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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정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세부안 브리핑 정부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2차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의 세부 실행계획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첫 번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시행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당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경우에는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감안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분에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더 추가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맞벌이라 함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성인 자녀가 같이 소득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재산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금년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금년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경우에는 현재 보험료가 19년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20년도 소득이 19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소득을 보정을 하고 보정된 금액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34만 가구가 아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2,320만 가구입니다. 한 88%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국민 추가 지원금이 공여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 가구가 해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 원 그러니까 4인 가구는 40만 원 상당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입니다. 대상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서 저희들이 28개 구간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0만 명 지원을 하게 되고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제한의 경우에는 작년 8월 16일부터 금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으시고 또 19년 이후 1개 반이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8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경영 위기 업종의 경우에는 금년 평균 매출액이 작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개별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약 72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상공인 손실 보상입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향후에 마련할 지원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는 향후에 저희들이 시행령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시행 지침을 만들게 되면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향후 10월 8일 정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처음으로 아마 개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별, 사업별, 개별별로 심사를 해서 10월 말이면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생소비 지원금 시행 계획입니다. 금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증가한 올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 체크카드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이 되는 소비처입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으로 소비 유도를 위해서 일부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를 하게 되는 네거티브 방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종 등에 사용 금액은 제외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거래 중 배달앱은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기술 행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포함 여부를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사업처는 사업 시기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별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도는 1인당 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시행 계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20만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 카드사를 통해서 캐시백 형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내용을 저희들이 오늘 상세 발표를 좀 해 드리겠고요. 이 3종 패키지 사업에 대한 지급 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방역 상황과 연계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준비를 신속히 진행해서 최대한 조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국민지원금은 8월 24일날부터 더 지급이 개시가 됩니다. 한편 방역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후후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부시행개혁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해서 향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서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올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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