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 지원금'…'정부 정책 무력화' 지적 쏟아져

2021.08.03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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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100% 재난 지원금 지급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에 기습적으로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입당과 '부정식품'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 계속해서 고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일단은 본인의 주관이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5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처럼 100% 전 국민에게 해 줘야 한다, 이건 일관된 주장이긴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 민주당 당론은 100% 전 국민이었습니다마는 기재부의 반대로 절충안이 88% 소득하위 국민들에게 주는 걸로 됐죠. 경기도만은 100%를 주겠다. 모자라는 12%에 대한 재원, 40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가 한 50% 대고 기초지자체가 또 대서 이걸 우리 경기도는 다 주자. 어찌보면 본인의 소신이자 100%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 주자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광역지자체 간에도 이건 그럼 가난한 지자체는 못 주는데. 그럼 부자 지자체만 주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돈의 갈등 양상이 있습니다. 돈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5개 시는 주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7개 시는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31개 시군의 협의회가 지금 의견 수렴하는 중입니다. 도내에서도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또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야권에서도 반대하는 거죠.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전 제주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올인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러면 왜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살포하면서 포퓰리즘 선거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뭔가 대응조치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현직 도지사가 도의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 공정성 논란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콕 짚어주신 그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사직한 사람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간의 형평성은 발생할 수 있고요. 도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는 계획됨의 도정이 아니라 100% 재난지원금처럼 특별하게 발생하는 지금 현재 특수상황에서 뭔가 도지사로서 집행하는 것들은 선거운동으로서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각들이 개입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하는 데 조금은 어떤 저항들이 여야 모두에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국민의힘 대권경쟁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밍의 문제는 다 선택의 문제인데요. 조금 묘한 게 대선레이스를 보면 민주당이 빠르죠.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늦죠. 그렇다고 본다면 먼저 대선레이스가 시작된 쪽이 어떤 직을 내려놓는 게 더 우선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월에 본선주자를 뽑는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아직 시작 안 됐는데 참여하면서 직을 먼저 던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호불호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을 일찍 내려놓는 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직을 최대한 한 가능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한 유지하는게 더 책임성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문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층, 반대층에 따라서 호불호는 갈릴 것이라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이다 이렇게 가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논란 그동안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심송심 논란으로도 불리는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심판은 선수 라커룸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송 대표가 얘기를 했군요. 라커룸에 들어간 적 없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송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연구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노웅래 연구원장인데 문제는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건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데 이게 당의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를 미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어떤 비판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거죠. 이것도 각각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부터 이것은 연구되어오던 것이고 그리고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니다. 그럼 기본소득은 또 민주당 내에서 논의됐던 거거든요. 아까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당론이었던 것처럼 특정 주자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또 한때는 그게 민주당의 주요 이슈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라커룸에 들어갔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송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입장인데 이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관련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이거 좀 놀라움이 있는데요. 우선은 언어표현 사용의 문제죠. 불량식품은 먹어선 안 되는 식품을 우리가 의미하죠. 유해한 식품이고. 부정식품은 허가받지 않거나 내용물을 속인 식품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굳이 부정식품이라는 표현을 계속 언급을 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마는.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표현을 빨리 좀 수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이건 잘못된 비판이라고 받아친 것도 문제가 됐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120시간 때 나왔던 문제가 뒤늦게 또 논란이 된 건데. 유사한 문제들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서 메시지 정리, 또 표현을 좀 순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에 기습적으로 입당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빈집 입당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형식에 있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입당을 하자마자 지도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 뭐 어떤 힘겨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일까요. [최영일/시사평론가 :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입당식을 사실 두 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한 번 했고요. 이준석 대표와 또 한 번 했죠, 월요일에. 그러면서 대동단결 분위기는 훈훈했고 이준석 대표는 형식적인 처음의 과정에는 섭섭함이 있었지만 사실 본인의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최재형, 윤석열 두 명 다 7월에 입당을 했거든요. 경선버스는 출발한다. 지금 안철수 대표와 각을 세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성취했기 때문에 만족인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내 입지를 부정식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의 문제들이 X파일 문제들이 당 안팎에서 검증에 오르게 될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당내 주요 세력을 본인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격입당한 것도 주도권 싸움이냐, 아니면 본인의 즉흥적인 성격 때문이냐 두 가지 해석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당내에서 상당한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80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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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유언 "과오에 대한 깊은 용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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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만난 이재명 "모질었다, 사과"...野 "선거 개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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