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 한 달째...첫 재판 전엔 열리나

2021.08.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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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할지를 가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가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입장인데, 첫 재판 전에는 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수사를 맡았던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6월 30일입니다.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게는 부당하게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또 정 사장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결과적으로 한수원에 천5백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백 전 장관에게도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이 검토됐지만 공소장에선 빠졌습니다. 당시 대전지검은 부장회의를 열어 배임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찰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은 배임 교사 혐의 적용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권으로 결정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일정조차 미정입니다. 대검은 국회에 보낸 답변을 통해 지난달 초에 있었던 차·부장급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수사심의위 개최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라인 교체에 따른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건데, 이전과 비교하면 극히 이례적입니다.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해선 소집 결정 10여 일 만에 수사심의위가 열렸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의 우려 때문에 김오수 총장이 소집 결정 이후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단 관심은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세 사람에 대한 첫 재판인 오는 24일 전까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지입니다. 다만, 대검도 무작정 미룰 수만은 없다는 입장인 데다, 첫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 때문에 첫 재판 이전에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고 배임 교사 혐의 추가 기소 여부도 결론을 내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80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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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실시간뉴스] 백신 접종 마쳤는데...요양병원 집단감염 상당수 '델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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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거리두기 효과 '아직'... 02:17
    비수도권 거리두기 효과 '아직'..."확진자 감소 시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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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사망 93%가 백신 미접종... 02:04
    위중증·사망 93%가 백신 미접종..."고령층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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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속으로...'김진태 검증단' 구성 착수 02:49
    윤석열, 국민의힘 속으로...'김진태 검증단'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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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 02:38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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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원장실 앞·옥상에서 대마 키운 간 큰 일당 01:47
    어린이집 원장실 앞·옥상에서 대마 키운 간 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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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 마약 밀반입 지휘...헤로인 1.2㎏ 압수 01:43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 마약 밀반입 지휘...헤로인 1.2㎏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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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4주째...한 달 전 취재한 자영업자들 만나보니 02:23
    수도권 4단계 4주째...한 달 전 취재한 자영업자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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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경선버스 배터리, 충전 완료! 나만 빼고? 01:53
    [영상] 경선버스 배터리, 충전 완료! 나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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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5
    문 대통령 "예상과 다른 양상...백신 접종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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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부산·대전 확산세 여전 02:02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부산·대전 확산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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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마트 QR코드 의무화... 03:03
    백화점·마트 QR코드 의무화..."직원 공용공간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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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확산에 백신 무력화 우려... 01:54
    델타 확산에 백신 무력화 우려..."그래도 답은 백신·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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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김여정 담화'에 한미훈련 고심...남북관계 또 '고비' 02:31
    정부, '김여정 담화'에 한미훈련 고심...남북관계 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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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 한 달째...첫 재판 전엔 열리나 02:47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 한 달째...첫 재판 전엔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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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0
    "현대건설 안전관리 부실...노동자 잇단 희생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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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우한 봉쇄 이후 가장 심각"...中, 델타 변이 확산에 곳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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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곳곳 비...오늘보다 더워 01:17
    [날씨] 내일도 곳곳 비...오늘보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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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4주째...한 달 전 취재한 자영업자들 만나보니 02:21
    수도권 4단계 4주째...한 달 전 취재한 자영업자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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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수도권, 6일 만에 700명대로 확산세 '주춤'...'거리 두기' 효과? 06:43
    [뉴있저] 수도권, 6일 만에 700명대로 확산세 '주춤'...'거리 두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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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 02:34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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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시험 없이 신약을'?...윤석열 잇단 발언 논란 04:16
    [뉴있저] '암에 걸려 죽을 사람은 시험 없이 신약을'?...윤석열 잇단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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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경기도 100% 지원금' 공방...'이심송심'도 논란 02:23
    이번엔 '경기도 100% 지원금' 공방...'이심송심'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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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사생활 취재'·벽화' 논란, 고소·고발전으로...후보 검증 어디까지? 10:40
    [뉴있저] '사생활 취재'·벽화' 논란, 고소·고발전으로...후보 검증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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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7월 수출 '역대 최고' 쾌거...맘 놓을 순 없어 03:40
    [뉴있저] 7월 수출 '역대 최고' 쾌거...맘 놓을 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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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중상 입은 소방관 살립시다"...동료·시민 수백 명 헌혈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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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14
    [영상] "6·25 美 전사자 유해 찾아주세요"... 초등생이 보낸 삐뚤빼뚤 손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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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6월 항쟁 때 뭐 했나? 02:59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6월 항쟁 때 뭐 했나? "한 편의 블랙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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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어린이집에서 무성하게 자라던 풀, 알고 보니...'황당' 01:32
    [자막뉴스] 어린이집에서 무성하게 자라던 풀, 알고 보니...'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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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5
    "일매출 2백·월순익 5백만 원이라더니"...'허위·과장 정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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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20
    문 대통령 "'도마 샛별' 신재환 세계 최고 자리에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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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거리두기 효과 '아직'... 02:17
    비수도권 거리두기 효과 '아직'..."확진자 감소 시간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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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부산·대전 확산세 여전 02:03
    비수도권 확진자 4백 명대...부산·대전 확산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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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사망 93%가 백신 미접종... 01:59
    위중증·사망 93%가 백신 미접종..."고령층 접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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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 무더기 돌파감염...델타 변이 감염 추정 01:48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 무더기 돌파감염...델타 변이 감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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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확산에 백신 무력화 우려... 01:52
    델타 확산에 백신 무력화 우려..."그래도 답은 백신·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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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2:04
    문 대통령 "예상과 다른 양상...백신 접종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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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1
    "록다운도 검토해야"...日 '하나마나' 긴급사태 효과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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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지원금, 편의점 쓸 수 있고 온라인몰·백화점 안 된다 02:37
    국민지원금, 편의점 쓸 수 있고 온라인몰·백화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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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경기도 100% 지원금' 공방...'이심송심'도 논란 02:21
    이번엔 '경기도 100% 지원금' 공방...'이심송심'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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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 02:32
    尹, 이번엔 부정식품 논란...페미니즘 인식도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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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국민의힘 속으로...'김진태 검증단' 구성 착수 04:24
    윤석열, 국민의힘 속으로...'김진태 검증단' 구성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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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김여정 담화'에 한미훈련 고심...남북관계 또 '고비' 02:31
    정부, '김여정 담화'에 한미훈련 고심...남북관계 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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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00:23
    송영길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진행해야...방어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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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00:24
    최재형 "김여정 협박성 담화...한미 갈등 부추기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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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일 국회 정보위에 북한 관련 현안 보고 00:23
    국정원, 내일 국회 정보위에 북한 관련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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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원장실 앞·옥상에서 대마 키운 간 큰 일당 01:45
    어린이집 원장실 앞·옥상에서 대마 키운 간 큰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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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野 대선 버스엔 탔지만...바람 잘 날 없는 윤석열 01:14
    [영상] 野 대선 버스엔 탔지만...바람 잘 날 없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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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9시까지 1,074명 확진...어제보다 85↓ 00:28
    저녁 9시까지 1,074명 확진...어제보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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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4주째...한 달 전 취재한 자영업자들 만나보니 02:20
    수도권 4단계 4주째...한 달 전 취재한 자영업자들 만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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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우한 봉쇄 이후 가장 심각"...中, 델타 변이 확산에 곳곳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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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코로나 직전 우한연구소 대규모 공사"...미, 中 기원설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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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 한 달째...첫 재판 전엔 열리나 02:39
    '백운규 수사심의위' 지연 한 달째...첫 재판 전엔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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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 마약 밀반입 지휘...헤로인 1.2㎏ 압수 01:36
    캄보디아 교도소 수감 중 마약 밀반입 지휘...헤로인 1.2㎏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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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워...곳곳 돌풍·벼락 동반 비 01:22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워...곳곳 돌풍·벼락 동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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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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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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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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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1:56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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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01:55
    총기부품 설계도 빼돌려 중동에 '밀수출'…전 방산업체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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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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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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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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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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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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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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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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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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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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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03:03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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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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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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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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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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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00:41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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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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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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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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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01:4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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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02:01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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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 01:52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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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0:4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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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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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01:45
    [날씨] 전국에 짙은 황사…오후 동안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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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00:40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6명 부상·1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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