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앵커〉 영끌인터뷰에서는 여야 대선주자들을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찌감치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분류돼온 분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동연〉 감사합니다. ▶앵커〉 제가 대선주자로 분류됐다. 지금 맞죠?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김동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를 오늘. ▶앵커〉 거부하지 않으셨으니까 대선주자로…. ▷김동연〉 어떻게 JTBC에서 나오라는데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주자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김동연〉 강요하시네요. ▶앵커〉 왜냐하면 공보팀도 오늘 꾸렸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이게 전제가 돼야 나중에 얘기를 풀어갈 수가 있어서요.일단 제가 책을 지난주에 내셨는데 대한민국 금기 깨기. ▷김동연〉 그렇습니다. ▶앵커〉 책을 좀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책을 샀고요. ▷김동연〉 고맙습니다. ▶앵커〉 다 읽지는 못하고 반 가까이 읽었는데. 일단 1만 7000원. 싸지는 않더라고요. ▷김동연〉 비싼가요? ▶앵커〉 대선주자들이 다 책을 내셔서 저희가 제작비가 좀 들어갑니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김동연〉저는 직접 제가 다 썼습니다. ▶앵커〉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남이 대필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앵커〉 그렇죠. 여기서 제일 해법 중의 하나는 기회복지국가, 그러니까 분열과 갈등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방법은 기회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김동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좀 나눠준다든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기회입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공부할 기회. 직장을 잡을 기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할 기회.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할 기회거든요.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제한적으로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고르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야 되고 그런 기회조차 갈 수 없는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기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기회의 나라, 기회복지공화국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일단 기회가 많아지려면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얘기가 또 있을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기회가 고르게 또 분배되어야 된다라는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는 출발점이 다르면 아무리 능력에 따라서 뭔가를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동연〉 이런 말이 있어요. 야구에서 쓸 수 있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3루 베이스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축구감독이 한 얘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면이 일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이와 같은 대물림이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와 사회적 지위가 대물림됐는데 이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부의 대물림이 되고 있거든요. ▶앵커〉 교육의 기회 같은 것도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격차 문제들이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스카이 대학 의과대학 신입생 중의 4명 중에 3명이 소득상위 20%의 집안의 자제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공정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부의 세습과 우리 사회나 경제구조가 세습경제, 세습사회로 되는 것을 어떻게든지 고쳐봐야 한다고 봐서 이 책에서도 세습경제의 금기를 깨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도 얘기될 수 있겠지만 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가는 걸 막자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동연〉 막자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 분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앵커〉 기회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 ▷김동연〉 예를 들면 어떤 기회를 할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앵커〉 예를 들면요? ▷김동연〉 지역의 어떤 인재들이 지금도 지방에서는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역 인재를 뽑기로 한 걸 더 늘린다든지. ▶앵커〉 대학에서도 지역균형인재 선발을 하죠. ▷김동연〉 맞습니다. 그런 선발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저는 한국형 대학도시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 있는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기회할당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고졸취업할당제 같은 것들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아직도 우리가 높거든요.그렇다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동시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대학도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앵커〉 이준석 대표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을 썼고 사실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능력으로 입증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성과를 가져가는 것이 사실은 공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판도 받았지만 또 지지도 받았거든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하시겠군요. ▷김동연〉 아닙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능력주의를 시연할 수 있는 장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응시를 하는데 응시 자격을 얻었으니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어려워서 혼자 독학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학도 갔다오고 어학연수도 갔다왔다고 쳐보시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능력은 과연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그럴 때에 조금 더 고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책임 가져주면서 기회를 북돋워주는 것들. 그럼으로써 능력주의의 어떤 외피를 쓴 세습주의를 막는 것들이 사회 역동성을 훨씬 높이는 것들이거든요. ▶앵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기반 위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능력으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그 성과물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그런 기반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분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김동연〉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김동연〉 그렇죠. 정부와 사회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 선은 어디서 사회안전망을 어디까지, 기회의 안전망은 예를 들자면 어느 선까지 두텁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겠군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거는 거의 예술의 경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안전망 또는 혁신안전망.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혁신안전망을 충분히 깔아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창의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진취적인 도전을 통해서 능력을 갖게끔 하고 또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앵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전망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면서 재정의 문제가 들어가고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철학도 중요하겠지만 착한 소득격차라는 대목이 눈에 띄었는데 일단 제가 책에서 본 내용으로는 사실 쉽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김동연〉 이런 거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랑 우리 앵커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CEO와 초등학교 교사와의 임금차이는 얼마나 나면 좋을까요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은… ▶앵커〉 대기업 CEO 입장과 초등학교 교사 입장이 다르겠죠. ▷김동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많은 국민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7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30위 기업의 CEO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 차이는 7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가수들이, 고생하는 가수들이 많이 있는데 가수 소득상위 1%가 전체 가수들의 소득의 53%를 가져갑니다, 2018년 통계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자기의 기여와 노력에 비해서 받아가는 보상과 몫이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와 노력에 비례한 공정한 소득격차가 착한 소득격차죠. 제 책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노동 시장 구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모두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돌아가는 불가능하고요. 또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AI나 로봇 때문에 특히 더욱 그럴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법 제도의 도입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들도 어느 정도의 소득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자기 기여와 노력에 따른 보상이 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을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은 밑에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유전자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또 하나는 본인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얻어낸 성과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요리사가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중에 손님이 엄청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평범한 음식점은 평범했다. 그러면 이 능력이 뛰어난 이 능력은 유전이거나 또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어낸다고 했을 때 이거는 얼마 정도의 성과를 줘야 되는지 이걸 예를 들어서 캡을 씌우는 게 가능할지 고민이 드는데요? ▷김동연〉 그거는 결정할 겁니다. ▶앵커〉 그분의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김동연〉 많은 것을 시장이 결정을 하는데 다만 적은 부분을 기회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소질이 있거나 그런 잠재력이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앵커〉 알겠습니다.지금 말씀하신 이 책을 보면 처음에 머릿말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기는 절박함을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하는데 대선주자론. 권력을 통해서 본인의 이상과 비전을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방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낸 성명인데요. 거기에 김동연 전 부총리님의 이름도 나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에 더 힘을 줬기는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오라고 하셨는데 가시겠습니까? ▷김동연〉 지금 야권에서는 묻지마 정권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와서 그 목표를 달성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큰일 난다, 다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힘을 다 기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쪽 저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정권 재창출이 됐든 정권 연장이 됐든 했을 적에 과연 우리 사회나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난 20년 동안 반복된 모습들이에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내 편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네 편이고. 이런 구도로 지난 20년을 지나오면서 정치가 이런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은 둘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김동연〉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 이전이 그러면 새롭게 세력을 규합하시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사실 여러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새정치도 있었고요. 많은 기존의 정치 세력의 교체를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안 됐거든요. 김동연 전 부총리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김동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기존에 있는 정치 세력으로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제가 지난 부총리를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런 얘기합니다. 바꿔달라. 그리고 이제 좀 싸우지 말고 같이 좀 사는 길 찾아보자.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 사회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의 정권 교체나 또는 재창출 같은 걸 뛰어넘는 정치 세력 교체와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정치 문법을 쓰고 있고 또 문제는 우리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정치 시장입니다. 정치 신인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시장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를 깨지 않고는 우리 경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새로운 세력이 나오는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좋기로는 기존의 정치권이 반성하고 환골탈태하고. 그게 그렇지 않는다면 말씀 우리 앵커께서 하신 것처럼 새로운 세력이 나와서 이 새로운 세력은 디지털에 기반을 둔 어떤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제가 만나본 많은 소상공인, 소시민 장사하시는 분이 될 수 있겠고 이런 분들의 어떤 결집된 힘들이 나와야 되겠죠. ▶앵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 대선이 8달도 안 남았는데요. 환골탈태는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양당 정치 세력은 구태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겁니까? 규합해서 정치 교체, 이번 대선에 힘을 쏟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연〉 새로운 세력을 규합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이상적이어서. ▷김동연〉 이런 취지를 얘기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적으로 들리고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에 맞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부딪혀서 고쳐야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몇 달에 끝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그와 같은 것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취지에 찬성하고 동참하는 많은 분들을 좀 모으고 세력화도 하고 해서 우리 지금의 정치판에 경종도 울리고 정치판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시간이 멀리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어도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 세력의 교체, 정치 교체 활동을 계속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번이 대선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힘 때문에 타협을 해서 그나마 새로운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 교체 가능성이 큰 기존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김동연〉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단계에서. ▶앵커〉 기존의 정치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기존의 정치세력과 손잡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의 의미는 어떤 새 유불리나 결과를 보고서는 거기에 맞춰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또 가능하면 이번 어떤 길지 않은 시간 내에 그런 호소도 하고 세력도 모으고 뭔가 좀 변화를 이루고 정치판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대선에는 이미 구태로 환골탈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존의 정치 세력과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0%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연〉 글쎄요, 많은 기자분들 또 우리 앵커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답을 저한테 강요를 합니다.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또는 나중에 단일화 타협할 겁니까? 이런 답을 기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앵커〉 그럴 수 있죠. ▷김동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이죠.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지금같이 이런 구도로 가는 갈등 구조가 지속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바뀔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도를 하고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혹시 차선책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일단 최선책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0초 정도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12페이지에 내가 하든 남이 하든 나라를 바꾸는 일에 쓰고 싶다. 남이 하든, 다른 대선 주자를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김동연〉 다른 대선. 지금으로 봐서는 다른 대선주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동연〉 그렇지만 이 일은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제가 이런 생각에 찬성하시거나 우선. ▶앵커〉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동연〉 전부 다 과거 얘기하고 네거티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래와 경제와 글로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김동연〉 감사합니다. 박성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