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조정폭, 예상보다 클 수도"…전문가들 "글쎄"

2021.07.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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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가 엿새 만에 최다 기록을 또 깼습니다. 정부는 최근 차질을 빚은 모더나 백신 수급이 다음주부터 재개될 거라고 밝혔죠.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오늘(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담화를 내놨는데, 관련 내용들을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 2천명 턱밑 > 먼저 코로나 소식으로, 엿새 만에 또 최다 기록이 깨졌습니다. 2000명 턱 밑인데요. 이게 정점이라면 좋겠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823명, 해외유입 환자는 7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6명으로 1주 전 214명에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난 12일) :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8월 중순에 2300여 명까지 증가한 후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8월 8일까지 비수도권에는 거리두기 3단계가, 수도권에는 4단계가 시행됩니다. 국민 여러분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직전 최고기록은 22일 1,842였는데, 그땐 청해부대 270명이 한꺼번에 포함된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은 오롯이 일반 확진으로 1896명입니다. 하루새 500명이 넘게 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다소 주춤했던 수도권이 1200대로 급증, 비중도 66%까지 늘었고요. 비수도권도 100명넘게 늘어 611명입니다. 수도권은 4단계 조치가 시행된지 보름이 넘었는데 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걸까요?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차단시켜서 정체 양상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도달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었는데,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루하루의 환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선들, 평균 환자 수와 그다음에 평균 환자 선들의 이동선들을 갖다가 중시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34.9%로 7월 내내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더나 리스크'까지 겹쳤죠. 정부는 모더나와 연내 4000만 회분(2000만 명 접종) 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들어온 건, 3%가 채 안되는 110만회분에 불과합니다. 전원 모더나로 예정된 50대 후반 접종은 일부 화이자로 교체됐고, 하반기 2040 접종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민석/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사의 '스테판 반셀' CEO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당초 내년 3/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키로 했으나 2/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최근 불거진 모더나 백신의 국내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어젯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8월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방역당국은 세부적인 물량, 또 도입 날짜는 비밀유지 협약상 공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못 밝힌 내용을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죠. 최악의 경우, 모더나로부터 공급 중단이라는 '페널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저희가 원래 25일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 해서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지금 연기가 되게 된 거죠. 이제 8월달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페널티도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측이) 공급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고, 공급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그대로 지불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에선 "접종자는 실내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지침을 다시 "써야한다"로 바꿨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또 접종자들도 이른바 돌파 감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임상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접종하면 나는 안 걸릴 가능성이 높아도, 나와 접촉한 미접종자는 걸릴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로셸 월렌스키/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현지시간 지난 27일) : 백신 접종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과학적 발견이 우려스럽습니다. 유감스럽지만 CDC 권고를 변경합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일본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전체 신규확진자가 6개월만에 7000명을 넘어섰고요. 이 중 도쿄는 2848명으로 역대 최대기록입니다. 올림픽 관련 확진자도 누적 155명으로 늘었는데요. 정부가 외출 자제와 음식점의 주류 판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가 총리는 "올림픽 중단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현지시간 지난 27일) :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외출은 자제하고,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를 TV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집값 고공행진 > 보통 정점에 오른 집값을 꼭지, 또는 상투라고 부르죠. 이번엔 진짜 상투다, 상투잡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상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 집값, 전세값이 모두 또 다시 대폭 올랐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자산버블이 머지않아 이게 굉장히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공통적인 그런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 :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5억원대 매물이 있었지만, 이달 들어선 6억원 넘는 매물만 나옵니다.] [A씨/서울 석관동 중개업자 (JTBC '뉴스룸' / 지난 8일) : 6억5천 정도 선이니까. 와서 보긴 엄청 보는데, 딱 6억만 생각하니까 5천이 없는 사람들은 망설이다 가고 망설이다 가고 이러죠.] 한국부동산원의 6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1.04%가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보는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억에서 6억 3천으로, 무려 1억 300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2019년 7월~2020년 7월까지는 약 3천만 원 올랐는데, 2020년 7월~2021년 7월까지는 무려 1억 3000만 원, 3.8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른바 '불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전세값 상승세가 훨씬 가팔라진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 가격, 전세가격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하여 관계 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수장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이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번엔 진짜 상투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 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진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언뜻,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데자뷔가 느껴집니다. 지난 4년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이야길 할 때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꺼낸 이야긴데요. [김은혜/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해 8월 31일) : 미래가 두려워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집을 사는 청년들의 꿈이 이게 왜 투기로 몰아붙여져야 됩니까? ]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8월 31일) : 저는 의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에서 공급될 물량, 또 신도시에서 공급될 물량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고…] 김현미 전 장관의 발언이 지난해 8월, 한 1년쯤 전인데요. 1년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5천에서 11억 5천으로 2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정부는 집값 상승이 기대심리 때문이고, 가격은 내려갈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추가 대책'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었는데요.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기존의 공급정책을 정리해 발표했고, 또 하반기에는 실수요자를 제외한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장전입과 같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지분 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수도권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 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은성수/금융위원장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 야권 대선주자들이 "어이없다",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시장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년간 '공급은 충분하다'며 엉터리 통계를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든 장본인은 문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이라면서 "딴소리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김병민 대변인도 "집값 급등의 정부실패는 외면한 채, 되려 국민께 책임을 전가한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선 임대차 3법 개정 가능성이 솔솔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해야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신토토의 '올림픽 3'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했죠. < 떳다하면 신기록 > 한국 수영의 샛별 황선우 선수 이야깁니다. 어제 자유형 100m 예선에서 47초 97 한국 신기록을 세우더니, 오늘 오전 준결승에선 47초 56, 7년만에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물에 떳다 하면 신기록입니다. 이 47초 대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 하면요. 어제 200m 경기 후 황 선수가 이런 이야길 했습니다. [황선우/수영 국가대표 (어제) : 100까지 정말 오버페이스였던 거네요. (100m 기록이) 49초 7이면. 너무 오버페이스였네. 그러니까 마지막 50에서 말리지.] 페이스 조절이 필요한 200m긴 했지만, 그래도 49초라니 스스로도 감탄했는데, 하루만에 47대까지 온겁니다. 100m 결승전은 내일 오전 11시 37분. 지금 컨디션이라면 일 한번 내지 싶습니다. < 투혼의 '은동이들' > 한국 태권도가 사상 첫 노골드를 기록해 아쉬움도 크지만요. 이다빈 선수가 첫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고, 암 투병을 극복한 '인간승리' 인교돈 선수가 역시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또 펜싱 여자 에페 대표팀이 9년만에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죠. 세계1위 중국을 꺽고 결승에 올랐지만 에스토니아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습니다. 경기 후 서로를 껴안고 다독이는 모습, 코끝이 찡한데요. 승리한 에스토니아 선수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투혼의 '은동이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이시각 올림픽 > 펜싱 여자 에페 은메달에 이어, 오늘 저녁 7시 반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오상욱,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 선수. 준결승에서 독일을 45대 42로 꺾었죠. 남자 사브르 팀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9년에 걸친 대회 2연패 달성에 단 한 경기만을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온두라스와 맞붙는 축구대표팀의 마지막 예선 경기가 열리죠. 오늘은 황의조 선수가 꼭 한 번 결정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탁구에선 정영식 선수가 세계1위 판전둥의 벽에 막혀 야쉽게 8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양궁 개인전에선 장민희 선수가 아쉽게 탈락, 저녁에 김우진 선수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참 저는 축구 스코어 3:1 봅니다. 결과는 내일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5였습니다. 신혜원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728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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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0초뉴스] 00:33
    [30초뉴스] "반으로 못 접지?"…애플 '아이폰13' 출시에 삼성전자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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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독] 03:03
    [단독] "예능 나온 중개사 믿었는데…" 70여명 전세금 들고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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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뉴스 출연] 차량 생산·판매의 신개념 (박연미 경제평론가) 07:58
    [오뉴스 출연] 차량 생산·판매의 신개념 (박연미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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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상생' 발표에도 여전한 '칼끝'…위기의 카카오 01:57
    '상생' 발표에도 여전한 '칼끝'…위기의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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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02:12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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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속보] 신규확진 오후 6시까지 1,673명…어제보다 48명 늘어 00:15
    [속보] 신규확진 오후 6시까지 1,673명…어제보다 48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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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분양가상한제 손 보긴 했지만… 02:08
    분양가상한제 손 보긴 했지만…"공급난 해결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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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출 더 옥죄는 은행권…심해지는 카드론 풍선효과 01:59
    대출 더 옥죄는 은행권…심해지는 카드론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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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01:00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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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슈워치] 코로나 금융지원 6개월 재연장…금융당국 입장은?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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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삼성, 루브르 박물관 파트너십 "모나리자를 집에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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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스] 실내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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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백신별 접종간격 지키며 잔여백신으로도 2차접종 가능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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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진 1,943명…연휴 앞둔 수도권 확산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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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코스피·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로 건설주 상승세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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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에 1천800원?…'김연경 식빵' 가격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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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연결] 07:57
    [현장연결] "내일부터 잔여백신으로도 2차접종…화이자 3주-모더나 4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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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위에 구멍 날 수도"...아기 있는 집에서 꼭 봐야 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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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중진공·소진공 대출도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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