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너지공단, 제로에너지빌딩 혜택만 받고 자립률↓

2021.08.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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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이 청사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을 충족했다며 스스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과 세금 혜택까지 부여했는데, 인증 1년 만에 자립률이 기준 아래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준공 후 1년 이상 지난 13개 건물 가운데 5곳은 인증받을 당시의 에너지자립률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 가운데는 한국에너지공단이 포함됐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내주는 공공기관인데 자체 건물에 대해 '셀프 인증'을 해주고 인센티브로 억대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 측은 인증받을 당시 에너지 자립률을 계산할 때 컴퓨터나 냉장고와 같은 전자 제품 전력량 등이 빠져 있었는데, 실태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들어가며 자립률이 떨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에너지자립률이 인증 기준보다 떨어져도 법적 미비로 특별한 제재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강제하고, 사후 인증 취소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최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정책은 각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인증을 주는 것으로, 인증을 받을 경우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의 완화,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801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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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민심 잡아라"...이재명 '호남'·이낙연 '인천'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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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심·외연 확장' 광폭 행보...추격 나선 대항마들 02:48
    尹 '당심·외연 확장' 광폭 행보...추격 나선 대항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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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00:53
    北 김여정 "한미군사연습, 남북관계 앞길 흐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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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지 피서 '절정'...방역 현장은 무더위 '사투' 02:22
    휴가지 피서 '절정'...방역 현장은 무더위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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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비하' 소마 日공사 귀국명령...靑, 신중 속 한일관계 주시 02:11
    '문 대통령 비하' 소마 日공사 귀국명령...靑, 신중 속 한일관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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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받은 '대게값' 얼마?...김영란법 위반 여부 주목 01:54
    주호영 받은 '대게값' 얼마?...김영란법 위반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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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관왕' 안산 귀국 00:30
    '3관왕' 안산 귀국 "새 목표는 개인전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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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한미연합훈련 두고 경고성 담화... 02:04
    북한, 한미연합훈련 두고 경고성 담화..."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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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건수 감소했지만 신규 환자 1,442명...위중증 환자 급증세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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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이상 확진자 최근 1달 사이 2배 증가 00:33
    60대 이상 확진자 최근 1달 사이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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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도 확산하면 더 강력한 방역대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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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감염 이어지는 경남, 함안도 4단계 격상 02:11
    생활 속 감염 이어지는 경남, 함안도 4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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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아산 교회·어린이집 매개로 집단감염...누적 23명 00:25
    충남 아산 교회·어린이집 매개로 집단감염...누적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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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폐쇄 "vs "소송 제기"...긴장 속 3번째 대면예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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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한다" 거짓말 뒤 수십 명 '풀파티'...호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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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 미접종 내일부터 사전예약...이번 주 필수업무종사자 등 예약 시작 02:10
    고령 미접종 내일부터 사전예약...이번 주 필수업무종사자 등 예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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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지 피서 '절정'...방역 현장은 무더위 '사투' 02:22
    휴가지 피서 '절정'...방역 현장은 무더위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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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민심 잡아라"...이재명 '호남'·이낙연 '인천'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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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심·외연 확장' 광폭 행보...추격 나선 대항마들 02:46
    尹 '당심·외연 확장' 광폭 행보...추격 나선 대항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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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사 착수' 두 달째 답보...시험대 선 공수처 02:39
    '尹 수사 착수' 두 달째 답보...시험대 선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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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논란'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결국 낙마 01:57
    '다주택 논란'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결국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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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중부 호우특보에 위기경보 격상...중대본 1단계 00:48
    수도권-중부 호우특보에 위기경보 격상...중대본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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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지휘차에서 폭발물 처리 차량까지 4년 입찰 담합 00:47
    소방 지휘차에서 폭발물 처리 차량까지 4년 입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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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수출' 65년 무역사 신기록...'변이 확산' 발목 우려 02:12
    '7월 수출' 65년 무역사 신기록...'변이 확산' 발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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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회사는 전자담배 미는데 WHO는 철퇴..."담배와 똑같이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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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비하' 소마 日공사 귀국명령...靑, 신중 속 한일관계 주시 02:12
    '문 대통령 비하' 소마 日공사 귀국명령...靑, 신중 속 한일관계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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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49% 00:32
    일본 49% "8·15에 반성 불필요"...'해야 한다'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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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아세안 연쇄 외교 장관 회의...北, ARF 참석 주목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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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통제보다 빠른 '델타 변이'...9일 만에 27개 도시로 번져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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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CDC 국장 01:48
    美 CDC 국장 "전국적 백신 접종 의무화 안 해"...디즈니, 방역지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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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자·모더나, EU 공급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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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역 민심 잡기 주력...野 대선구도 요동 30:34
    與, 지역 민심 잡기 주력...野 대선구도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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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국지성 호우 ...내일도 후텁지근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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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 거짓말 뒤 '노마스크 풀파티'...호텔 첫 운영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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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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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태우 빈소 10여분간 조문…"이제 잘 영면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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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손준성 영장기각에 "면죄부 아냐" "尹 피해 코스프레" 역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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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상연맹 조사위 첫발..."심석희도 필요하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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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유감…오월의 상처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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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문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조화…조문은 안한다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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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김 총리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두고 비상대응체제 확고하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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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장, 노태우前대통령에 "아물지 않은 상처…빛과 어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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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도하되 조문않은 文…'前대통령 예우'vs'진보진영 반대'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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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국립묘지 안장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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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정치권 등 각계 조문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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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 노태우 전 대통령…다른 전직 대통령들에도 선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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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노태우 유언 공개 "역사의 나쁜 면 모두 짊어지겠다"…오후까지 조문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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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원팀 선대위' 박차…국민의힘 강원 합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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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국가장으로…文 "과오 적지 않지만 성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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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영장 기각·대장동 의혹‥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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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민변 "범죄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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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노동계 "노태우는 범죄자…국가장 예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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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비서실장 "국가장, 공과 고려 결정…문대통령 조문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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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명, 바쁘다 바빠...다시 만난 '명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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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장지로 파주 통일동산 유력…유족 "통일 의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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