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특별사면 가능성?…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증원'

2021.08.0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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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경호 인력'을 늘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인데, 일부는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일단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의 사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게 될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입니다. 사저와 경호동 건물 주변에는 높다란 펜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보안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경호와 방호인력을 최대 65명 늘릴 수 있는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38명은 사저 방호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경호처 소속으로 증원된 겁니다. 한편 일부가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 사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장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특사는 없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선을 그은바 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가능성이 아예 닫힌 건 아닙니다. 특히 박근혜 씨를 먼저 사면하는 순차적 조치가 거론됩니다.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박근혜 씨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일단 '대선 이후 사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대선 이전에 야권 분열을 노린 사면 카드가 검토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박소연 기자 , 김영철,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80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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