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다주택 팔라" 압박…"매물 잠김 현상 우려"

2021.08.02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민주당이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2023년부터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지금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주택자들은 내년까지 집을 팔라는 취지인데, 과연 그 의도대로 시장에 매물이 나올지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이상 보유 거주한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빼고 양도세를 매깁니다.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된 다주택자들은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계산해 특별 공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집을 산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으로 계산하는 세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현재처럼 양도세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까지 집을 팔라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법 시행) 그때 가면 장특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는데….] 이런 압박 때문에 실제 매물을 내놓을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유세와 양도세율을 대폭 올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 했지만, 오히려 증여만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거나 수도권 인기 지역 대신 지방의 매물만 내놓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명숙/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 이사 : 증여로 돌리거나 또는 그대로 매물 잠기면서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려는 현상들이 더 강화될 것 같고….] 이번 개정안에는 또 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따라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많이 나면 세금을 더 걷자는 취지인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 도쿄올림픽, 뜨거운 현장 속으로!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802 33

  • '하루 감염 19만 명' 美 최악 상황…공포감에 다시 마스크 01:53
    '하루 감염 19만 명' 美 최악 상황…공포감에 다시 마스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밤 전국 요란한 비…더위 불쾌감 심해요 00:57
    [날씨] 오후~밤 전국 요란한 비…더위 불쾌감 심해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1200명대 예상, 누적 20만 넘을 듯…휴가철 고비 01:49
    오늘 1200명대 예상, 누적 20만 넘을 듯…휴가철 고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0~74세 미접종자에 '재예약 기회'…자세한 접종 일정 01:58
    60~74세 미접종자에 '재예약 기회'…자세한 접종 일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델타 변이' 급속 확산…마스크 다시 쓰기 시작한 미국 01:54
    '델타 변이' 급속 확산…마스크 다시 쓰기 시작한 미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접종 증명서 · 백신 여권'에 반발…시위 확산하는 유럽 01:33
    '접종 증명서 · 백신 여권'에 반발…시위 확산하는 유럽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37
    "희망? 절망? 선택은 北이 안 해"…김여정 노골적 요구
    조회수 79
    본문 링크 이동
  • 00:35
    "화이자 · 모더나, 'EU 공급' 코로나19 백신 가격 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부동산 4채' 내로남불 논란에…김현아, 후보 자진사퇴 01:33
    '부동산 4채' 내로남불 논란에…김현아, 후보 자진사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4
    "강아지 잘 있어요?" 대리 이용 뒤 날아든 섬뜩한 연락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집값 오름세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 오른다…부담 가중 02:07
    집값 오름세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 오른다…부담 가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3
    "민주세력 본산은 전라도" 이재명 발언에, "자격 있나"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에 부적절 발언 물의' 日 공사에 귀국 명령 01:31
    '문 대통령에 부적절 발언 물의' 日 공사에 귀국 명령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후부터 다시 전국에 비…체감온도는 오히려↑ 01:00
    [날씨] 오후부터 다시 전국에 비…체감온도는 오히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배구 세르비아전-야구 이스라엘전-배드민턴 동메달 결정전…오늘의 도쿄 00:35
    [영상] 배구 세르비아전-야구 이스라엘전-배드민턴 동메달 결정전…오늘의 도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피서객 있는 바다로 골프공 '샷'… 01:25
    [뉴스딱] 피서객 있는 바다로 골프공 '샷'…"물고기랑 사과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배달 음식 먹은 뒤 남은 갖가지 쓰레기…처리법 공개! 01:29
    [뉴스딱] 배달 음식 먹은 뒤 남은 갖가지 쓰레기…처리법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법정까지 간 '헬스장 드라이기 시비'…재판부 판단은? 01:20
    [뉴스딱] 법정까지 간 '헬스장 드라이기 시비'…재판부 판단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친절한 경제] 한일전 승리!…빅매치 몰린 날, '올림픽 특수' 누린 곳 04:12
    [친절한 경제] 한일전 승리!…빅매치 몰린 날, '올림픽 특수' 누린 곳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홈 밟고 경기 끝낸 김현수…'콜드게임' 준결승행 02:21
    홈 밟고 경기 끝낸 김현수…'콜드게임' 준결승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누적 20만 명 넘었다… 02:08
    누적 20만 명 넘었다…"확진자 신속히 줄기 어려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격 올리는 화이자 · 모더나…국내 공급엔 차질 없나 01:51
    가격 올리는 화이자 · 모더나…국내 공급엔 차질 없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하루에만 '19만 명 감염'…마스크 다시 쓰는 미국 01:59
    하루에만 '19만 명 감염'…마스크 다시 쓰는 미국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경기도 100% 지원금' 갈등…尹 '부정식품 발언' 논란 02:43
    '경기도 100% 지원금' 갈등…尹 '부정식품 발언' 논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54
    "내년까지 다주택 팔라" 압박…"매물 잠김 현상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37
    "사장님 몇 살? 미인인가?"…"별점 빌미로 성희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전례 없고 과도하다"…정부도 언론중재법 우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01:46
    "경찰서 앞에서 만나요"…간 큰 보이스피싱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한미훈련 중단 압박에…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정부 02:00
    한미훈련 중단 압박에…이래저래 곤혹스러운 정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배전공사 하던 20대 사망…또 불법 재하도급 의혹 01:55
    배전공사 하던 20대 사망…또 불법 재하도급 의혹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보트 타고 탈출…닷새째 터키 산불에 '8명 사망' 01:48
    보트 타고 탈출…닷새째 터키 산불에 '8명 사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남 · 제주 호우주의보…'서울 30도' 후텁지근 00:53
    [날씨] 전남 · 제주 호우주의보…'서울 30도' 후텁지근
    조회수 19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131
    본문 링크 이동
  • 1 [뉴스라이더] 쿠팡 3조원 '반격 카드'...이커머스 '쩐의 전쟁' 16:05
    [뉴스라이더] 쿠팡 3조원 '반격 카드'...이커머스 '쩐의 전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인구소멸지역까지 '로켓배송'...쿠팡의 대규모 반격 [Y녹취록] 02:16
    인구소멸지역까지 '로켓배송'...쿠팡의 대규모 반격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02:58
    정부 대화 제의에도 의정 갈등 여전…전공의 달래기 나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01:28
    美증시 혼조세 마감에 코스피·코스닥 숨 고르기‥웰크론 6%↑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02:07
    [자막뉴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개통 첫날...실제로 주행해 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00:41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주택 오늘 첫 착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00:40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5%…상승세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00:33
    내일 GTX-A 수서~동탄 개통…'출퇴근 20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02:11
    2월 생산·투자 호조세…소비는 3.1% 하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고삐 풀린 환율, '1380원' 돌파 가능성?... 05:01
    고삐 풀린 환율, '1380원' 돌파 가능성?..."4월이 관건" [Y녹취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05:54
    [이슈분석] 금값 또 최고가…한 돈 '40만원'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05:50
    [3분증시] 뉴욕증시, 물가지표 앞두고 혼조…나스닥 0.12%↓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굿모닝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어디까지 오를까? 16:36
    [굿모닝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어디까지 오를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01:31
    뉴욕증시, 미 작년 4분기 GDP'파워'‥다우·S&P500 역대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뉴스 속 경제] '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소상공인 '울상' 05:11
    [뉴스 속 경제] '알리·테무' 공습‥중소기업·소상공인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02:14
    공사비 증액하고 미분양 매입‥'4월 위기설' 차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 06:24
    [굿모닝브리핑] 고령층 절대적·상대적 빈부격차 커져..."연금 제도 다듬어져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02:00
    해외 직구 열풍에…소비자 피해 136% 폭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LH 힘 뺀다…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00:44
    LH 힘 뺀다…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 외부 이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초특가 판매에 '순삭' 02:05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초특가 판매에 '순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매대 앞자리엔 오렌지…밀려오는 수입과일 검역 어떻게? 02:04
    매대 앞자리엔 오렌지…밀려오는 수입과일 검역 어떻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02:17
    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구간 개통...차량 흐름 빨라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한국 첫 FTA 발효 20년, 01:16
    한국 첫 FTA 발효 20년, "다양한 통상협정으로 리스크 대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01:55
    기업대출 연체율 급증에...금융권 부실채권 '몸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02:31
    공공 공사비 올리고 3조로 토지매입...'리츠'도 재도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01:41
    '코치도어'에 슈퍼카까지…밋밋했던 전기차의 화려한 변신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7 [단독] 01:54
    [단독] "최저가 입찰 개선해야" 용역 결과에도…코레일, 고속철 최저가 입찰 강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 02:00
    [단독] 1호선 새 전동차 '땜질식 운행'…"시민 불편만 커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02:19
    '4월 위기설' 확산에…정부 '긴급 수혈' 총력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01:56
    "그때 도지코인처럼" 밈코인 요동…투자 과열주의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