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 부실공사 방치한 구멍난 법규…"제도 개선 필요"

2021.07.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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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상흔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2021.7.28 iso64@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수사 과정에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편법 관행들이 확인됐지만 이를 제재하거나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이 드러났다. 2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발표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일반 철거 공사를 한솔기업에 하도급을 줬는데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건설로 불법 재하도급을 맡겼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원·하청 관계자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운영했고, 재하도급 업체 이름이 포함된 장비 등록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대산업개발 측이 불법 재하도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최초 50억원 상당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며 공사 단가는 4분의 1가량으로 줄어든 12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용이 많이 드는 롱 붐 굴착기 대신 일반 굴착기를 투입하고, 적절한 구조진단 없이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철거 중이던 건물 붕괴로 17명 사상 피해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이 든 상자와 함께 나오고 있다. 2021.6.16 hihong@yna.co.kr 특히 수사를 통해 공사 수주 업체들의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지분 따먹기란 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한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수법이다. 사고가 난 재개발 사업 석면 철거 공사에서 2개 업체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했지만 1개 업체는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수익만 나눠 가졌다. 이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할 경우 지분으로 나누자고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공사는 다시 면허도 없는 백솔기업으로 불법 재하도급됐다. 결국 최초 공사를 수주한 2개 업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간에서 공사비를 챙겨갔다. 22억원짜리 석면 철거 공사가 4억원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필연적으로 단가 하락에 따른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미 2006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찰 담합이나 입찰방해 등을 적용해 이러한 편법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다 처벌 수위가 약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하도급과 지분 따먹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입찰 자격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무리한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지분 따먹기와 불법 재하도급, 비상식적인 공사 대금 산정 등에 관여한 1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분 따먹기 등은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안전사고 위험을 커지게 하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처벌 법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후면 별관 철거해 성토제 쌓은 '붕괴참사 건물'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728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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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01:17
    로이터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코로나19가 최대 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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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체조 여왕' 바일스, 29일 개인종합도 기권… 03:38
    [올림픽] '체조 여왕' 바일스, 29일 개인종합도 기권…"멘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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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01:17
    로이터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靑 "사실 아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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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서부 폭염에 강물도 '펄펄'…연어 만신창이·떼죽음 목격 01:56
    미 서부 폭염에 강물도 '펄펄'…연어 만신창이·떼죽음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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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과학자 1만4천명 01:56
    세계 과학자 1만4천명 "기후변화 위급한 상황" 집단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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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2:01
    당국 "4차 대유행 정점 언제일지 몰라"…1차 목표는 하루 7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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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조인성의 숨은 선행…5억원 기부, 아프리카에 학교 세워 01:23
    [영상] 조인성의 숨은 선행…5억원 기부, 아프리카에 학교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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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우선 추진(종합) 01:17
    통일부,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우선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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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미일, 남북 통신선 복원 환영"…당국자 통화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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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찜통더위에 휠체어 타고 기권… 01:56
    [올림픽] 찜통더위에 휠체어 타고 기권…"나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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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압박감에 무너진 체조 여왕 바일스…4경기 결선 뛸 수 있나 03:38
    [올림픽] 압박감에 무너진 체조 여왕 바일스…4경기 결선 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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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0
    [영상] "일본어 못하는데 왜 성화주자?"…혼혈 스타 '오사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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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남북정상회담 실현될까…화상만남 가능성에 주목 01:17
    4차 남북정상회담 실현될까…화상만남 가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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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댕댕이와 달달한 투샷…1천500만 펫심 파고드는 대선주자들 01:46
    [영상] 댕댕이와 달달한 투샷…1천500만 펫심 파고드는 대선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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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28
    [영상] "난 파란 눈의 한국인…도쿄에 태극기 올리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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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 먼저…박수홍, 23살 연하와 깜짝 결혼 02:09
    [영상]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 먼저…박수홍, 23살 연하와 깜짝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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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해 주범 백광석 극단선택 전 3층 계단서 검거 02:05
    제주 중학생 살해 주범 백광석 극단선택 전 3층 계단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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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어디로?…이낙연 03:04
    원팀 어디로?…이낙연 "날치기 온당?" 이재명 "사면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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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수수 떨어지더니 꿈틀…대나무 닮은 대벌레떼 퇴치 작전 02:12
    [영상] 우수수 떨어지더니 꿈틀…대나무 닮은 대벌레떼 퇴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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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반지의 여왕들…은메달도 반짝·'월계관 반지'도 반짝 02:30
    [영상] 반지의 여왕들…은메달도 반짝·'월계관 반지'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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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58
    [영상] "힘들어서 잠도 못 잤는데"…자유형 100m서 두 마리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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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5
    [영상] "에어컨 켜있네"…문 따고 경찰 급습하자 손님들 비밀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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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연락사무소·군통신선, 복원 이튿날 통화 정상진행(종합2보) 01:17
    남북 연락사무소·군통신선, 복원 이튿날 통화 정상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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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9천명 첫 돌파…역대 최다 01:43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9천명 첫 돌파…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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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염색한 커트 옛사진 공유… 01:40
    류호정, 염색한 커트 옛사진 공유…"페미같은 모습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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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1만명 육박…역대 최다(종합) 01:43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1만명 육박…역대 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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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협약' 반나절만에…백제·날치기·탄핵, 명-낙 충돌(종합) 03:04
    '원팀 협약' 반나절만에…백제·날치기·탄핵, 명-낙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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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9년 걸린 2연패 02:48
    [긴급]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9년 걸린 2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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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2연패 달성 02:48
    [2보]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2연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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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대회 2연패 02:48
    -올림픽-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대회 2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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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4명 모두 에이스…한국 펜싱 역사 새로 쓴 사브르 '어벤져스' 02:48
    [올림픽] 4명 모두 에이스…한국 펜싱 역사 새로 쓴 사브르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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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金'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실시간 시청률 22.7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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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코로나, 개인전 탈락, 그리고 금메달…오상욱의 '해피엔딩' 02:48
    [올림픽] 코로나, 개인전 탈락, 그리고 금메달…오상욱의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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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 02:48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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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런던부터 이어지는 '사브르 전성시대'…발 펜싱의 힘 02:48
    [올림픽] 런던부터 이어지는 '사브르 전성시대'…발 펜싱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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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펜싱 오상욱 02:48
    [올림픽] 펜싱 오상욱 "코로나 걸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보여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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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9년 걸쳐 2연패' 펜싱 구본길 02:48
    [올림픽] '9년 걸쳐 2연패' 펜싱 구본길 "아직은 런던 멤버가 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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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종합) 02:48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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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 축구는 6-0 승리로 8강행(종합) 02:48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 축구는 6-0 승리로 8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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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덕분에 맥도날드 글로벌 매출 '껑충'…41%↑ 01:34
    BTS 덕분에 맥도날드 글로벌 매출 '껑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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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01:47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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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마감재 떨어져 직원 3명 '날벼락' 01:35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마감재 떨어져 직원 3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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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더현대서울, 천장 무너진 매장 영업중단…정밀안전진단 실시 00:43
    더현대서울, 천장 무너진 매장 영업중단…정밀안전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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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조사 이틀 만 01:45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영장…조사 이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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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2의 정인이 사건' 가능성... 02:40
    '제2의 정인이 사건' 가능성..."강한 가격에 대장 파열" 살인 고의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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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당국 02:11
    당국 "오미크론 국내 확진자 없어…전체 외국인 입국금지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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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클로징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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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광주 공사장 상수도관 파열...인근 물바다 00:27
    광주 공사장 상수도관 파열...인근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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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40
    "어떻게 더 해야 스토킹 살인, 이 비극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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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33
    "호재 공시 내고 물량 걷자"…주가조작 공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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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49세도 추가접종 01:57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18~49세도 추가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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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부산 덕천동에서 산불...2시간 반 만에 큰불 잡혀 00:26
    부산 덕천동에서 산불...2시간 반 만에 큰불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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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출근길 따뜻한 외투와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비·눈 01:07
    [날씨] 출근길 따뜻한 외투와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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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 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00:3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넉 달간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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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가성 여부가 핵심 02:11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대가성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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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클릭] 내일 전국 비·눈…오후부터 찬 바람, 기온 뚝 01:17
    [날씨클릭] 내일 전국 비·눈…오후부터 찬 바람, 기온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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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석 대니 쉿가루 덕지덕지… 02:14
    자석 대니 쉿가루 덕지덕지…"청정 하동 제철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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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마감재 떨어져 직원 3명 '날벼락' 01:34
    더현대서울 매장 천장 마감재 떨어져 직원 3명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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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층간소음 난동 사건 피해자 01:57
    층간소음 난동 사건 피해자 "경찰 수사 못 믿겠다"...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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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집요한 스토킹' 못 막은 경찰... 02:23
    '집요한 스토킹' 못 막은 경찰..."신고하자 보복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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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영하 날씨에 4살 딸 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친모 검거 00:27
    영하 날씨에 4살 딸 도로에 버리고 도주한 친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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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 02:05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이해 안 돼" vs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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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비수도권도 병상 가동률 급상승…연말 모임 괜찮나? 02:16
    비수도권도 병상 가동률 급상승…연말 모임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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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11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12
    11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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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04
    "오미크론, 에이즈 환자 내에서 변이했을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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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신동욱 앵커의 시선] 품위 있게 갑시다 03:11
    [신동욱 앵커의 시선] 품위 있게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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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내일 전국 눈·비…오후부터 찬공기 유입 00:59
    [날씨] 내일 전국 눈·비…오후부터 찬공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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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CCTV에 포착된 선행'…폐지 할머니 도운 기특한 중학생들 01:28
    'CCTV에 포착된 선행'…폐지 할머니 도운 기특한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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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포커스]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반복 음주운전자 감경 되나 02:15
    [포커스] '윤창호법' 위헌 후폭풍…반복 음주운전자 감경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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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영업자들 02:51
    자영업자들 "당장 큰 제한 없어 다행"...확산세 못 잡을까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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