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1년] ①아물지 않은 상처…머나먼 책임자 처벌

2021.08.0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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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오는 6일이면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1년입니다. 인공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업체 보트, 이를 구조하려던 강원경찰청 경찰정과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등 선박 3척에는 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1명은 44일간의 수색에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1967년 11월 의암댐 건설로 의암호가 생긴 이래 기록된 최악의 선박 참사에 의암호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1년. 사고로 혈육을 잃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난은 몰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2의 의암호 참사를 막으려면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득히 먼 책임자 처벌로 아물지 않은 상처, 유가족의 아픈 기억, 생존자의 증언, 속도 내는 의암호 수변 개발 현황, 이로 인한 제2의 참사 우려와 예방 대책을 3일과 4일 이틀에 나눠 5건의 기사로 연재해 그날의 참사를 다시 기록하고자 합니다.] 의암호에서 선박 전복…파손된 인공수초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5명이 숨지고,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으며, 1명이 여전히 실종상태인 강원 춘천시 '의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사고 발생 106일 만에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까워 보였던 책임자 처벌은 8개월여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그사이 피의자는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애초 입건했던 공무원 6명 중 당시 업무를 대행하거나 교육을 가서 자리를 비웠던 공무원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사건이 검찰 손에 넘어갔으나 언제 기소될지는 미지수다. 피의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긴 시간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 '의암호 참사' 원인 규명 춘천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건의 쟁점이었던 '수초섬 결박 작업 지시'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책임자 처벌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내용이 명확히 밝혀져야 하기에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무지시 사항과 관련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부실한 수초섬의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 및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시청과 수초섬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끝내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채 정황상 시와 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춘천시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결과를 끼워 맞추기 위한 무리한 결론"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책임자 처벌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희생자의 가족과 생존자는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故) 이종우(55) 경감의 아들(27)은 "아버지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왜 무리한 작업이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무려 13㎞를 떠내려간 끝에 극적으로 생존한 곽원복(69)씨도 "조사 당시 모든 것이 숨진 시청 주무관의 지시로 돼 있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혼자서 독박을 쓴 것 같다"며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를 바랐다. 이 사고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8명 중 5명이 숨진 채 발견되고 2명이 구조됐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의암호 사고 실종자 집중 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803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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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군대 면제에 '주택 특공'까지?… 올림픽 포상 규정 갑론을박 01:47
    [영상] 군대 면제에 '주택 특공'까지?… 올림픽 포상 규정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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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일상감염 속출…'돌파감염' 확산 서울 요양병원 2곳서만 12명 01:51
    전국 일상감염 속출…'돌파감염' 확산 서울 요양병원 2곳서만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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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변이' 일주일새 1천929명↑총 4천912명…신규변이 중 91.5%(종합) 01:51
    '델타변이' 일주일새 1천929명↑총 4천912명…신규변이 중 91.5%(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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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타 플러스, 전파력 더 강할까…당국 01:51
    델타 플러스, 전파력 더 강할까…당국 "기존 델타와 비슷할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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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군 전투기, 태풍 속 모의전투 훈련… 01:58
    [영상] 중국군 전투기, 태풍 속 모의전투 훈련…"기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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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델타 플러스' 감염자 2명 첫 확인…AZ 접종한 돌파감염 사례(종합) 01:51
    국내 '델타 플러스' 감염자 2명 첫 확인…AZ 접종한 돌파감염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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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사후 확진 60대는 기초수급자… 01:51
    인천, 사후 확진 60대는 기초수급자…"기저질환 아직 확인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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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서 변이 바이러스 83명 추가 확인…82명이 '델타형 01:51
    경남서 변이 바이러스 83명 추가 확인…82명이 '델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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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9
    [영상] "한국에 와 기분은 좋은데"…김제덕 '인스타 일기장'에 깨알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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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만 연예인 자국 선수 응원에 '뿔난' 중국, 광고 줄줄이 끊어 02:17
    [영상] 대만 연예인 자국 선수 응원에 '뿔난' 중국, 광고 줄줄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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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서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숨진채 발견… 01:43
    우크라이나서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숨진채 발견…"살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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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도쿄 심장에 칼'…여자배구 한일전 韓보도에 日 '반감' 01:38
    [올림픽] '도쿄 심장에 칼'…여자배구 한일전 韓보도에 日 '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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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코로나19 확진 18명 추가…누적 1천803명 01:51
    제주 코로나19 확진 18명 추가…누적 1천8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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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X표시' 이어 마오쩌둥 배지 논란…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02:35
    [영상] 'X표시' 이어 마오쩌둥 배지 논란…올림픽 헌장 5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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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서 외국인 모임 관련 10명 등 15명 확진(종합) 01:51
    포항서 외국인 모임 관련 10명 등 15명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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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IOC, 벨라루스 육상선수 망명사건 공식조사(종합) 01:17
    [올림픽] IOC, 벨라루스 육상선수 망명사건 공식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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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12일째 도쿄 코로나 확진 3천709명…역대 3번째로 많아 00:56
    올림픽 12일째 도쿄 코로나 확진 3천709명…역대 3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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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수 의원 03:07
    이명수 의원 "윤석열 전 총장 상식·공정·법치 실현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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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태권도장서 집단감염…수련생 등 50여명 확진 01:51
    대구 태권도장서 집단감염…수련생 등 50여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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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3
    [영상] "범인이 쓴 탄창 때문에"…미 총기난사 유족들 한국기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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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42명 확진, 재검도 다수…7개 시·군서 산발감염 이어져 01:51
    충북 42명 확진, 재검도 다수…7개 시·군서 산발감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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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다서도 중국 견제 나선 인도…남중국해·서태평양에 군함 파견 01:58
    바다서도 중국 견제 나선 인도…남중국해·서태평양에 군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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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 효과는 언제쯤?…대전 버스·지하철 밤 10시 이후 절반만(종합) 01:51
    4단계 효과는 언제쯤?…대전 버스·지하철 밤 10시 이후 절반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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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점프후 그대로 '풍덩'한 다이버에 0점…올림픽 '웃픈' 장면들 02:18
    [영상] 점프후 그대로 '풍덩'한 다이버에 0점…올림픽 '웃픈' 장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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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서울 422명 확진…1주 전보다 43명↓ 01:51
    오후 6시까지 서울 422명 확진…1주 전보다 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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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까지 1천425명, 어제보다 538명↑…휴일영향 사라지며 급증 01:51
    오후 6시까지 1천425명, 어제보다 538명↑…휴일영향 사라지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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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테러 피해 탈출" 홍콩 유명 언론인·예술가 잇따라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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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중압감 이겨낸 '체조여왕' 바일스, 평균대서 값진 동메달 01:39
    -올림픽- 중압감 이겨낸 '체조여왕' 바일스, 평균대서 값진 동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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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육상 새 역사' 우상혁 01:42
    [올림픽] '육상 새 역사' 우상혁 "나는 잃을 게 없어 즐겁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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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테러 피해 탈출" 홍콩 유명 언론인·예술가 잇따라 떠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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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01:17
    통일부 "남북 통신선 복원, 일방의 요청 아냐…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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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서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사망… 01:43
    우크라이나서 벨라루스 반체제 인사 사망…"살해 가능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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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초등 2년 꿈 이룬 여서정 01:15
    [올림픽] 초등 2년 꿈 이룬 여서정 "아빠에게 뭔가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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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아세안서 01:58
    왕이, 아세안서 "남중국해 中주권·권익 국제법 부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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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12일째 日코로나 확진 1만2천명대…도쿄 3천709명(종합) 00:56
    올림픽 12일째 日코로나 확진 1만2천명대…도쿄 3천709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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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세 속 소방서에서 '음주 회식'한 소방관들 01:28
    코로나19 확산세 속 소방서에서 '음주 회식'한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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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8
    "정보사, 국정원 신입 200명 모여 회식"…정보사 "방역지침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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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 중립' 서두는 DHL, 전기 화물수송기 2024년 투입 01:12
    '탄소 중립' 서두는 DHL, 전기 화물수송기 2024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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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서울 475명 확진…1주 전보다 88명↓ 01:51
    오후 9시까지 서울 475명 확진…1주 전보다 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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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검찰, 대홍수 대응 과실치사 혐의 수사 검토… 02:19
    독일 검찰, 대홍수 대응 과실치사 혐의 수사 검토…"대피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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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9시까지 1천565명, 어제보다 491명↑…4일 1천700명 안팎 예상(종합) 01:51
    오후 9시까지 1천565명, 어제보다 491명↑…4일 1천700명 안팎 예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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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남부 산불 일주일째 기승…1만 명 대피 01:12
    터키 남부 산불 일주일째 기승…1만 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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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44명 확진, 재검도 다수…7개 시·군서 산발감염 이어져(종합) 01:51
    충북 44명 확진, 재검도 다수…7개 시·군서 산발감염 이어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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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시켜줄게"…취준생과 비정규직 58명 등친 대기업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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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 02:00
    [날씨] 흙비 이어 오늘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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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클로징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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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02:10
    대화는 시작도 못 하고…서로 또 공격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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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01:58
    11시간 '올스톱'…'최소 운행'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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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02:19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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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01:00
    [날씨] 비구름 뒤로 고농도 먼지…내일 공기질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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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02:20
    총선 후보 가상자산 최고 4억여 원...1/3은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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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00:30
    이재명 인천 유세현장서 흉기 갖고 돌아다닌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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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0:43
    "가짜뉴스·허위 선동은 중대 범죄...엄정 수사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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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02:07
    방산업체 퇴사자가 군수물자 48만 점 중동에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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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시민단체 00:34
    시민단체 "의협과 메디스태프 공모 관련 자료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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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복지부 00:46
    복지부 "90대 환자 이송 뒤 사망, 진료 거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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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제보는Y] 03:17
    [제보는Y] "내 아들 좀 받아주세요"...병원 찾아 '지옥 같은'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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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박민수 차관 00:44
    박민수 차관 "의대 정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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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측 00:50
    전공의 측 "지방 의대 증원에 서울지역 의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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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2:02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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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08:52
    [포인트뉴스] 싼 쇼핑몰이라서 가입했더니 무단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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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 서울시 00:30
    [서울]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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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환경부 00:37
    환경부 "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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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00:36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버스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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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00:11
    3월 28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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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1:54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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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00:45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 미수범,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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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00:36
    '분신 사망' 방영환 씨 폭행한 택시회사 대표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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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01:32
    [이시각헤드라인] 3월 28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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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01:29
    임신한 전 부인 살해하고 자해…아기는 제왕절개로 목숨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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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02:15
    [현장잇슈]'2+1 초코과자'두고 편의점서 오간 고성 "서비스 이게 맞냐"VS"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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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01:42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소' 지시에 법원장들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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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 01:59
    [날씨]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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