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이재명, 전과 공개...실효된 형 숨겼다?

2021.08.06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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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일자, 언론을 통해 전과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여론 반응은 대체로 안 좋습니다. 기사 댓글을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음주운전 한 번이 자랑이냐부터 다른 전과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수차례 해명하고 사과했죠, 현재 공직자이고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선 만큼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믿지 못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실효된 형은 범죄경력회보서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확인해봤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쉽게 말하면 개인 전과와 수사를 받았던 기록이 담긴 겁니다. 본인 확인만 하면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이 고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거나 특정 범죄를 빼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요. 범죄와 수사경력을 같이 볼지 따로 볼지와, 실효된 형을 포함할지 말지 입니다. 앞서 일부 주장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죠. 형이 실효되는 게 뭐냐, 궁금하실 겁니다. 법률은 이렇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이 죗값을 치른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른바 '호적에 빨간 줄'을 지워주는 겁니다. 형량에 따라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가 봐야하는 건 벌금형이죠.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음주운전이죠. 일각의 주장처럼 2004년 이전에 음주운전이 하나 더 있었고, 그걸 지우기 위해서 실효된 형을 뺐다면 2004년의 음주운전 기록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같이 지워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04년의 벌금형이 기록에 있다는 건, 실효된 형까지 모두 포함했다는 의미입니다. 서류에 이 지사의 모든 전과 기록이 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벌금 100만 원 미만까지 공개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공직 후보로 출마할 때 선관위에 내는 건, 법으로 정한 것처럼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공개해라 마라 할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면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80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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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 속 사투' 소방관 격려...文 02:31
    '폭염 속 사투' 소방관 격려...文 "소방관 안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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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달째 천 명대' 서울 집단감염 분석해보니... 02:54
    '한 달째 천 명대' 서울 집단감염 분석해보니..."직장·체육시설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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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접종센터 휴무 아닌데 예약 홈페이지에는 '휴진일' 02:41
    [단독] 접종센터 휴무 아닌데 예약 홈페이지에는 '휴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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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2주 연장 소식에... 02:02
    또 2주 연장 소식에..."문 닫을 테니 임대료 보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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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학대 아닌 훈육...엄마들이 육아 무식"...원장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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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상' 무르익는 한은... 26일 금통위서 결판 01:56
    '금리인상' 무르익는 한은... 26일 금통위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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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사상 최고 성적 선수단에 전투기 에스코트 02:00
    타이완, 사상 최고 성적 선수단에 전투기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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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목표...행정명령 서명 02:14
    미국,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목표...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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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감염 지역 고속도로 철통 봉쇄...난징 일대 진출입구 90개 차단 02:07
    中, 감염 지역 고속도로 철통 봉쇄...난징 일대 진출입구 90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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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입추'...무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 01:24
    [날씨] 내일 '입추'...무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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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방역 당국, 거리두기 연장...확산세 언제쯤 꺾일까? 06:27
    [뉴있저] 방역 당국, 거리두기 연장...확산세 언제쯤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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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놓고 '명낙공방' 격화...선관위원장도 사퇴권유 02:13
    지사직 놓고 '명낙공방' 격화...선관위원장도 사퇴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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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李·李갈등 '격화'...윤석열·최재형 잇단 논란 15:46
    [뉴있저] 李·李갈등 '격화'...윤석열·최재형 잇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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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한미 연합훈련?...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03:25
    [뉴있저] 한미 연합훈련?...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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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PD리포트] 03:40
    [뉴있저PD리포트] "그건 장애가 아닙니다"...'의족 골퍼' 한정원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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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후쿠시마산 왜 안 먹냐고? 한국 도시락만 트집, 내로남불 일본의 태도 02:55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후쿠시마산 왜 안 먹냐고? 한국 도시락만 트집, 내로남불 일본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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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놓고 '명낙공방' 격화...선관위원장도 사퇴권유 02:17
    지사직 놓고 '명낙공방' 격화...선관위원장도 사퇴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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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0% 지지율 붕괴...지도부와 전면적 '기 싸움' 02:57
    윤석열 20% 지지율 붕괴...지도부와 전면적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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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다음 주부터 '이것' 사라집니다 01:14
    [자막뉴스] 다음 주부터 '이것'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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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거리 두기 2주 더 연장...달라지는 수칙은? 02:35
    현행 거리 두기 2주 더 연장...달라지는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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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02:09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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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어린이 신규 확진자 한 달새 5배 급증...델타 변이 영향 02:05
    美 어린이 신규 확진자 한 달새 5배 급증...델타 변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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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접종센터 휴무 아닌데 예약 홈페이지에는 '휴진일' 02:37
    [단독] 접종센터 휴무 아닌데 예약 홈페이지에는 '휴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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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학대 아닌 훈육...엄마들이 육아 무식"...원장의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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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영장 신청 00:32
    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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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놓고 '명낙공방' 격화...선관위원장도 사퇴권유 02:21
    지사직 놓고 '명낙공방' 격화...선관위원장도 사퇴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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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20% 지지율 붕괴...지도부와 전면적 '기 싸움' 02:59
    윤석열 20% 지지율 붕괴...지도부와 전면적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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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0:42
    [영상] "4차 유행 아직 정점 아니다"...현행 거리 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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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9시까지 1,641명 확진...내일 1,800명 안팎 예상 00:30
    밤 9시까지 1,641명 확진...내일 1,800명 안팎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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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2주 연장 소식에... 02:00
    또 2주 연장 소식에..."문 닫을 테니 임대료 보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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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이 열대야·무더위 고비...내주 기세 꺾인다 01:27
    [날씨] 주말이 열대야·무더위 고비...내주 기세 꺾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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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2
    "메마르고 갈라지고"...폭염·가뭄에 속 타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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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상' 무르익는 한은... 26일 금통위서 결판 01:53
    '금리인상' 무르익는 한은... 26일 금통위서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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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 사상 최고 성적 선수단에 전투기 에스코트 01:57
    타이완, 사상 최고 성적 선수단에 전투기 에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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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김밥집 식중독' 서울 지점에서도 의심 증상 00:41
    '분당 김밥집 식중독' 서울 지점에서도 의심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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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무더위 절정...주말도 찜통더위 01:34
    [날씨] 오늘 무더위 절정...주말도 찜통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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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52
    [자막뉴스] "엄마들이 자꾸 헛소리"...원장의 육성 녹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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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주목받는 '남욱의 입'… 02:53
    [단독] 주목받는 '남욱의 입'…"유동규, 사업 준비부터 함께했고 3억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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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01:08
    '이완구 빈소' 이틀째 추모발길…송영길 "한창나이인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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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석열, 주호영 영입... 00:28
    윤석열, 주호영 영입..."이재명 막을 필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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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01:43
    尹 "이재명 패밀리가 국민 약탈"…李 "동문서답 말고 대출비리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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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이재명 18일 '대장동 국감' 출석…'그분' '결재' '몸통' 등 쟁점 01:57
    이재명 18일 '대장동 국감' 출석…'그분' '결재' '몸통' 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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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장동 국감' 앞 신경전…국민의힘, '세 불리기' 경쟁 02:32
    '대장동 국감' 앞 신경전…국민의힘, '세 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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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홍'은 최재형 '윤'은 주호영‥몸집 불리기 경쟁 02:12
    '홍'은 최재형 '윤'은 주호영‥몸집 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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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재명 02:12
    이재명 "국감서 진실 밝힌다"‥야 "몸통 확인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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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야?!] 특검 안 하나 못 하나? 06:41
    [뉴스야?!] 특검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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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탈북민 '정착지원 통장' 절반 이상 미가입… 01:44
    [단독] 탈북민 '정착지원 통장' 절반 이상 미가입…"5년內 가입 제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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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洪은 최재형 손 잡고, 尹은 주호영·윤상현 영입…'세 과시' 경쟁 02:05
    洪은 최재형 손 잡고, 尹은 주호영·윤상현 영입…'세 과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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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재명 국감' D-1...與 02:39
    '이재명 국감' D-1...與 "반전 기회로" vs 野 "이재명 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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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이재영·다영 쌍둥이, 그리스서 '브이'...PAOK 00:31
    이재영·다영 쌍둥이, 그리스서 '브이'...PAOK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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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귀국길 오른 남욱 03:44
    귀국길 오른 남욱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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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최재형 손잡은 홍준표…윤석열은 주호영 선대위장 영입 01:58
    최재형 손잡은 홍준표…윤석열은 주호영 선대위장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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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홍준표, 경선 막판 세 대결...최종 승자는? 02:50
    윤석열-홍준표, 경선 막판 세 대결...최종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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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외교1차관, 유럽 방문…한반도 정세 등 논의 00:46
    외교1차관, 유럽 방문…한반도 정세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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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감 앞둔 이재명 03:33
    국감 앞둔 이재명 "당당하게"…야 "거짓말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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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1번지] '이재명 출석 국감' 전운…野 세불리기 경쟁 22:39
    [뉴스1번지] '이재명 출석 국감' 전운…野 세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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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야스쿠니 참배는 안 했지만...한일관계 전망은 '흐림' 02:11
    야스쿠니 참배는 안 했지만...한일관계 전망은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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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재명 00:50
    이재명 "윤석열, 대출비리 수사 제외 이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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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주당, '이재명 국감' 반격 태세...국민의힘 주자들, 영입 경쟁 03:49
    민주당, '이재명 국감' 반격 태세...국민의힘 주자들, 영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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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남욱 귀국 임박…정·관계 로비 의혹 새 증거 나올까 44:48
    남욱 귀국 임박…정·관계 로비 의혹 새 증거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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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출석 국감' 여야 전운 고조…野 세불리기 경쟁 03:33
    '이재명 출석 국감' 여야 전운 고조…野 세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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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내일 '이재명 국감' 격돌 예고...野, 영입 경쟁 가열 29:39
    내일 '이재명 국감' 격돌 예고...野, 영입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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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정부, 日기시다 야스쿠니 공물봉납에 00:39
    정부, 日기시다 야스쿠니 공물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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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靑 01:55
    靑 "문대통령의 꿈은 일상회복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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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출석 국감' 총력전 예고…野세불리기 경쟁 03:27
    '이재명 출석 국감' 총력전 예고…野세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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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남북 통신선 복원 2주…北, 대화 재개엔 '무관심' 01:44
    남북 통신선 복원 2주…北, 대화 재개엔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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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출석 '경기도 국감' 격전 예고…野세불리기 경쟁 03:17
    이재명 출석 '경기도 국감' 격전 예고…野세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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