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에 간첩죄 혐의 적용

2021.08.06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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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열린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80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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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 02:28
    이재명, 호남 '집토끼' 사수..."尹 무식·무능·무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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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두환 측 03:03
    전두환 측 "이순자, 5·18 관련해 말한 것 아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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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백브리핑] 이재명, 전과 논란에 '정면 돌파' 04:13
    [백브리핑] 이재명, 전과 논란에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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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야?!] D-100, 대통령이 보인다? 06:45
    [뉴스야?!] D-100, 대통령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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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재명 00:34
    이재명 "당은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안 잡혀"...홍남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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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제 끌려간 사할린 동포 고국으로… 01:38
    일제 끌려간 사할린 동포 고국으로…"역사의 상처 치유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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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선PICK] 이재명의 릴레이 사과 '양날의 칼' 03:24
    [대선PICK] 이재명의 릴레이 사과 '양날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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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재명, 호남서 01:47
    이재명, 호남서 "윤석열 무능·무식·무당"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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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2030 공략' 윤석열, 임명 이틀 만에 02:05
    '2030 공략' 윤석열, 임명 이틀 만에 "김성태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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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호남 총력전' 이재명 02:32
    '호남 총력전' 이재명 "무식·무능·무당 후보는 죄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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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02:42
    '꾀주머니' 발탁한 임기 말 국정원 인사...종전선언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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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03:14
    이재명, 이틀째 호남서 '집토끼' 사수...윤석열, 청년층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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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마크맨들의 수다] '머리색'부터 새출발 vs 누가 정치초보야? 21:59
    [마크맨들의 수다] '머리색'부터 새출발 vs 누가 정치초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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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재명 02:51
    이재명 "3무는 죄악"…윤석열 "김성태 결단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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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윤석열 00:31
    윤석열 "김성태 딸 의혹 잘 기억 못 했어...결단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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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1번지] 이재명 '매타버스' 호남행…윤석열, 청년예술인 응원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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