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2021.07.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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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언론개혁법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1년 이상의 긴 논의 끝에 가짜뉴스에 대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을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 걸음을 뗀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와 같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 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요구할 수 있는 배상액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만분의 1에서 천분의 1 수준까지입니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할 때는 기존 보도와 같은 시간, 같은 크기로 보도해야 하는데, 일부 내용만 정정할 경우 원래 보도의 1/2 이상의 시간과 크기로 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정정보도 요구를 이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 국회 문체위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줘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 처리까지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표결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형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모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해왔는데 저희 소수당이 어떻게 이 민주당의 이렇게 유령 법안 표결 강행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언론중재법은) 언론 취재의 자유도를 낮추고 굉장히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어긋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의당도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여당의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YTN 차정윤 기자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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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9
    "연기된 모더나 상당량 다음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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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팀' 협약 후 첫 TV토론...野 경선 버스 시동준비 05:38
    與 '원팀' 협약 후 첫 TV토론...野 경선 버스 시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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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4:27
    [뉴스큐] "정점 어디에?" 또 역대 최다치...英은 집단면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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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원팀 협약 맺었지만...與, 꿈틀대는 경쟁 본능 01:44
    [뉴스큐] 원팀 협약 맺었지만...與, 꿈틀대는 경쟁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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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5개 구와 공동협약 00:18
    [인천] 인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5개 구와 공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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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우리 댕댕이는 애정욕구가 남 달라요...! 02:02
    [구루마블] 우리 댕댕이는 애정욕구가 남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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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대선 주자 '원팀' 선언...신경전 계속 20:44
    [뉴스큐] 민주당 대선 주자 '원팀' 선언...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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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1:53
    김정은 "전쟁 못지않은 시련"...핵 억제력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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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01:36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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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9월 킨텍스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00:15
    [경기] 경기도, 9월 킨텍스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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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비리 뒤엉킨 복마전...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전말 02:10
    부실공사·비리 뒤엉킨 복마전...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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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엄마 급히 돈 좀 보내줘"...메신저 피싱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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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 01:57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집값 조정" 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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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01:51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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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동안 찜통더위 기승 00:51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동안 찜통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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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덕' 된 태극전사들...BTS·마마무 등에게 응원받아 00:41
    '성덕' 된 태극전사들...BTS·마마무 등에게 응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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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02
    [YTN 실시간뉴스] "다음 주까지 4단계 효과 약하면 더 강력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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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한 대전...번화가도 '한산' 02:07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한 대전...번화가도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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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다음 주 국내 도입...'비밀유지 협약' 논란 02:15
    모더나 다음 주 국내 도입...'비밀유지 협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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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팀' 외치고 또다시 격돌...野 경선 버스 예열 05:20
    與 '원팀' 외치고 또다시 격돌...野 경선 버스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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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다 규모 확진... 01:59
    또 최다 규모 확진..."델타 변이 확산·이동량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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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북서부 폭염에 수온 높아져...연어들 곰팡이균 감염 00:38
    미 북서부 폭염에 수온 높아져...연어들 곰팡이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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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02:00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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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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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짜 원팀?...최소한의 방어 vs 자제 요청 vs 검증 지속 00:37
    與 진짜 원팀?...최소한의 방어 vs 자제 요청 vs 검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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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 02:38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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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홍수로 자동차 지붕으로 대피한 두 사람 헬기로 구조 01:10
    [세상만사] 홍수로 자동차 지붕으로 대피한 두 사람 헬기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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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수영 불모지 알래스카 어촌마을 소녀, 올림픽 금메달 땄다 01:26
    [세상만사] 수영 불모지 알래스카 어촌마을 소녀, 올림픽 금메달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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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02:30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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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01:49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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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02:46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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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02:20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이제 안심"..."백신 수급 변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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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추진...4차 정상회담까지 가나 02:22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추진...4차 정상회담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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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공급확대 최우선"...사전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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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에서 레미콘이 공사 차량 덮쳐...4명 부상 00:33
    국도에서 레미콘이 공사 차량 덮쳐...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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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4도·춘천 36도까지 올라 00:57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4도·춘천 36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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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멀쩡한 걸 무더기로...도쿄 경기장의 수상한 트럭 01:37
    [자막뉴스] 멀쩡한 걸 무더기로...도쿄 경기장의 수상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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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신규 확진 역대 최다...하루 2천 명대 현실화? 07:19
    [뉴있저] 코로나 신규 확진 역대 최다...하루 2천 명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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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남북정상회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01:42
    [뉴있저] '남북정상회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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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동거설 보도' 법적 다툼 확대... 03:12
    [뉴있저] '김건희 동거설 보도' 법적 다툼 확대..."패륜 취재" "정당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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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02:28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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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협약식'에도 與 TV 토론 '신경전'...최재형 만남 거절한 윤석열 15:38
    [뉴있저] '협약식'에도 與 TV 토론 '신경전'...최재형 만남 거절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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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수영 종목에 200mm? YTN 잘못입니다 02:1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수영 종목에 200mm? YTN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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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 02:31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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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01:57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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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7
    민주당 "원팀" 외쳤지만...TV토론회에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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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02:27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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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01:44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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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02:06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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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김치 불안...소래포구 특산물 김치로 1석 2조 01:56
    중국산 김치 불안...소래포구 특산물 김치로 1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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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02:22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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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01:08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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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다 규모 확진... 01:58
    또 최다 규모 확진..."델타 변이 확산·이동량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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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01:54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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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7
    문 대통령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드높인 선수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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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02:29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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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 02:29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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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02:47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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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02:19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이제 안심"..."백신 수급 변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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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 02:36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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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1
    민주당 "원팀" 외쳤지만...TV토론회에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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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02:27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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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 01:55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집값 조정" 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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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공급확대 최우선"...사전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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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01:58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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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01:56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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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언론 개혁법? 언론 재갈법? 00:51
    [영상] 언론 개혁법? 언론 재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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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17:51
    [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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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주자들, 원팀 협약식 14:05
    [나이트포커스] 與 주자들, 원팀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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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野 '친윤' vs '반윤' 구도 09:48
    [나이트포커스] 野 '친윤' vs '반윤'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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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01:58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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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01:36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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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01:43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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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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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02:21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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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02:26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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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02:04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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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01:08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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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尹 00:57
    尹 "의사 면허로 위협해선 안 돼...의료개혁, 국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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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02:20
    [영상] 웃으며 주먹 '불끈'…김정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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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28:12
    [뉴스포커스] 총선 앞두고 당정 또 균열…민주 '양문석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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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03:16
    여, 이종섭·황상무 압박 계속…민주, 강북을 경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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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03:06
    [뉴스라이브] 조국, 당 비례대표 2번...당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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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07:14
    [뉴스라이브] 양문석, 이재명 '국민이 판단' vs 이해찬 '공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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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라이브] 황상무·이종섭 논란...당정 갈등 다시 불거지나? 13:05
    [뉴스라이브] 황상무·이종섭 논란...당정 갈등 다시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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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09:12
    [뉴스포커스]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딸 주애 '향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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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27:32
    [현장연결] 윤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의료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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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치쇼] 이혜훈 15:45
    [정치쇼] 이혜훈 "이종섭·황상무? 사람들은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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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01:45
    북한,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적 수도 붕괴 태세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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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치쇼] 박성준 14:16
    [정치쇼] 박성준 "양문석, 총선 나와 싸워야…몰빵론? 선의의 경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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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 01:52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적 수도 붕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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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03:43
    '이종섭·황상무' 이어 비례까지...당정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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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00:35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훈련 지도‥공중폭발 시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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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공중폭발시험까지'...사격훈련 지도한 김정은이 한 말 [지금이뉴스] 01:05
    '공중폭발시험까지'...사격훈련 지도한 김정은이 한 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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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2:00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여당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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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01:58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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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비례도 갈등? 한동훈 시험대 / 강북을 경선에 호남 찾은 이유는? [띵동 정국배달] 06:14
    비례도 갈등? 한동훈 시험대 / 강북을 경선에 호남 찾은 이유는?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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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정치쇼] 장예찬 07:29
    [정치쇼] 장예찬 "무소속 출마 전 용산 교감? 구구절절 말씀 드리는 것 도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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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명 확정…조국혁신당 비례 2번에 조국 02:03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35명 확정…조국혁신당 비례 2번에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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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01:57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 지휘…탄도미사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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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종섭·황상무' 두고 이상신호…'선거 악재 될라' 불안한 후보들 02:31
    '이종섭·황상무' 두고 이상신호…'선거 악재 될라' 불안한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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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조국혁신당 비례 순번 확정…1번 박은정·2번 조국 00:45
    조국혁신당 비례 순번 확정…1번 박은정·2번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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