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갈등 격화

2021.08.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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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천여 명에 대한 징계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과 법률 플랫폼 업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긴 건지,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각종 분야별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들. 대한변협은 지난 5월 돌연, 변호사들의 이런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시키는 새 광고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법률 플랫폼들이 사실상 불법 사건 중개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있단 겁니다. 그리고 석달 뒤엔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예고대로 어제, 대한변협은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변협은 "징계를 위해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대상은 우선 서울지방변회에 진정이 접수된 500여명과, 대한변협에 진정이 접수된 1천440여명" 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법률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만 2천 900여명, 따라서 징계 대상은 더 늘것으로 예상됩니다. 로톡측은 가입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 로고가 보였던 지하철 옥외 광고를 교체 하면서도 변협의 부당한 징계엔 끝까지 맞서겠단 입장입니다. 사건 알선은 하지 않고 변호사 홍보 대가를 받을 뿐인데, 변협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단 겁니다. 로톡측은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의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미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징계를 두고 대규모 소송전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가운데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중재 등의 조치에 나설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80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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