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에 간첩죄 혐의 적용

2021.08.06 방영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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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열린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ksw0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80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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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08:58
    20년 몸담은 퇴사자의 배신...방산업체 기술 빼돌려 266억 벌었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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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01:54
    [속보] 인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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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 00:27
    [날씨] 전국 대기질 매우 나쁨…"마스크·우산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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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01:45
    [날씨] 고농도 황사 지속 유입…곳곳 흙비, 강한 바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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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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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28
    "거래처 물량이 왜 줄지?"…훔친 기술로 총기 부품 밀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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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19
    "그 시절 청춘 떠올라"…여중생들 '같이 밴드 하실래요?'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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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라이더] 황사의 공습...오늘 종일 미세먼지 비상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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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01:25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라이브투데이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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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01:56
    박은정 남편, '다단계 업체' 고액 수임 논란에 "모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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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딱] 01:24
    [뉴스딱] "차량 부순다" 주차장서 퍽퍽…한밤 왔던 대리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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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불법 공매도' HSBC 기소…글로벌 IB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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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봄 '최악 황사' 전국 덮친다…중부 '흙비' 주말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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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애 낳으면 돈 준다?‥여야 저출생 대책 살펴보니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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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무마' 전 대구국세청장 등 조세사범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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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9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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