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2021.07.3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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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겨냥한 벽화에 이어,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정치적 풍자다, 인격 침해이자 명예훼손이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나이스 쥴리, 국모를 꿈을 꾸는 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루머를 소재로 만든 노래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는 이른바 '쥴리 벽화'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명예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도 뜨겁습니다. ▲ 피해자 특정 안 됐다? 김건희 씨는 자신이 호텔 룸살롱에서 일하던 쥴리라는 소문을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특정돼야 하는데, 쥴리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논하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쥴리 루머'가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그런 주장은 소용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설령 피해자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 명예훼손에서 얘기하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는 게…] 또,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특성상, 거짓을 인용한 걸로 드러난다면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 ▲ 문구 지우면 괜찮다? 논란이 커지자, 벽화 작업을 의뢰한 건물주는 '쥴리 루머'에 관한 문구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그림만 남겨뒀다고 해서 명예훼손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처벌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행위가 없어진 걸로 되진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 요구 없인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쥴리 벽화가 법정으로 갈지는 윤 전 총장 측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 공익적인 풍자다?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우리나라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척도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쥴리 벽화나 노래에 '명예훼손' 측면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대선 후보 부인의 사생활이 검증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논란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3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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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비...낮 동안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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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03:15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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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03:00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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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03:15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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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03:02
    필리핀 "슈퍼·백화점 가려면 '백신 증명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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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03:12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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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2
    "최대 당첨금 27억 원" 백신 복권 내놓은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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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01:03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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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20:19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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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4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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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00:51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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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21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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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06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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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02:12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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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5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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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10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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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02:05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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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01:52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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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18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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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01:41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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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07
    WHO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렵게 얻은 것들 잃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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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02:14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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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03:18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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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 02:13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공약 이행 증거 대라" vs "또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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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01:32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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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00:27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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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00:54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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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03:13
    [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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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에 조심스런 靑...그래도 목표는 정상회담 02:17
    '정상회담'에 조심스런 靑...그래도 목표는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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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 대변인, VOA에 00:22
    美 국방 대변인, VOA에 "한미훈련은 상호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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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02:23
    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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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충분하다"는 주택 공급...공급량 뻥튀기?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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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03:16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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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02:10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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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03:02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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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M&A폭풍'...'스타벅스 정용진 떡' 개봉박두? 02:24
    '코로나 M&A폭풍'...'스타벅스 정용진 떡'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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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팬레터 보내는 마음으로 초대...꿈같은 무대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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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준비한 대작 '모가디슈'...코로나19 뚫고 개봉 02:15
    3년 준비한 대작 '모가디슈'...코로나19 뚫고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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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격 입당 파장...與 '명낙' 공방 가열 42:05
    尹 전격 입당 파장...與 '명낙'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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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속보] 합참 00:26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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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장동 국감' 등장한 김부선 음성...이재명 반응 無 00:49
    '대장동 국감' 등장한 김부선 음성...이재명 반응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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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직 대통령 수사' 놓고 설전...후보 '도덕성'도 신경전 02:57
    '전직 대통령 수사' 놓고 설전...후보 '도덕성'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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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금주 지사직 사퇴·靑회동 추진…대장동 넘어 본선 모드 01:40
    이재명, 금주 지사직 사퇴·靑회동 추진…대장동 넘어 본선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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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조폭유착설 덮은 돈다발PPT…1차전 자책골에 속끓는 野 02:39
    조폭유착설 덮은 돈다발PPT…1차전 자책골에 속끓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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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영상] '50억 퇴직금' 수사는 누가…경찰? 검찰? 02:02
    [영상] '50억 퇴직금' 수사는 누가…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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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4:44
    "맹탕에 억지" vs "궤변 대행진"...'이재명 국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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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렌터카 돈다발' 뇌물이라고 한 김용판…이재명 02:39
    '렌터카 돈다발' 뇌물이라고 한 김용판…이재명 "가짜뉴스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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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호남지지율' 급락 비상…송영길 01:56
    '與 호남지지율' 급락 비상…송영길 "이재명 당선도 새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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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북한, 19일 만에 또 탄도 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03:04
    북한, 19일 만에 또 탄도 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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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北,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SLBM 가능성 00:28
    [속보] 北, 신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SLBM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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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허 찌른 질문들... 01:07
    허 찌른 질문들..."수소 뭐로 만들어? 민주당 말 통하는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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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선후보 청문회' 1라운드 넘긴 이재명, 대장동 출구 찾을까 01:15
    '대선후보 청문회' 1라운드 넘긴 이재명, 대장동 출구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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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15
    "교묘한 거짓" "소 웃을 궤변"…野, 이재명 답변 실시간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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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홍준표 01:43
    홍준표 "대선서 정권 잡으려면 깨끗한 사람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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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돈다발 사진' 김용판에 02:39
    이재명 '돈다발 사진' 김용판에 "음해 사과·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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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속보] 합참 00:29
    [속보] 합참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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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야구장 '백신패스' 적용...오늘부터 잠실구장 7천5백 명 입장 02:06
    야구장 '백신패스' 적용...오늘부터 잠실구장 7천5백 명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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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北, 동해상 탄도탄 발사…日 00:38
    北, 동해상 탄도탄 발사…日 "北, 동쪽서 2발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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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5:11
    "국민의힘 게이트 확인" vs "궤변 대행진"...이재명 '경기도 국감'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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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내일 국토위서 '이재명 국감' 2차전…여야 재격돌 03:28
    내일 국토위서 '이재명 국감' 2차전…여야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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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보] NSC상임위 00:35
    [속보] NSC상임위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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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北, 신포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01:57
    北, 신포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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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총리 00:38
    김총리 "민주노총 총파업, 지위고하 막론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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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북한, 19일 만에 또 탄도 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03:11
    북한, 19일 만에 또 탄도 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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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내일 국토위서 '이재명 국감' 2차전…여야 재격돌 03:42
    내일 국토위서 '이재명 국감' 2차전…여야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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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北, 신포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02:00
    北, 신포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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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1:33
    "북한, 신포 일대서 탄도미사일 발사"…SLBM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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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與 02:10
    與 "학예회 국정감사"‥野 "이재명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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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北, 또 탄도미사일‥한미일 정보수장 회동 겨냥? 01:34
    北, 또 탄도미사일‥한미일 정보수장 회동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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