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2021.07.31 방영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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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겨냥한 벽화에 이어, 노래까지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용인될 수 있는 정치적 풍자다, 인격 침해이자 명예훼손이다,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강정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나이스 쥴리, 국모를 꿈을 꾸는 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루머를 소재로 만든 노래입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는 이른바 '쥴리 벽화'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함께 개인의 명예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논란도 뜨겁습니다. ▲ 피해자 특정 안 됐다? 김건희 씨는 자신이 호텔 룸살롱에서 일하던 쥴리라는 소문을 터무니 없다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분명히 특정돼야 하는데, 쥴리가 누군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처벌을 논하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쥴리 루머'가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게 이미 널리 알려진 만큼, 그런 주장은 소용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설령 피해자 본인이 쥴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 명예훼손에서 얘기하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보는 게…] 또,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특성상, 거짓을 인용한 걸로 드러난다면 죄는 더 무거워집니다. ▲ 문구 지우면 괜찮다? 논란이 커지자, 벽화 작업을 의뢰한 건물주는 '쥴리 루머'에 관한 문구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그림만 남겨뒀다고 해서 명예훼손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처벌하는데 있어서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행위가 없어진 걸로 되진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 요구 없인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쥴리 벽화가 법정으로 갈지는 윤 전 총장 측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 공익적인 풍자다? 명예훼손이 형사 처벌의 대상인 우리나라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척도는 '공공의 이익'입니다. 쥴리 벽화나 노래에 '명예훼손' 측면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공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대선 후보 부인의 사생활이 검증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논란은 쉽게 정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3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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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비...낮 동안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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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03:15
    영국 '위드 코로나' 시도…방역 규제 해제 시기상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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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03:00
    독일 '최악의 홍수' 복구 작업 난항…델타 변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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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03:15
    美, 델타 변이 강타에 '백신 의무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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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03:02
    필리핀 "슈퍼·백화점 가려면 '백신 증명서'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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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03:12
    中, '물 백신' 논란에도 접종 독려…미접종자 차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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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2
    "최대 당첨금 27억 원" 백신 복권 내놓은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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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01:03
    현지 식재료로 만드는 김치…태국에서 열린 '나만의 김치'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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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20:19
    2021년 7월 31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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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4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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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00:51
    [날씨] 내일 전국 비...습도 높아 후텁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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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21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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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06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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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02:12
    서울 실내체육시설 집단 감염...신규 확진자 25일째 '네자릿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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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02:05
    비수도권도 잡히지 않는 확산세...함양군,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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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02:10
    도쿄 오늘 확진 첫 4천명 돌파...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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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02:05
    8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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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01:52
    코로나 확산 속 여름나기...방역수칙 지키며 바다로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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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02:18
    '찜통더위' 워터파크·캠핑장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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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01:41
    청해부대 확진 장병 265명 완치...모두 퇴원 혹은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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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02:07
    WHO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렵게 얻은 것들 잃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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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02:14
    바이든, 새 방역 규제 조치 시사...미 정부·당국·전문가 공조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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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03:18
    '코로나 공존' 방역 전면 해제한 영국...시기상조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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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 02:13
    이재명-이낙연 캠프 대리전 가열..."공약 이행 증거 대라" vs "또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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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01:32
    불붙은 국힘 대선 구도...이준석, 안철수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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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00:27
    윤석열, 김종인과 비공개 회동...향후 조언 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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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00:54
    국민의힘 대변인 '안산 선수 입장'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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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03:13
    [팩트와이] '쥴리' 벽화 이어 노래까지...풍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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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에 조심스런 靑...그래도 목표는 정상회담 02:17
    '정상회담'에 조심스런 靑...그래도 목표는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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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국방 대변인, VOA에 00:22
    美 국방 대변인, VOA에 "한미훈련은 상호합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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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02:23
    용산미군기지 1/4 내년 초 반환 추진...용산공원 탄력·환경비용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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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6
    "충분하다"는 주택 공급...공급량 뻥튀기?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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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03:16
    판사 임용 경력 기준 두고 논쟁 재점화...5년이냐 10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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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02:10
    피서객 많은 쇼핑몰·워터파크...화재 예방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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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03:02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 2.8%...시행 4년 초라한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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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M&A폭풍'...'스타벅스 정용진 떡' 개봉박두? 02:24
    '코로나 M&A폭풍'...'스타벅스 정용진 떡'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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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팬레터 보내는 마음으로 초대...꿈같은 무대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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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준비한 대작 '모가디슈'...코로나19 뚫고 개봉 02:15
    3년 준비한 대작 '모가디슈'...코로나19 뚫고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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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격 입당 파장...與 '명낙' 공방 가열 42:05
    尹 전격 입당 파장...與 '명낙'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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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동훈 01:33
    한동훈 "정치 개같이" 발언에 조국혁신당 "○○○ 표 안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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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부 02:06
    정부 "北,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북러 밀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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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예상 민주 49%·국민의힘 33% 03:16
    [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예상 민주 49%·국민의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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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힘 01:50
    국힘 "사전투표 독려 안 해" 논란 일자…지도부 긴급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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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민주 공영운,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 성수동 주택 증여 02:20
    민주 공영운,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 성수동 주택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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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0:45
    "선거범죄 철저 단속…폭력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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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총리 00:37
    한총리 "희귀질환 환자 치료 위해 모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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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실 00:44
    대통령실 "의료개혁, 한일관계 개선과 같은 입장…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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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02:20
    양문석, 대학생 딸이 '11억' 사업자대출‥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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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한동훈 02:23
    한동훈 "×같이 정치하는"...여야 대표발 막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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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동훈 02:22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재명 막말' 연일 비판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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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한 이종섭… 01:45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한 이종섭…"다음 주도 공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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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02:12
    '그런 머리로 일했냐' 정재호 주중대사 갑질 의혹‥외교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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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급조 의혹' 공관장 회의 개최‥'묵묵부답' 이종섭 대사 02:25
    '급조 의혹' 공관장 회의 개최‥'묵묵부답' 이종섭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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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전세사기 대책은?…정당서 내세운 부동산·세제 공약 02:49
    전세사기 대책은?…정당서 내세운 부동산·세제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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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제3지대도 일제히 02:27
    제3지대도 일제히 "정권 심판" 가세‥개혁신당에선 "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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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당 02:44
    민주당 "정권심판" 용산에서 출정식‥정세균·임종석 유세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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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라운지] 여야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28:52
    [뉴스라운지] 여야 총선 공식선거운동 돌입..."이·조 심판" vs "정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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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02:12
    군소정당, 묻지마 심판·거대 양당 대신 "우리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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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동훈 02:42
    한동훈 "이·조 심판이 민생‥한강벨트 규제 풀고 생필품 부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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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02:36
    이재명 "정권 심판 열차 출발"…임종석과 포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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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04:46
    [선택2024] 들쭉날쭉 여론조사, 격전지 표심은 어떻게 읽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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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다음주도 국내 체류 01:50
    이종섭, 방산 공관장회의 참석…다음주도 국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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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선거상황실] 여야 첫 선거운동 무대 수도권…수성 vs 탈환 04:32
    [선거상황실] 여야 첫 선거운동 무대 수도권…수성 vs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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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MBC여론조사③] 용산 강태웅 42%·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호준석 34% 02:54
    [MBC여론조사③] 용산 강태웅 42%·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호준석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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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MBC여론조사②] '이종섭 해임·사퇴' 62%‥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3% 02:51
    [MBC여론조사②] '이종섭 해임·사퇴' 62%‥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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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인터뷰] 이재명 07:10
    [인터뷰] 이재명 "야권 170석 전망은 음모…과반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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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02:59
    [티조 Clip] 이재명, 국힘 유세차 등장에 연설 중단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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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선거철 딥페이크 영상 기승…'선관위 추적팀' 눈에 불 켰다 02:27
    선거철 딥페이크 영상 기승…'선관위 추적팀' 눈에 불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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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38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자유통일당 후보 '사적 체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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