟁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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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갯벌' 뒤집기 성공...우리나라 두 번째 유네스코 자연유산 탄생 01:42
    '한국의 갯벌' 뒤집기 성공...우리나라 두 번째 유네스코 자연유산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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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빈 대장 수색 중단...장례 절차 착수 01:50
    김홍빈 대장 수색 중단...장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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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세를 비춘 실천적 자비...월주 스님 다비식 02:19
    속세를 비춘 실천적 자비...월주 스님 다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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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럽, 10일 만에 또 폭우...이탈리아, 스페인은 산불 피해 01:45
    서유럽, 10일 만에 또 폭우...이탈리아, 스페인은 산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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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오늘 만큼 더워...제주 남해·서해 태풍 영향 01:16
    [날씨] 내일도 오늘 만큼 더워...제주 남해·서해 태풍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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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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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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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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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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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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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40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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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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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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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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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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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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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7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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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01:36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11시간 만에 철회...퇴근길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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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사반 제보] 10:38
    [사반 제보] "성적 충동"…음란물보다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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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01:44
    서울 버스 파업 11시간 만에 철회…'임금 4.48%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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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 01:37
    '전공의 공백 6주' 빅5 직원 생계 흔들…"실직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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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손에 국회 20~30석 달려"…정부는 "당장 처분 없을 것" 달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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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01:25
    [날씨] 황사 유입, 내일 전국 공기 탁해…중부 약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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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02:01
    건설업 살린다…공사비 현실화·유동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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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2:07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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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01:30
    전북 전주서 40대 남성, 흉기로 전 아내 찔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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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02:19
    옛 연인 보복살해 시도에 징역 15년 확정…피해자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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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01:26
    3월 28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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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00:27
    수도권·강원·충남·경북,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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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 01:54
    중동에 총기 부품 48만여 개 밀수출…"공구·생산장비로 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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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01:54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심사…수억 뇌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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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7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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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02:15
    '모의고사 판박이' 수능 문제…정부 "샅샅이 검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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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00:44
    이재명 부평 유세 현장서 흉기소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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