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혐의' MB, 2심 징역 17년...구치소 재수감

2020.02.19 방영 조회수 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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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다스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액수를 1심보다 5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개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천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도 받는데요. 항소심 과정에서 51억여 원의 삼성 뇌물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전체 삼성 뇌물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받은 뇌물은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국가 기능을 부패하게 하는 걸 막아야 했는데도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 말 삼성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YTN 20200219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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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입' vs '野 대권주자' 맞대결...속속 짜여지는 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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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횡령 혐의' MB, 2심 징역 17년...구치소 재수감 02:39
    '뇌물·횡령 혐의' MB, 2심 징역 17년...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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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34
    법원 "타다는 합법적 렌터카"...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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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큰 일교차, 중서부 미세먼지 01:33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큰 일교차, 중서부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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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00:44
    靑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 건의 사항 모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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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정에게 내려질 1심 형량 관심...핵심 쟁점은? 02:11
    고유정에게 내려질 1심 형량 관심...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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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0
    정부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은 대구·종로구 역학조사 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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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준호 02:51
    봉준호 "오스카상, 코피 흘리며 완성한 열정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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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7
    "대구 신천지교회 '슈퍼전파' 사건 판단...전체 진단검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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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2월 20일 풍랑특보 모두 해제된 상태로 대체적으로 '보통' 지수 02:30
    [내일의 바다낚시지수] 2월 20일 풍랑특보 모두 해제된 상태로 대체적으로 '보통'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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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7
    정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염두에 두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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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크루즈선 탑승 뒤 귀환 7명 격리 생활 시작 00:37
    日 크루즈선 탑승 뒤 귀환 7명 격리 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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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큰 일교차 주의 01:20
    [날씨]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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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10명·경북 3명·수도권 2명 환자 추가...총 46명 02:10
    대구 10명·경북 3명·수도권 2명 환자 추가...총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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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번 환자, 세 번 음성 판정 후 격리 해제 직전 '양성' 확진 00:43
    32번 환자, 세 번 음성 판정 후 격리 해제 직전 '양성'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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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번 환자 '슈퍼 전파'...이틀 동안 천 여명 예배 참석 03:05
    31번 환자 '슈퍼 전파'...이틀 동안 천 여명 예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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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서도 확진 잇따라...첫 어린이 환자 발생 02:59
    수도권에서도 확진 잇따라...첫 어린이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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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00:40
    황교안 "文 성급한 발언 탓에 대응 늦어...中 유학생 입국 강력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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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3:20
    문 대통령 "지역사회 대응 강화...확실한 방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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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박원순 00:22
    [서울] 박원순 "정부에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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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번환자 코로나19 검사 권유 두 차례 거부 논란 00:50
    31번환자 코로나19 검사 권유 두 차례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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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병원→교회→뷔페...31번, 가장 위험한 환자? 28:56
    [뉴스큐] 병원→교회→뷔페...31번, 가장 위험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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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코로나19 격리시설·병상 추가 확보 00:21
    [경기] 경기도, 코로나19 격리시설·병상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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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크루즈선 7명 귀국...2주간 격리 생활 01:48
    日 크루즈선 7명 귀국...2주간 격리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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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뇌물'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구치소 재수감 00:57
    '횡령·뇌물' 이명박 2심 징역 17년 선고...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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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려오긴 했지만...日 정부 대응 다시 도마에 01:50
    내려오긴 했지만...日 정부 대응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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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4
    정부 "감염병 위기단계 격상은 29∼31번 환자 역학조사 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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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격리 환자 몰래 귀가" 112신고 내용 유출...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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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아베...'방역 강국' 명성 흔들 16:07
    [뉴스큐] 코로나19에 휘청이는 아베...'방역 강국' 명성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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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장애인 이용 부정 청약 등 무더기 적발 00:17
    [경기] 장애인 이용 부정 청약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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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환자 5명 또 추가...국내 확진자 51명으로 늘어 00:35
    [속보] 환자 5명 또 추가...국내 확진자 51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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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확진자 51명...'신천지' 31번과 연관성 확인 02:58
    국내 확진자 51명...'신천지' 31번과 연관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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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해운대·개금 백병원 응급실 폐쇄 00:46
    부산 해운대·개금 백병원 응급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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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횡령 혐의' MB, 2심 징역 17년...구치소 재수감 03:03
    '뇌물·횡령 혐의' MB, 2심 징역 17년...구치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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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02:05
    법원 "타다는 합법"...이재웅 쏘카 대표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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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추가 확진자 감염 경로 '미궁'...공공시설 휴관 02:16
    서울 추가 확진자 감염 경로 '미궁'...공공시설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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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북 청도에 '영남권 자연드림파크' 조성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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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국내 확진자 51명...대구·경북서 18명 00:55
    [YTN 실시간뉴스] 국내 확진자 51명...대구·경북서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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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확진자 총 51명...'신천지 대구교회' 결국 슈퍼전파 발생 02:08
    국내 확진자 총 51명...'신천지 대구교회' 결국 슈퍼전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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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55
    문 대통령 "확실한 방어망 구축...병원·교회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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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코로나19 재계 건의 모두 수용... '투자' 종용 02:12
    靑, 코로나19 재계 건의 모두 수용... '투자'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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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크루즈선 탑승 외국인 국내 입국 금지...명단 요청 01:50
    日크루즈선 탑승 외국인 국내 입국 금지...명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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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조국 총선 우려" 자성론 봇물...심재철 "정권 심판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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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카상은 열정의 산물...영화로 기억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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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 격차 현실, 정면돌파"...열광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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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정세균 총리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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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대병원,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면회객 통제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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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집단감염...신천지 교회서 '슈퍼 전파' 02:46
    대구·경북 집단감염...신천지 교회서 '슈퍼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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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번 환자, 코로나19 검사 두번 거부 논란 01:57
    31번 환자, 코로나19 검사 두번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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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 의심 때 적극 검사...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 02:05
    감염 의심 때 적극 검사...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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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능 피해' 국가 배상 요구한 학생·학부모,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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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가습기 피해구제 특별법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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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대구 방문해 정부 지원 약속 00:27
    정세균 총리, 대구 방문해 정부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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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거지 같다 발언 상인 대변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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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려오긴 했지만...日 정부 대응 다시 도마에 01:50
    내려오긴 했지만...日 정부 대응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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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멈춘 생산라인·무급 휴직' 코로나19 충격에 흔들리는 산업계 01:59
    '또 멈춘 생산라인·무급 휴직' 코로나19 충격에 흔들리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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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회 무더기 환자 '슈퍼전파' 사건...교회 전체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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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경기대책 이달 말 발표... 02:26
    종합경기대책 이달 말 발표..."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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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코로나19 재계 건의 모두 수용... 02:24
    靑, 코로나19 재계 건의 모두 수용..."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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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더기 확진에도 국회 코로나 특위 '잠잠' 02:37
    무더기 확진에도 국회 코로나 특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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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번 환자, 슈퍼 전파자?...종교시설·병원서 확산 02:18
    31번 환자, 슈퍼 전파자?...종교시설·병원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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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나 음성' 판정 후 확진된 32번 어린이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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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구·경북서 추가 확진...첫 미성년 환자도 발생 13:33
    [뉴있저] 대구·경북서 추가 확진...첫 미성년 환자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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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교회서 '슈퍼 전파'...천여 명 같은 공간에 02:08
    신천지교회서 '슈퍼 전파'...천여 명 같은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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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일본 크루즈선 탑승객 하선...현지 상황은? 06:55
    [뉴있저] 일본 크루즈선 탑승객 하선...현지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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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받고 재수감... 02:40
    MB,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받고 재수감..."대통령 의무·책임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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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 소통이 있는 저녁] 영화 '기생충' 숨은 주역, 후니훈? 06:23
    [뉴있저 - 소통이 있는 저녁] 영화 '기생충' 숨은 주역, 후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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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18명· 수도권 2명 추가 확진...총 51명 01:47
    대구경북 18명· 수도권 2명 추가 확진...총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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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학병원 응급실 잇단 폐쇄...의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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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시민 "불안 넘어 공포"...유치원 전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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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감염에도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01:59
    집단 감염에도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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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츠·이소영·강소휘 3각 편대 맹활약...GS칼텍스 선두 추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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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슬 32점' 하나은행, 10승 고지 밟으며 3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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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18명·수도권 2명 추가 확진...총 51명 01:51
    대구경북 18명·수도권 2명 추가 확진...총 5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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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교회서 '슈퍼 전파'...천여 명 같은 공간에 02:08
    신천지교회서 '슈퍼 전파'...천여 명 같은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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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번 환자, 슈퍼 전파자?...종교시설·병원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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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번 환자, 코로나19 검사 두 번이나 거부한 이유는? 01:55
    31번 환자, 코로나19 검사 두 번이나 거부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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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대학병원 응급실 잇단 폐쇄...의료 공백 우려 02:31
    대구 대학병원 응급실 잇단 폐쇄...의료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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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01:42
    국방부 "대구·경북 장병 휴가 제한"...사관학교 입학식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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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감염에도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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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추가 확진자 감염 경로 '미궁'...공공시설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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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32번 어린이 환자' 특이한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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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의심 때 적극 검사...격리 해제 전 진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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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1:51
    문 대통령 "확실한 방어망 구축...병원·교회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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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멈춘 생산라인·무급 휴직' 코로나19 충격에 흔들리는 산업계 01:59
    '또 멈춘 생산라인·무급 휴직' 코로나19 충격에 흔들리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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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코로나19 재계 건의 모두 수용..."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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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경기대책 이달 말 발표..."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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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기 확진에도 국회 코로나 특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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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크루즈선 탑승 뒤 귀환 7명 격리 생활 시작 00:35
    日 크루즈선 탑승 뒤 귀환 7명 격리 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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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크루즈선 탑승 외국인 국내 입국 금지...명단 요청 01:50
    日크루즈선 탑승 외국인 국내 입국 금지...명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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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8
    與 "조국 총선 우려" 자성론 봇물...심재철 "정권 심판론"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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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물갈이 임박...현역 불출마 적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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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350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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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오늘 교섭단체 연설... 21:33
    심재철, 오늘 교섭단체 연설..."문재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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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청도서 2명 '코로나19' 추가 확진...총 53명 00:21
    [속보] 청도서 2명 '코로나19' 추가 확진...총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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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오늘보다 기온 더 올라...큰 일교차 주의 01:21
    [날씨] 내일 오늘보다 기온 더 올라...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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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신천지 신도, 대구 예배 참석"...관내 시설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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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청도 코로나 2명 추가 '확진'...국내 모두 53명 01:33
    경북 청도 코로나 2명 추가 '확진'...국내 모두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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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01:28
    필리핀에 따지러 오겠어?…1100명 속인 중고 사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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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02:29
    [자막뉴스] 어느 날 받은 소름 돋는 편지...공무원 두려워 결국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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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00:32
    전 연인 스토킹·살인 미수 혐의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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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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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01:34
    길에서 갑자기 멱살...자유통일당 후보,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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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02:04
    '딥페이크 허위선동' 중대범죄로 수사…수검표 절차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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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 01:50
    서울 버스 노사협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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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재 00:31
    헌재 "이동관 탄핵안 적법하게 재발의"…권한쟁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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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00:41
    헌재, '사드 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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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02:06
    [날씨] 전국에 흙비 이어 내일은 황사...올봄 황사 평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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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수능 출제진 소득까지 검증...사교육 고리 끊는다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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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02:28
    대화 논의 '답보 상태'...당근책에도 의협 "총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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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 02:19
    [사건파일24] '내 맘대로' 불법 유턴…"목적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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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저녁까지 비, 황사비 가능성…내일 공기질 '나쁨~매우나쁨'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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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1:59
    "굳이 가입해야 하나"…백만 명 앞두고 국민연금 내리막길 [뉴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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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01:20
    국내산 김치라더니 중국산? 배달앱서 원산지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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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 03:49
    [뉴블더] '붉은 누룩' 사망자 또 나왔는데…"팔려나간 원료 16톤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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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1시간 만에 운행 정상화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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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00:31
    양양서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에 불…1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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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최근 5년간 '기술유출' 실형은 155명 중 9명…앞으론 징역 18년까지 높인다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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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01:58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출근길 대란...지하철로 택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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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01:31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전 노선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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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 01:19
    푸바오 내달 3일 배웅식서 직접 못 본다, 하지만…"중국 적응 마친 뒤 소식 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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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턴, 4월 2일까지 미등록 시 수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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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단축 5월 실시"…정부, 전공의 처우 개선 속도 [스브스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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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갔다리 쿵쿵..."그냥 운전했다" 황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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