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광주 참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안전불감증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2021.07.28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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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이었죠. 광주광역시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이 참사 한 달 반 만에 붕괴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일 / 형사과장] 공사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 목격자들의 진술, 압수수색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증거. 국과수의 과학적인 감정 결과를 토대로 붕괴 원인을 검토하였으며 붕괴 원인은 관련자들의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 및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본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붕괴 원인은 잠시 후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책임자 관련 수사 결과입니다.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감리, 원청회사, 하도급업체, 불법 재하도급업체 관계자 등 9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수사한 결과, 감리자 A씨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리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원청회사 및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불법으로 재하도급받은 시공업체 대표는 해체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자들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한 9명 중 5명을 구속하였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과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 및 공무부장 등 4명에 대하여는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지분만 챙기는 소위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체 선정 과정 등 재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위와같이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 담합행위,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의 산정에 있다고 보고 업체선정과정과 관련된 14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 14명을 수사한 결과 공사 수주업체와 브로커들 사이에 수억원대의 금품이 오가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정황을 일부 확인하였으며그중 업체선정 알선 댓가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된 브로커 B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고 해외로 도주한 C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사 계획입니다. 그동안 중점을 두었던 붕괴 원인 및 책임자 규명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재개발조합 비리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더욱 수사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수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붕괴 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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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7월 29일 목요일, 상왕등도 감성돔, 하조도 돌돔 입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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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쩡한 도시락 무더기로 버려...어이없는 운영 도마에 02:13
    멀쩡한 도시락 무더기로 버려...어이없는 운영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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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둔황, 100m 높이 모래폭풍이 덮쳐...5∼6분간 시야에서 사라져 00:29
    中 둔황, 100m 높이 모래폭풍이 덮쳐...5∼6분간 시야에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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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의장에 엑스포 유치 협조 부탁 00:14
    [부산] 박형준 부산시장 국회의장에 엑스포 유치 협조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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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식품업체들과 손잡고 조리 기기 출시 00:10
    [기업] 삼성전자, 식품업체들과 손잡고 조리 기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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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주점 발 34명 등 신규감염 증가...기아차 공장 '델타 여부' 검사 02:41
    마포 주점 발 34명 등 신규감염 증가...기아차 공장 '델타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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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9
    "연기된 모더나 상당량 다음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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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팀' 협약 후 첫 TV토론...野 경선 버스 시동준비 05:38
    與 '원팀' 협약 후 첫 TV토론...野 경선 버스 시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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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4:27
    [뉴스큐] "정점 어디에?" 또 역대 최다치...英은 집단면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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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원팀 협약 맺었지만...與, 꿈틀대는 경쟁 본능 01:44
    [뉴스큐] 원팀 협약 맺었지만...與, 꿈틀대는 경쟁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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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5개 구와 공동협약 00:18
    [인천] 인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5개 구와 공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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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우리 댕댕이는 애정욕구가 남 달라요...! 02:02
    [구루마블] 우리 댕댕이는 애정욕구가 남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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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대선 주자 '원팀' 선언...신경전 계속 20:44
    [뉴스큐] 민주당 대선 주자 '원팀' 선언...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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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1:53
    김정은 "전쟁 못지않은 시련"...핵 억제력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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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01:36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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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9월 킨텍스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00:15
    [경기] 경기도, 9월 킨텍스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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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비리 뒤엉킨 복마전...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전말 02:10
    부실공사·비리 뒤엉킨 복마전...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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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엄마 급히 돈 좀 보내줘"...메신저 피싱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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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 01:57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집값 조정" 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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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01:51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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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동안 찜통더위 기승 00:51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동안 찜통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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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덕' 된 태극전사들...BTS·마마무 등에게 응원받아 00:41
    '성덕' 된 태극전사들...BTS·마마무 등에게 응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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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02
    [YTN 실시간뉴스] "다음 주까지 4단계 효과 약하면 더 강력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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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한 대전...번화가도 '한산' 02:07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한 대전...번화가도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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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다음 주 국내 도입...'비밀유지 협약' 논란 02:15
    모더나 다음 주 국내 도입...'비밀유지 협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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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팀' 외치고 또다시 격돌...野 경선 버스 예열 05:20
    與 '원팀' 외치고 또다시 격돌...野 경선 버스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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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다 규모 확진... 01:59
    또 최다 규모 확진..."델타 변이 확산·이동량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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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북서부 폭염에 수온 높아져...연어들 곰팡이균 감염 00:38
    미 북서부 폭염에 수온 높아져...연어들 곰팡이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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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02:00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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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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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짜 원팀?...최소한의 방어 vs 자제 요청 vs 검증 지속 00:37
    與 진짜 원팀?...최소한의 방어 vs 자제 요청 vs 검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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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 02:38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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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홍수로 자동차 지붕으로 대피한 두 사람 헬기로 구조 01:10
    [세상만사] 홍수로 자동차 지붕으로 대피한 두 사람 헬기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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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수영 불모지 알래스카 어촌마을 소녀, 올림픽 금메달 땄다 01:26
    [세상만사] 수영 불모지 알래스카 어촌마을 소녀, 올림픽 금메달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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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02:30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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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01:49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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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02:46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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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02:20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이제 안심"..."백신 수급 변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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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추진...4차 정상회담까지 가나 02:22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추진...4차 정상회담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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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공급확대 최우선"...사전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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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에서 레미콘이 공사 차량 덮쳐...4명 부상 00:33
    국도에서 레미콘이 공사 차량 덮쳐...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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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4도·춘천 36도까지 올라 00:57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4도·춘천 36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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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멀쩡한 걸 무더기로...도쿄 경기장의 수상한 트럭 01:37
    [자막뉴스] 멀쩡한 걸 무더기로...도쿄 경기장의 수상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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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신규 확진 역대 최다...하루 2천 명대 현실화? 07:19
    [뉴있저] 코로나 신규 확진 역대 최다...하루 2천 명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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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남북정상회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01:42
    [뉴있저] '남북정상회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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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동거설 보도' 법적 다툼 확대... 03:12
    [뉴있저] '김건희 동거설 보도' 법적 다툼 확대..."패륜 취재" "정당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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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02:28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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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협약식'에도 與 TV 토론 '신경전'...최재형 만남 거절한 윤석열 15:38
    [뉴있저] '협약식'에도 與 TV 토론 '신경전'...최재형 만남 거절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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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수영 종목에 200mm? YTN 잘못입니다 02:1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수영 종목에 200mm? YTN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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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 02:31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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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01:57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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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7
    민주당 "원팀" 외쳤지만...TV토론회에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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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02:27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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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01:44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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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02:06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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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김치 불안...소래포구 특산물 김치로 1석 2조 01:56
    중국산 김치 불안...소래포구 특산물 김치로 1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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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02:22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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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01:08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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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다 규모 확진... 01:58
    또 최다 규모 확진..."델타 변이 확산·이동량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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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01:54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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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7
    문 대통령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드높인 선수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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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02:29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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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 02:29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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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02:47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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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02:19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이제 안심"..."백신 수급 변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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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 02:36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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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1
    민주당 "원팀" 외쳤지만...TV토론회에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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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02:27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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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 01:55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집값 조정" 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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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공급확대 최우선"...사전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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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01:58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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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01:56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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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언론 개혁법? 언론 재갈법? 00:51
    [영상] 언론 개혁법? 언론 재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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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17:51
    [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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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주자들, 원팀 협약식 14:05
    [나이트포커스] 與 주자들, 원팀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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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野 '친윤' vs '반윤' 구도 09:48
    [나이트포커스] 野 '친윤' vs '반윤'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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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01:58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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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01:36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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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01:43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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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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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02:21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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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02:26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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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02:04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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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01:08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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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는Y] 편의점서 유통기한 1년 4개월 지난 치즈케이크 판매...식중독 증세 호소 02:14
    [제보는Y] 편의점서 유통기한 1년 4개월 지난 치즈케이크 판매...식중독 증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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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호텔 살해범' 극단 선택 전 목격자 신고 있었다 01:57
    [단독] '호텔 살해범' 극단 선택 전 목격자 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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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33
    "괴롭히고 사건 축소‥" 유서 남기고 경관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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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8월 핵무기 탑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美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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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01:56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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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01:41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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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600억 얹어주고 '눈물의 떨이'…2,200억 떼일 위기도 02:25
    600억 얹어주고 '눈물의 떨이'…2,200억 떼일 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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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0대 경찰관 극단적 선택…유서에 적은 동료들 이름 01:43
    30대 경찰관 극단적 선택…유서에 적은 동료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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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백신 접종도 척척‥문어 다리 본뜬 '만능 로봇 손' 01:48
    백신 접종도 척척‥문어 다리 본뜬 '만능 로봇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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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인천공항 도착 01:34
    [현장연결] '대장동 의혹' 남욱 변호사, 인천공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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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남욱, 인천공항서 검찰에 체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02:57
    [현장영상] 남욱, 인천공항서 검찰에 체포...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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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 돌연 잠적… 01:43
    강남 유명 피부과 원장 돌연 잠적…"수천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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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02:33
    [영상] "무조건 막아야해"…비탈길 질주하는 차, 운전자는 내동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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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02:16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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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6살 아이 치고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운전자…'뺑소니' 01:35
    6살 아이 치고 아파트 동 번호만 알려준 운전자…'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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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고속도로서 '비틀비틀'…음주 차량 쫓아가 사고 막은 여경 01:16
    고속도로서 '비틀비틀'…음주 차량 쫓아가 사고 막은 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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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명품 시계에 보석까지…130억 중고품 판 판매자 누구? 01:25
    명품 시계에 보석까지…130억 중고품 판 판매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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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서울 첫서리, 추위 계속…저녁 수도권 비 01:31
    [날씨] 서울 첫서리, 추위 계속…저녁 수도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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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극단적 선택 인천 경찰관, 유서에 00:38
    극단적 선택 인천 경찰관, 유서에 "동료들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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