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주택" "서울공항 신도시"…쏟아지는 부동산 공약

2021.08.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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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주택'을 발표한 데 이어서 오늘(4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공항 신도시'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총장도 '규제 완화'에 기반한 공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집값을 잡겠단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주택정책'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주택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하되 초장기로 고품질의 역세권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해야 한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핵심 공약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기본주택을 100만 호 건설해 역세권 30평대 아파트를 월 60만 원대로 공급하겠단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공항 신도시' 계획으로 맞섰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공항을) 김포공항으로 옮겨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두가 많은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에 지을 건지 (말이 없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 서울공항 부지에 주택 3만 호를 짓고 인근에 4만 호를 추가 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만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담보 제공 등으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란 지적입니다. 이 전 대표의 '서울공항 신도시'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 검토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야권에선 규제 완화와 세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전 검찰총장 : (집이란) 생필품 갖고 있다고 세금(보유세)을 이렇게 과세를 한다고 하면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원론적인 발언인 데다가 구체적인 집값 상승 대비책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고승혁 기자 ,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804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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