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험 전무한 개발사에 수백억 배당…대장동 의혹 핵심은

2021.09.1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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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란게 뭔지, 어디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 황정민 기자가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쟁점①. 공익 환수냐? 배당 특혜냐? 판교신도시 남쪽, 분당에서 서쪽으로 각각 2km 떨어진 이곳, 이재명 후보도 '노른자위'라고 했던 대장지구입니다. 애초 LH의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후보가 2015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의 공동 개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민간 업체와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간 4040억원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만 1100배 넘게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보험사 등의 배당금은 투자금의 40배 정도 늘었습니다. 쟁점②. 이익 배분 적절했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일정부분 개발이익을 보장받고, 초과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확보하면 되고, 당신들이 모든 비용에 대해서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하고, 만약에 손해가 나면 본인들이 부담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은 판교 근처 목좋은 곳에 있고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 산하기관이 공동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리스크가 매우 적었습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사업구조가 민간에 유리하게 짜여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경율 / 회계사 "실제 위험을 거의 부담하지 않은 특정 개인이 약 80%에 육박하는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은 일견 배임의 여지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쟁점③. 민간업체와 이재명 관계? 공공개발인데 민간이 너무 많은 이익을 봤다는 점은 있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가 연관돼 있는지는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관련 의혹을 여러차례 내사한 것으로 알지만 문제가 없었다며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위탁사로 포함된 건, 투자자들이 결정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기자(hj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1091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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