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 확보 적극 검토"

2021.07.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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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택지 추가 확보 적극 검토" 정부가 최근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만 아니라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정책 진행상황 △향후 부동산정책 향방 및 정부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9만호, 서울 7.3만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3만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비중있게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기관 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 하겠습니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단속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달 발표한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8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조직개편안도 8월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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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줄뉴스] 박수현 "통신선 복원은 출발선…목표는 비핵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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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위에 차량 이동형 선별검사소 발길 이어져 02:54
    무더위에 차량 이동형 선별검사소 발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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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 확진 폭증…스가, '올림픽 중도취소 가능성' 부정 01:55
    日 코로나 확진 폭증…스가, '올림픽 중도취소 가능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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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우선 추진 00:35
    통일부,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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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채널 복원한 김정은 02:00
    남북채널 복원한 김정은 "장기봉쇄는 전쟁같은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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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푹푹 찌는 찜통 폭염…올해 온열질환 750명 넘어 01:44
    푹푹 찌는 찜통 폭염…올해 온열질환 75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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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폭염 장기화…찜통더위 속 내륙 소나기 01:25
    [날씨] 폭염 장기화…찜통더위 속 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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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호의 경제읽기] 홍남기 15:56
    [김대호의 경제읽기] 홍남기 "집값 큰 폭 조정될 수도…추격매수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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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32
    정부 "내주 거리두기 효과 없으면 더 강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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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치료센터 다시 문 열어…기숙사 등 활용 02:20
    생활치료센터 다시 문 열어…기숙사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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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원·신속한 검사…차량 이동형 선별검사소 발길 02:41
    시원·신속한 검사…차량 이동형 선별검사소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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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시 후 與 본경선 첫 TV토론…野 '친윤-반윤' 격돌 03:34
    잠시 후 與 본경선 첫 TV토론…野 '친윤-반윤'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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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독일 꺾고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 00:23
    [속보]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독일 꺾고 결승 진출…은메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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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폭염 전국 '펄펄'…올해 온열질환 750명 넘어 01:44
    찜통폭염 전국 '펄펄'…올해 온열질환 75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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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신규 확진자 폭증한 일본…스가 01:39
    [자막뉴스] 신규 확진자 폭증한 일본…스가 "올림픽 중도 취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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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한 폭염속 온열질환 비상…내륙 소나기 01:13
    [날씨] 강한 폭염속 온열질환 비상…내륙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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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초뉴스] 박수홍, 23세 연하와 깜짝 결혼 발표… 00:35
    [30초뉴스] 박수홍, 23세 연하와 깜짝 결혼 발표…"혼인 신고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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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 - 2 56:47
    [현장연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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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900명 육박…6일 만에 또 최다 기록 01:55
    신규확진 1,900명 육박…6일 만에 또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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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에도 최다 확진… 02:02
    거리두기에도 최다 확진…"다음 주 반전 없으면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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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진도 검사자도 '만족'…차량이동형 검사소 01:44
    의료진도 검사자도 '만족'…차량이동형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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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푼 英 신규확진 급감…집단면역 효과엔 '글쎄' 02:06
    규제 푼 英 신규확진 급감…집단면역 효과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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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재유행 공포…미접종자 칩거령에 봉쇄 연장 00:31
    전세계 재유행 공포…미접종자 칩거령에 봉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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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핫피플] 배우 조인성 5억원 기부…탄자니아에 학교 건립 外 01:42
    [SNS핫피플] 배우 조인성 5억원 기부…탄자니아에 학교 건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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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야놀자 앱에서 모든 등급 고속버스 예매 가능 外 01:55
    [비즈&] 야놀자 앱에서 모든 등급 고속버스 예매 가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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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의 다섯 번째 집값 경고… 02:17
    홍남기의 다섯 번째 집값 경고…"공급은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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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특보 강화…경기 안성시 37.7도 전국 최고 01:43
    폭염특보 강화…경기 안성시 37.7도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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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TV토론서 또 충돌…野 '친윤-반윤' 격돌 03:53
    이재명·이낙연, TV토론서 또 충돌…野 '친윤-반윤'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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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코로나19 신규확진 6일만에 또 '최다' 00:52
    [영상구성] 코로나19 신규확진 6일만에 또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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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장기간 폭염 지속…온열질환 주의 00:47
    [날씨] 장기간 폭염 지속…온열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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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스크 지침 '유턴'… 01:51
    美 마스크 지침 '유턴'…"백신 접종자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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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시작…하루만에 1만명 넘겨 00:39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시작…하루만에 1만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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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00:29
    군인권센터 "軍 폭염 경보시 야외훈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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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정상 만날까…靑 02:16
    남북 정상 만날까…靑 "징검다리 놓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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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채널 복원한 김정은 01:59
    남북채널 복원한 김정은 "장기봉쇄는 전쟁같은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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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주민에겐 알리지 않아 00:27
    北,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주민에겐 알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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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국 축구, 온두라스에 6-0 완승…조1위로 8강 진출 00:28
    [속보] 한국 축구, 온두라스에 6-0 완승…조1위로 8강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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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참사는 인재…경찰 01:51
    광주 붕괴참사는 인재…경찰 "불법철거·안전불감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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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거래소 계좌 15% 위장계좌…'거래중단' 강수 01:54
    코인거래소 계좌 15% 위장계좌…'거래중단'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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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림막 무너진 의정부 철거현장에 '공사중단' 명령 00:37
    가림막 무너진 의정부 철거현장에 '공사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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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1,319명 확진…어제보다 145명↓ 00:33
    오후 6시까지 1,319명 확진…어제보다 1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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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간부 00:42
    서울교육청 간부 "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부"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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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안에서 흉기 들고 성추행…50대 구속 송치 01:49
    지하철 안에서 흉기 들고 성추행…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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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욕설·폭언에 보복인사"…갑질에 우는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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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빈 장례, 다음달 4∼8일 광주서 산악인장 00:32
    김홍빈 장례, 다음달 4∼8일 광주서 산악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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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 청계산, 대벌레 떼로 몸살…긴급 방제 나서 01:54
    의왕시 청계산, 대벌레 떼로 몸살…긴급 방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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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원주집회 수백 명 입건되나…1인 시위에도 '긴장' 02:02
    민주노총 원주집회 수백 명 입건되나…1인 시위에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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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결혼·전입 판치는 부정청약…105명 덜미 01:46
    위장 결혼·전입 판치는 부정청약…105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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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서 공무원 12명 확진…전직원 검사 00:40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서 공무원 12명 확진…전직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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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거래 줄자 6월 인구이동 2년 만의 최대 감소 00:36
    집 거래 줄자 6월 인구이동 2년 만의 최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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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00:32
    [속보]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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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에 화상회의·방역회담장 구상 제안 02:02
    정부, 北에 화상회의·방역회담장 구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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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곧 결론…검·공 갈등 불씨 01:39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곧 결론…검·공 갈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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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9
    "유치원 교사는 1등 신부"…서울교육청 간부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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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법무관 연수 부적절 발언 논란… 01:54
    [단독] 법무관 연수 부적절 발언 논란…"가정폭력 피해자, 나도 때리고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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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등 거래소 불공정 약관 수두룩…시장 혼란 여전 01:53
    업비트 등 거래소 불공정 약관 수두룩…시장 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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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조인성, 5억원 기부…탄자니아에 학교 건립 00:26
    배우 조인성, 5억원 기부…탄자니아에 학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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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일본 오리콘 차트 최상위권 싹쓸이 00:25
    BTS, 일본 오리콘 차트 최상위권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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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결혼 발표… 00:34
    박수홍 결혼 발표…"바르고 예쁘게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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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01:41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폐쇄 착수"…"광화문에서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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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연락사무소ㆍ군통신선, 복원 이튿날 통화 정상진행 00:35
    남북 연락사무소ㆍ군통신선, 복원 이튿날 통화 정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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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푹푹 찌는 폭염…경기 안성 37.7도 01:25
    [날씨] 푹푹 찌는 폭염…경기 안성 37.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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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 부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 현역 장성 구속기소 00:33
    '소속 부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 현역 장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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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900명 육박…6일 만에 또 최다 기록 01:54
    신규확진 1,900명 육박…6일 만에 또 최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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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600명대 확진…변이 확산세 위협적 02:17
    비수도권 600명대 확진…변이 확산세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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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에도 최다 확진… 02:02
    거리두기에도 최다 확진…"다음 주 반전 없으면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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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총리 00:42
    김총리 "모더나 백신, 다음주 공급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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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스크 지침 '유턴'… 01:49
    美 마스크 지침 '유턴'…"백신 접종자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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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문 연 생활치료센터…기숙사를 치료소로 01:34
    다시 문 연 생활치료센터…기숙사를 치료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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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 확진 폭증…스가, '올림픽 중도취소 가능성' 부정 01:54
    日 코로나 확진 폭증…스가, '올림픽 중도취소 가능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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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한창' 일본 신규확진 1만명 육박…역대 최다 00:39
    '올림픽 한창' 일본 신규확진 1만명 육박…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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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단 응원하며 이벤트도…올림픽 마케팅 나선 기업들 01:51
    선수단 응원하며 이벤트도…올림픽 마케팅 나선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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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중 반려견 죽었다고…수의사 찌른 견주 체포 00:40
    수술중 반려견 죽었다고…수의사 찌른 견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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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정신' 다짐했지만…이재명·이낙연 다시 충돌 02:31
    '원팀 정신' 다짐했지만…이재명·이낙연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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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내홍 속 주도권 싸움…崔 02:09
    野내홍 속 주도권 싸움…崔 "만나자" 尹 "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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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낮 없는 찜통더위…곳곳 소나기 01:28
    [날씨] 밤낮 없는 찜통더위…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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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측, '딸 친구 진술번복' 의견서 2심 재판부 제출 00:48
    정경심 측, '딸 친구 진술번복' 의견서 2심 재판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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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볕더위 걱정 없어요"…경비실 폭염은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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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메신저 피싱으로 수억 챙긴 일당 8명 검거 00:41
    경찰, 메신저 피싱으로 수억 챙긴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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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용 휴대전화 개통 유도한 뒤 사기…구직자 주의보 00:39
    재택용 휴대전화 개통 유도한 뒤 사기…구직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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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위급 상황" 세계 과학자들 집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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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클릭] 연일 폭염·온열환자 급증…내일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01:21
    [날씨클릭] 연일 폭염·온열환자 급증…내일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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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생활 논란' 불똥 튈라…유통업계, 김선호 광고 줄줄이 삭제 01:24
    '사생활 논란' 불똥 튈라…유통업계, 김선호 광고 줄줄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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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더 얇아지는 서민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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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1,571명 확진…'휴일효과' 끝나자 다시 늘어 01:47
    1,571명 확진…'휴일효과' 끝나자 다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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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LG화학 리콜 불확실성 해소에 외국인 매수세 늘어‥코스피·코스닥 모두 상승세 01:19
    LG화학 리콜 불확실성 해소에 외국인 매수세 늘어‥코스피·코스닥 모두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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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오후엔 충전 설비 연결 00:46
    누리호 발사대로 이송‥오후엔 충전 설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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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상 회복'에 끊기는 지원‥무너진 삶 어쩌나 03:22
    '일상 회복'에 끊기는 지원‥무너진 삶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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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따라 춤춰요"…현대차, 탄소중립 디지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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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누리호 본격 발사 준비…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 00:37
    누리호 본격 발사 준비…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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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한 경제] 직장인의 꿈, '주 4일제'…도입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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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 1,600명 안팎 예상…거리두기는 계속 유지 01:36
    오늘 1,600명 안팎 예상…거리두기는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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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출근길 인터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D-1…성공기준과 의미 05:24
    [출근길 인터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D-1…성공기준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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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재택 끝 해외출장, 해외여행 예약도 2배…'위드 코로나' 기지개 01:42
    재택 끝 해외출장, 해외여행 예약도 2배…'위드 코로나'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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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체크|경제] 트라움하우스5차 185억에 매매 00:45
    [뉴스체크|경제] 트라움하우스5차 185억에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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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S&P 상장기업 82% 실적 예상치 상회 02:22
    S&P 상장기업 82% 실적 예상치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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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재택플러스] '대출 재개'에도 '흔들리는' 가을 전세 07:53
    [재택플러스] '대출 재개'에도 '흔들리는' 가을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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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예고… 01:44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예고…"강행 시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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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재택플러스] '쏘니' 재밌는 한국‥세계의 '한국 앓이' 01:25
    [재택플러스] '쏘니' 재밌는 한국‥세계의 '한국 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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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재택플러스] '마이네임' 세계 4위‥돈은 '넷플릭스'가? 01:48
    [재택플러스] '마이네임' 세계 4위‥돈은 '넷플릭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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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일상 회복'에 끊기는 지원‥이미 무너진 삶 어쩌나 03:23
    '일상 회복'에 끊기는 지원‥이미 무너진 삶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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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슈 컷] '어쩌나' 얀센 접종자…부스터샷 '할까 말까' 01:51
    [이슈 컷] '어쩌나' 얀센 접종자…부스터샷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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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신선한 경제] '서울 관광할인패스'로 50% 할인받으세요 00:53
    [신선한 경제] '서울 관광할인패스'로 50%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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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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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집값 치솟는데 연금은 그대로" ‥주택연금 해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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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경제] "경비원에게 택배 배달시키면 과태료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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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오징어게임' 열풍 속 관광마케팅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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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 복비' 시행…소비자는 웃고 중개사는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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