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철거로 성토물·지하층 붕괴" 붕괴참사 중간수사결과 발표(종합)

2021.07.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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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천정인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이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성토층과 지하층이 붕괴로 미는 힘이 작용한 탓으로 분석됐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원인 분석 결과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7.28 pch80@yna.co.kr ◇ 붕괴원인 "불법 철거로 불안정해진 건물에 '미는 힘' 작용" 사고 원인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요한 붕괴 원인으로 '횡하중(가로로 미는 힘)에 취약한 불안정한 철거건물에 지속해서 불법 철거를 진행하다 임계점을 넘어 한쪽으로 넘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 철거를 위해 쌓은 성토물(흙)의 붕괴 ▲ 건물 1층 바닥(슬래브) 붕괴 ▲ 복합적 요인 등을 붕괴를 유발한 원인으로 특정했다. 철거를 위해 쌓아 놓은 성토물이 붕괴해 이 여파로 1층 바닥 슬래브(지하층 상부)가 무너졌거나, 1층 바닥이 먼저 무너지고 이후 성토물이 쏟아지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미는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철거 과정에서 과도한 살수(물뿌리기)는 성토물이 더 쉽게 무너지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붕괴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거업체는 건물 외벽 강도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했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하고 내부에 흙을 채워 건물을 불안정하게 했다. 또 횡하중에 취약한 'ㄷ'자 형태로 철거를 했으며, 1층 바닥 면 하중을 증가시키면서도 지하층 보강을 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최종 감정 결과로 "철거 과정에 대한 적절한 구조검토 없이 진행됐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횡하중에 의해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중간수사결과 발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8일 오전 광주경찰청에서 조영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 분석과 책임자 처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7.28 ◇ 붕괴 참사 책임으로 9명 입건, 5명 구속…전체 입건자 23명 수사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총 23명을 입건해 6명을 구속했다. 이중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입건된 이들은 9명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 5명이 구속했다 구속자는 철거 공사 수주 업체 2곳 관계자, 불법 재하도급 철거업체 관계자, 시공사 현장소장, 일반철거 감리자 등이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를 선정한 동구청 직원,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업체 대표, 원청업체 안전부장·공무부장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시공사에 대해서는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사실을 통보해,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시공사인 HDC 현대사업개발 측은 모바일 채팅방에 하도급업체까지 초청했고, 현장 장비 등록과정에서 불법 하청 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상흔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참사 원인과 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사고 현장의 모습. 2021.7.28 ◇ '지분 따먹기' 처벌 규정 없어…남은 수사과제 산적 수사 과정에서 공사의 공동 수급자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수익 지분만 챙기는 이른바 '지분 따먹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해당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3곳인데 각각 3~5곳의 업체 이름을 돌려쓰며 업체 선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과 함께 지분 따먹기 행위가 공사 단가를 낮춰 불법 철거 행위 등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는 업체 선정·재개발 사업 비위 관련 분야에 대한 2막에 접어든다. 재개발 비위를 수사 분야에서 경찰은 총 14명을 입건해 브로커 1명을 구속했다. 입건자들은 조합관계자 4명, 브로커 2명,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8명 등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 결과 공사 수주 업체와 브로커 사이에 수억 원대의 금품이 오갔고, 입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원인·책임자 규명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업체선정·재개발 비위 관련 수사는 앞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면 별관 철거해 성토제 쌓은 '붕괴참사 건물' [광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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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8살 친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엄마…판결 불복해 항소 02:13
    [영상] 8살 친딸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엄마…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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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파고드는 코로나19…음식점-헬스장-학원-직장 등서 새 감염 02:01
    일상 파고드는 코로나19…음식점-헬스장-학원-직장 등서 새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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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접종 총 1천790만2천938명, 인구의 34.9%…55∼59세 19.3% 접종(종합) 02:01
    1차접종 총 1천790만2천938명, 인구의 34.9%…55∼59세 19.3% 접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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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외신보도에 01:13
    靑,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외신보도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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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대로 소변 먹이고 촬영'…8살 딸 학대·살해 부부 항소(종합2보) 02:13
    '빨대로 소변 먹이고 촬영'…8살 딸 학대·살해 부부 항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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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01:17
    로이터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코로나19가 최대 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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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체조 여왕' 바일스, 29일 개인종합도 기권… 03:38
    [올림픽] '체조 여왕' 바일스, 29일 개인종합도 기권…"멘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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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01:17
    로이터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논의중"…靑 "사실 아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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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서부 폭염에 강물도 '펄펄'…연어 만신창이·떼죽음 목격 01:56
    미 서부 폭염에 강물도 '펄펄'…연어 만신창이·떼죽음 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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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과학자 1만4천명 01:56
    세계 과학자 1만4천명 "기후변화 위급한 상황" 집단 경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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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02:01
    당국 "4차 대유행 정점 언제일지 몰라"…1차 목표는 하루 700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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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조인성의 숨은 선행…5억원 기부, 아프리카에 학교 세워 01:23
    [영상] 조인성의 숨은 선행…5억원 기부, 아프리카에 학교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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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우선 추진(종합) 01:17
    통일부,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우선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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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미일, 남북 통신선 복원 환영"…당국자 통화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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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찜통더위에 휠체어 타고 기권… 01:56
    [올림픽] 찜통더위에 휠체어 타고 기권…"나 죽으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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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압박감에 무너진 체조 여왕 바일스…4경기 결선 뛸 수 있나 03:38
    [올림픽] 압박감에 무너진 체조 여왕 바일스…4경기 결선 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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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0
    [영상] "일본어 못하는데 왜 성화주자?"…혼혈 스타 '오사카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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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남북정상회담 실현될까…화상만남 가능성에 주목 01:17
    4차 남북정상회담 실현될까…화상만남 가능성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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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댕댕이와 달달한 투샷…1천500만 펫심 파고드는 대선주자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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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28
    [영상] "난 파란 눈의 한국인…도쿄에 태극기 올리고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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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 먼저…박수홍, 23살 연하와 깜짝 결혼 02:09
    [영상]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 먼저…박수홍, 23살 연하와 깜짝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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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중학생 살해 주범 백광석 극단선택 전 3층 계단서 검거 02:05
    제주 중학생 살해 주범 백광석 극단선택 전 3층 계단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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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어디로?…이낙연 03:04
    원팀 어디로?…이낙연 "날치기 온당?" 이재명 "사면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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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우수수 떨어지더니 꿈틀…대나무 닮은 대벌레떼 퇴치 작전 02:12
    [영상] 우수수 떨어지더니 꿈틀…대나무 닮은 대벌레떼 퇴치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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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반지의 여왕들…은메달도 반짝·'월계관 반지'도 반짝 02:30
    [영상] 반지의 여왕들…은메달도 반짝·'월계관 반지'도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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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58
    [영상] "힘들어서 잠도 못 잤는데"…자유형 100m서 두 마리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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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35
    [영상] "에어컨 켜있네"…문 따고 경찰 급습하자 손님들 비밀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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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연락사무소·군통신선, 복원 이튿날 통화 정상진행(종합2보) 01:17
    남북 연락사무소·군통신선, 복원 이튿날 통화 정상진행(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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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9천명 첫 돌파…역대 최다 01:43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9천명 첫 돌파…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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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호정, 염색한 커트 옛사진 공유… 01:40
    류호정, 염색한 커트 옛사진 공유…"페미같은 모습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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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1만명 육박…역대 최다(종합) 01:43
    '올림픽 한창' 일본, 코로나 신규확진 1만명 육박…역대 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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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팀 협약' 반나절만에…백제·날치기·탄핵, 명-낙 충돌(종합)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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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9년 걸린 2연패 02:48
    [긴급]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9년 걸린 2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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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2연패 달성 02:48
    [2보]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2연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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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대회 2연패 02:48
    -올림픽- 세계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대회 2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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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4명 모두 에이스…한국 펜싱 역사 새로 쓴 사브르 '어벤져스' 02:48
    [올림픽] 4명 모두 에이스…한국 펜싱 역사 새로 쓴 사브르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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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金'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결승 실시간 시청률 22.78%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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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코로나, 개인전 탈락, 그리고 금메달…오상욱의 '해피엔딩' 02:48
    [올림픽] 코로나, 개인전 탈락, 그리고 금메달…오상욱의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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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 02:48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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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런던부터 이어지는 '사브르 전성시대'…발 펜싱의 힘 02:48
    [올림픽] 런던부터 이어지는 '사브르 전성시대'…발 펜싱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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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펜싱 오상욱 02:48
    [올림픽] 펜싱 오상욱 "코로나 걸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보여줘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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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9년 걸쳐 2연패' 펜싱 구본길 02:48
    [올림픽] '9년 걸쳐 2연패' 펜싱 구본길 "아직은 런던 멤버가 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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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종합) 02:48
    [올림픽] 4번째 메달은 금빛으로…38세 김정환의 전성기는 '현재 진행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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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 축구는 6-0 승리로 8강행(종합) 02:48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 금메달, 축구는 6-0 승리로 8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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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덕분에 맥도날드 글로벌 매출 '껑충'…41%↑ 01:34
    BTS 덕분에 맥도날드 글로벌 매출 '껑충'…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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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차량 7대 추돌 00:26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차량 7대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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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승용차 화재... 00:23
    부산 승용차 화재..."차량 검사 받고 오던 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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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01:56
    후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3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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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02:16
    대만 가오슝 화재참사 용의자 모습 공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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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아들 집에서 손자 2명과 투신한 할아버지…도대체 왜?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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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02:03
    술자리에서 여성 무차별 폭행‥동석했던 경찰 지켜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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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캠핑장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일가족 3명 부상 00:27
    캠핑장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일가족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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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슈 컷] 아파트 복도를 내집 안방처럼…혹시 불이라도 난다면? 02:08
    [이슈 컷] 아파트 복도를 내집 안방처럼…혹시 불이라도 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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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01:41
    경찰, '불법도청 의혹' 심석희 고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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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술자리서 여성 폭행 당하는데…조치 없이 나간 경찰 01:41
    술자리서 여성 폭행 당하는데…조치 없이 나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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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01:39
    [영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세종시 입주한 수달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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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영상] 케냐 육상스타 티롭 숨진 채 발견…남편이 용의자 01:07
    [영상] 케냐 육상스타 티롭 숨진 채 발견…남편이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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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장동 키맨' 남욱 내일 귀국…유동규 기소 임박 02:32
    '대장동 키맨' 남욱 내일 귀국…유동규 기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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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파특보 모두 해제…서울·춘천·안동 첫 얼음 01:44
    한파특보 모두 해제…서울·춘천·안동 첫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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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인천 3층 빌라서 화재…주민 2명 연기흡입 00:25
    인천 3층 빌라서 화재…주민 2명 연기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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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0명 확진…내일부터 마지막 거리두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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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해 기상 악화…인천 여객선 운항 대부분 통제 00:38
    서해 기상 악화…인천 여객선 운항 대부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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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새벽 강남 한복판 '만취 운전' 몽골인, 음식점 돌진 00:37
    새벽 강남 한복판 '만취 운전' 몽골인, 음식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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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논에서도 밭작물 쑥쑥…무굴착 배수기술 개발 02:06
    논에서도 밭작물 쑥쑥…무굴착 배수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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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피처] '바다의 우유' 굴로 파도를 막는다고?…방글라데시 쿠투브디아섬 01:22
    [뉴스피처] '바다의 우유' 굴로 파도를 막는다고?…방글라데시 쿠투브디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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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이례적인 10월 한파 원인은? 04:40
    [날씨]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이례적인 10월 한파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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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규제샌드박스로 업체도 손님도 굿! 02:05
    규제샌드박스로 업체도 손님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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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檢, '유동규 오피스텔' 은닉자산 간주…재산동결 절차 착수 01:30
    [단독] 檢, '유동규 오피스텔' 은닉자산 간주…재산동결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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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영상] 02:33
    [영상] "무조건 막아야해"…비탈길 질주하는 차, 운전자는 내동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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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독] '호텔 살해범' 극단 선택 전 목격자 신고 있었다 01:57
    [단독] '호텔 살해범' 극단 선택 전 목격자 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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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영상] 01:19
    [영상] "걱정말고 뛰어내려요"…화재에 이불 펼친 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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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정부, 내달 1일 '위드 코로나' 돌입 목표…2주간 전환 준비 02:21
    정부, 내달 1일 '위드 코로나' 돌입 목표…2주간 전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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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01:06
    시뻘건 불길 독거노인 많은 월세 10만원 대만 노후아파트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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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영상] 01:00
    [영상] "살아줘, 제발"…갈비뼈 드러난 개들에게 '식량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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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접종률 85%땐 마스크-영업금지 없이도 델타변이 차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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