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사장 도장 찍어 '특공'…사실 알고도 '쉬쉬'

2021.07.31 방영 조회수 3
정보 더보기
<앵커> 한국예탁결제원 직원들이 마음대로 사장 도장을 찍어 아파트 특별공급 절차를 진행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징계만 내렸고, 특공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던 부산의 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공인중개사 : 분양가 대비 100퍼센트 이상 올랐죠. 분양가가 한 4억 5천이었는데 지금은 9억 3천 정도(돼요.)] 한국예탁결제원 직원 A 씨와 B 씨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을 통해 이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결제원 내 특공 확인서 발급 대장에는 없었는데, 확인 결과, 두 사람은 총무부에 보관 중이던 사장 도장을 임의로 확인서에 찍어 분양 업체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민철/변호사 : 기관장의 날인을 임의로 했다고 하면 적법한 권한 없이 날인한 게 되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할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확인서 발급 절차를 몰랐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제원 인사위원회에선 사실상 사문서를 위조한 사건이라며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사내 결혼한 A 씨는 사택 거주자였고, 배우자는 이미 다른 특공 한 채를 받은 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 부부는 혼인신고 전이었는데 특공은 한 가정에 한 채만 가능한 만큼, 혼인신고를 했다면 A 씨는 특공 자격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징계는 제대로 했을까. 인사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 회사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라는 의견들 속에 두 사람은 견책과 경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특공 당첨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 : 사문서위조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내지 악의의 개연성이 없었다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는 조직 문화의 전형적인 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특별 공급 제도 전반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공을 욕심낸 직원과 도장 관리와 징계에 허술했던 회사 모두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 도쿄올림픽, 뜨거운 현장 속으로!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731 24

  • 3주째 4단계인데 확산세 '여전'…오늘 1,500명대 예상 01:56
    3주째 4단계인데 확산세 '여전'…오늘 1,500명대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9
    "델타 변이, 수두만큼 전파력 강해…전쟁 국면 바뀌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흐리고 곳곳 '최대 50mm' 비…무더위는 계속 01:00
    [날씨] 흐리고 곳곳 '최대 50mm' 비…무더위는 계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주째 4단계지만 확산세 계속…오늘 1천500명대 예상 01:54
    3주째 4단계지만 확산세 계속…오늘 1천500명대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49세 다음 달 접종 시작…9일부터 '10부제' 예약 02:03
    18~49세 다음 달 접종 시작…9일부터 '10부제' 예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7
    "델타 변이, 수두만큼 전파력 강해…전쟁 국면 바뀌었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 01:41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정권교체 위해 정정당당 경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7월의 마지막 곳곳 비 소식…서울 33도·대구 35도 01:12
    [날씨] 7월의 마지막 곳곳 비 소식…서울 33도·대구 35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통일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제안… 01:52
    통일부,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제안…"정상회담 열려있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제3지대 사실상 소멸…여야 1대 1 대결 구도 굳어질 듯 02:04
    제3지대 사실상 소멸…여야 1대 1 대결 구도 굳어질 듯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7월 폭염 1994년 이후 두 번째…기상 이변 왜일까 02:09
    서울 7월 폭염 1994년 이후 두 번째…기상 이변 왜일까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폭염이 부른 채솟값 급등…시금치 92% · 상추 62% 올라 01:57
    폭염이 부른 채솟값 급등…시금치 92% · 상추 62% 올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마음대로 사장 도장 찍어 '특공'…사실 알고도 '쉬쉬' 02:17
    마음대로 사장 도장 찍어 '특공'…사실 알고도 '쉬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뽀뽀 거부하는 우리집 고양이…애정 표현 방법 없을까 02:18
    뽀뽀 거부하는 우리집 고양이…애정 표현 방법 없을까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뉴스토리] 코로나가 바꾼 '나만의 휴가' 23:45
    [뉴스토리] 코로나가 바꾼 '나만의 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야구 미국전-배구 한일전-축구 8강…오늘의 도쿄 00:34
    [영상] 야구 미국전-배구 한일전-축구 8강…오늘의 도쿄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정부 사칭, 연이자 31,000%…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수법 정리 05:03
    [스브스뉴스] 정부 사칭, 연이자 31,000%…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수법 정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5일째 1,000명대…위중증 환자 300명 넘어 '비상' 01:47
    25일째 1,000명대…위중증 환자 300명 넘어 '비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코로나 · 폭염 속 피서지 '북적'…고속도로 '빽빽' 01:50
    코로나 · 폭염 속 피서지 '북적'…고속도로 '빽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제보] 침 뱉고 운전 중 잡아당겼는데…'혐의 없음' 02:20
    [제보] 침 뱉고 운전 중 잡아당겼는데…'혐의 없음'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씁니다 01:57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씁니다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순천 조계산에서 30대 남성 탈진…헬기로 구조 00:27
    순천 조계산에서 30대 남성 탈진…헬기로 구조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전에 차츰 전국으로 비 확대…습한 더위 계속 00:51
    [날씨] 오전에 차츰 전국으로 비 확대…습한 더위 계속
    조회수 14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25
    클로징
    조회수 64
    본문 링크 이동
  • 1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00:33
    사전투표소 곳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용의자 조사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2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민주당 '성남 선대위' 00:41
    국민의힘 '반도체 벨트'‥민주당 '성남 선대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정치쇼] 김경진 16:07
    [정치쇼] 김경진 "尹, 채 상병 묘소 찾고 이종섭 그만두게 하면 어떨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직무배제 그날 콕 짚어 02:57
    직무배제 그날 콕 짚어 "휴가 처리해라"…이종섭 지시 받아적은 메모 입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01:37
    여야가 보는 부산·울산·경남 판세…野 "10석 이상"↔與 "25석 힘들수도"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6 여야, 격전지 지원 유세...'부동산·막말' 변수 부상 03:48
    여야, 격전지 지원 유세...'부동산·막말' 변수 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갑질 신고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01:50
    갑질 신고당한 정재호 주중대사 "언급 삼갈 것" 의혹 반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슈분석] 지원 사격 나선 文, 선거 판세 영향은? 27:42
    [이슈분석] 지원 사격 나선 文, 선거 판세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진중권 01:04
    진중권 "못 하겠습니다" 발끈…생방 중 돌연 하차 선언 왜? [소셜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국민의힘 '사전투표' 엇박자…민주당 두 후보 '부동산' 구설 02:22
    국민의힘 '사전투표' 엇박자…민주당 두 후보 '부동산' 구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 고액 수임… 02:2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사기 변호' 고액 수임…"모두 사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인천-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발견 00:31
    인천-양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발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 지원 유세…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출석 01:57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 지원 유세…이재명은 대장동 재판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대통령실 00:53
    대통령실 "도심 속도제한 탄력운영, 최고 민생 제안으로 꼽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한덕수 총리, 5대 병원장 간담회…전공의 복귀 협조 요청 01:48
    한덕수 총리, 5대 병원장 간담회…전공의 복귀 협조 요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 추진… 00:50
    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 추진…"자유롭게 서비스 선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국민통합위 00:39
    국민통합위 "소상공인 부담주는 간편결제 수수료 낮춰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09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소수정당 목소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신 정치 1번지' 용산·'격전지' 구로갑 표심은? 02:11
    '신 정치 1번지' 용산·'격전지' 구로갑 표심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감사원, 휴일 근무 때 경마장 간 공무원 적발 00:41
    감사원, 휴일 근무 때 경마장 간 공무원 적발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21 00:34
    "북, 다음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00:39
    "주중대사가 직원에게 갑질" 신고…외교부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YTN 실시간뉴스] 與 00:20
    [YTN 실시간뉴스] 與 "이·조 심판...여의도 구태 정치 종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3지대도 '정권심판' 가세‥개혁신당, '탄핵'까지 거론 02:04
    3지대도 '정권심판' 가세‥개혁신당, '탄핵'까지 거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 대출'‥다단계 사기 '고액 변호' 02:14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 대출'‥다단계 사기 '고액 변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02:12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저급한 정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한총리, 오늘 5대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00:26
    한총리, 오늘 5대 병원장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제3지대도 일제히 선거전 돌입…각지에서 출정식 02:05
    제3지대도 일제히 선거전 돌입…각지에서 출정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정부 견제' 56%·'정부 지원' 38% 02:49
    '정부 견제' 56%·'정부 지원' 38%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02:08
    "그런 머리로 일했냐"‥외교부 조사 착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