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영내 수감 중 극단 선택…관리 소홀 책임론

2021.07.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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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연루된 2차 가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수감돼 있던 국방부 영내 시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군이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기자] A 부사관은 어제(25일) 오후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국방부 영내 미결수용시설에서 수감된 지 43일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감시가 소홀한 사이 벌어진 일입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오늘 / 국회 국방위) : 독방 안에 별도 화장실 있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CCTV는 인권 문제 때문에 복도 쪽만 비추고 있고, 시간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순찰 형태입니다.)] A 부사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고 숨진 이모 중사에게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상사를 막지 못한 건 군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가해자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기 때문에 가해자를 구속시켰다면 가해자 신변 관리에 좀 더 국방부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했습니다.] 전례없는 사태에 군 기강 문제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오늘 / 국회 국방위) : 군 수형시설에서 감시소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얼마나 군 기강이 이완이 돼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젠 하다 하다 수형시설에서…] 주요 피고인이 숨지면서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될 관련 공판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정환/고 이모 중사 측 변호인 : 피고인 사망이 안타까운 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의 전체적인 실체적 진실이 가려져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강압수사 여부와 군 수용시설 문제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근평 기자 , 김민, 황현우, 박인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726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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